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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nsight]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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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nsight]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대표이미지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무역·군사·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의 충돌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G2라 불리운 세계 초강대국 간 분쟁으로 전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세계 정세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중 갈등의 심화와 양국의 결별(Decoupling)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에 관한 연구, 언론기사 등 관련 자료(하단 표)를 소개하며, 이 중 주요 싱크탱크의 연구 내용을 요약·제시한다.


A modern tragedy? COVID-19 and US-China relations   Brookings Institute (Thomas J. Christensen)

  o 보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양국의 즉각적 반응을 비판하며, 미·중 양국의 휴전을 주문함.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에 각국의 대응에서 잘못된 점에 대한 국제적 조사 실시를 제안함.

  o 보고서는 미·중 양국이 협력해야 할 6개 사항을 제시함.

     1)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모범 사례 공유

     2)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효과적 백신 개발

     3) 개발된 백신의 전세계 유통과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준비

     4) 질병과 전쟁 중인,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 지원

     5)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채무 위기와 기근의 위험에 처한 개발도상국 돌보기

     6) 공급체인의 다변화 등에 특혜를 줌으로써 세계 무역을 유지하기


The US, China, and the Perils of Post-COVID Decoupling  The Dilplomat (Yan Liang)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경제국가인 양국의 결별(Decoupling)은 불가능함.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공급체인뿐 아니라 

      보충적인 수요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

   치 체인(value chain)의 국제적 분화에서 후퇴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교훈은 

      미국이 모든 것(everything)이 아닌 특정한 것(something)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중국이 마스크, 가운 등 저가품 생산에 강점이 있다면 미국은 산소호흡기나 백신 같은 첨단기술품 생산에 강점이 있음.

   국수주의는 경제재건에 있어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임. 중국은 45조달러의 가치가 있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임.

   전염병의 대유행,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적 위기에서는 조화와 협력이 요구됨. 자원을 통합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임. 가장 큰 강대국인 양국이 대립 대신 협력을 통해 국제적 공공위생시스템을 세우고 세계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시급함.


코로나19,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미·중 관계  외교안보연구소 (민정훈 부교수)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리더십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과정에서 증명된 한국방역 모델의 우수성은 한국 외교가 추진하는 역내 협력 원칙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향후 미·중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과 중국의 요구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국의 외교적 행보에 힘을 실어 줄 것임.


관련자료 목록

  [SBS] 미중 대결별…팬데믹에 G2 디커플링 속도 붙는다

  [한국경제] 다산 칼럼: 루비콘강 건넌 '美·中 디커플링'

  [중앙일보] 미국·중국 '탈 동조화' 움직임 가속 

  [이코노믹리뷰] 코로나發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디커플링 시대' 오나

  [뉴스핌] 美-中 경제 '디커플링' 무역戰 이어 팬데믹에 균열

  [뉴스핌] 2020 양회: 미중 관계 '악화 일로', 중국이 준비한 시그널 

  [조선일보] 미국, 중국 배제한 親美경제블록 구상

  [프레시안] 코로나19가 명분? "美, 글로벌 공급망에서 中 제거 위해 총력전"

  [REUTERS] Trump administration pushing to rip global supply chains from China: officials

  [FOREIGN POLICY] The Great Decoupling

  [brookings] A modern tragedy? COVID-19 and US-China relations

  [the diplomat] The US, China, and the Perils of Post-COVID Decoupling

  [NIKKEI ASIAN REVIEW] US-China decoupling is much harder than Donald Trump think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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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연구소] 코로나19,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미·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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