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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ㆍ포럼

제2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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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6월 05일
  •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 연구자H.E 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

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최하고 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및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가 주관하는 제2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 6월 5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제민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국책연구기관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연


강연


‘스위스 번영의 비밀 : 합의 유도 민주주의, 사회적 평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번 포럼은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인 합의 유도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연구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스위스는 게마인데(코뮌)와 칸톤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스위스 번영의 근원이 재정자립 경쟁력을 갖춘 지방분권에 있음을 오랫동안 주목해 왔다. 또한,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기반하며, 역량 중심의 ‘사회적 평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준다. ‘혁신’의 원동력이 다양성과 이질성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현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세계 경제·정치 정세로부터 지각변동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은 1980년대 이후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하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는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내부적 결속을 통해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경제 번영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강연


이어진 강연에서 Linus(리누스) 대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만큼 견고한 복지혜택, 낮은 세율, 그리고 작은 정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며서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환경 조성과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며 “스위스는 그 사이의 균형점에 발견하여 전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실용주의 국가의 표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 칸톤, 시군의 3단계 국가체제로 구성된 스위스는 연방체제 특성인 보충성의 원칙을 통해 ‘협의 민주주의’를 도출하고, 틈새외교 전략으로 보편성의 원칙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하며, 또한 “경제적 번영을 강조한 스위스는 50대 기업 중 외국계 출신 CEO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교육·R&D 투자를 아끼지 않은 점이 총GDP 7,000억 달러국이라는 지금의 스위스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열린사회와(다양성 존중, 외국출신 인재 지원) 실용주의(사회계층의 타파와 재정절감), 그리고 인근 국가과의 친선관계의 유지가 key-Word”라고 강조하며, 오늘날 한국사회에 경제, 사회, 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질의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자유토론이 있었다.


< 첨부자료 >  1. 제2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자료집(영문본)   2. 제2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자료집(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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