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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ㆍ포럼

[포용국가연구회] 제3차 사전 기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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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연구회] 제3차 사전 기획회의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5월 01일
  • 장소더케이호텔서울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핵심요약

  •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체제를 운영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스위스의 사례를 소개
  • 권력공유, 합의 후 약정, 최약자 보호 등의 주요 가치로 인하여 높은 포용성을 보이는 스위스의 헌법질서를 분석/제시
  • 대안사회의 의사결정 모델로서 비배제의 원리, 정치적 평등의 원리, 합의의 원리 등을 비교 및 3% 주민 직접민주주의 제안
  • 북한 청년 엘리트들의 자존감연구,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사레 연구의 제시

주요내용

포용국가연구회 사전기획 3차 세미나가 5월 1일 금요일, 더케이호텔서울 비파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사전기획 3차 세미나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전영일 통계개발원 원장의 발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안성호 원장은 『포용국가 스위스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하여,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체제를 운영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스위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권력공유, 합의 후 약정, 최약자 보호 등의 주요 가치로 인하여 높은 포용성을 보이는 스위스의 헌법질서를 분석/제시하였다.


이어 최상한 부위원장은 『대안사회 3% 주민 직접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하여, 대안사회의 의사결정 모델로서 비배제의 원리, 정치적 평등의 원리, 합의의 원리 등을 비교 후 읍, 면, 동 주민자치회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 및 정책제안제 등을 통한 3% 주민 직접민주주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영일 원장은 『한반도 포용국가와 증거기반 정책 - 북한사회의 자존감 현지 조사에 기초하여 -』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과학외교 및 증거기반 정책을 위해 수행한 북한의 청년 엘리트들의 자존감(sef-esteem)연구,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사례연구 등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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