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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계 포용국가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포럼의 출범

세계 포용국가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포럼의 출범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4월 09일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핵심요약

  • 국제협력 영역의 효율적인 조정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투사한 국제협력 비전 정립

주요내용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글로벌 코리아 포럼(Global Korea Forum)은 지난 6월 26일 출범식과 10월 2일 출범 기념 세미나를 거쳐 탄생했다. 출범 기념 세미나에는 65개 기관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언론의 관심도 컸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가운데 수많은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관련 학회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참여 기관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어떤 취지에서 출범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협력 시너지 창출의 산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을 넘는 나라, 즉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국가가 되었으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사회문화적 발전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국가발전의 경로에 심각한 위협이 닥쳐오고 있다. 안으로는 인구절벽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소위‘수축사회’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오래된 북핵 위기는 물론, 최근 발생한 미·중 패권 경쟁이 대한민국의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고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협력을 강조하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경쟁과 갈등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협력적 국제질서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국제협력의 모든 주체와 영역을 망라한 플랫폼으로서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인재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경제협력을 위시해서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개발 협력,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공외교나 가치외교 등도 포함하여 국제협력의 전 영역을 포괄하면서 다양한 영역 간에 효율적인 조정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의 산실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은 30-50클럽의 일원으로서 구축한 하드파워와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내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업의 분절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유관기관들 간 정보공유와 사업협력을 위한 소통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지식과 실무자의 지혜를 모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분절화 문제 극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의 비전과 세계 포용국가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투사한 국제협력의 비전을 정립하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나라, 전 국민의 안전과 기본 생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나라, 국민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가운데 튼튼한 사회안전망-공정한 시장경쟁-도전적인 사회분위기를 이루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양적 성장을 넘어 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다.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자연스러운 외연으로서‘세계포용국가’라는 대외비전이 나온다. 세계 포용국가는 평화롭고 포용적인 세계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나라로서 국제협력에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3P의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과 방식을 고집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각국 나름대로 지닌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로, 또한 소위 만병통치약 식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자세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세계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는 대외노선으로 개방주의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둘째는, 한국의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민주화와 경제사회 개혁, 그리고 한류 문화, 교육훈련, 보건의료,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험을 소프트파워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민주주의, 포용성장, 평화공존, 공동번영을 중심으로‘포용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느슨하지만 상부상조하는 세계 포용국가들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이와 같은 세계 포용국가 실현 전략을 추진하는 중심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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