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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코로나19와 경제·사회·산업 정책과제’ 정책토론회가 6월 16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에서 사회·산업·행정(법·제도)에 이르는 복합적인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정책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연구단과 미래예측연구회의 연구 추진을 통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K-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번 국정토론회가 K-방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도출된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코로나19 대응 협동연구 현황과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 분석·융복합적 대응·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조성을 목표로 긴급대응 연구 추진
○ 향후 ①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 ②포스트코로나 변화 전망과 국가 전략 ③한국형 뉴딜 정책 ④국제공조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동연구를 진행할 계획
○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산업·사회·국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 개편에 따라 국가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사진> (좌)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 (우)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포용성·혁신성·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K-방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K-방역’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경과와 K-방역의 핵심 성공요인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 강제적인 봉쇄조치를 최소화하고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 ‘K-방역’은 포용성·혁신성·민주성을 바탕으로 일상과 방역이 조화로운 포용적 국민건강을 목표로 함.
○ 우수한 보건의료체계·선도적인 정보통신(ICT) 기술·성숙한 시민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촘촘한 방역대응·신속한 의료대응·통합적 협력 체계 및 국민소통을 추진했기에 가능했던 결과
○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방역체계 및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감염병 대비가 필요. 아울러 치료제·백신의 개발 및 ICT 활용 영역 확대로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소통에 기반한 창의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자 함.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조 강연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분야별 방안 제시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 대응’에 대한 협동연구과제의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각 분야 국책연구기관장의 발제가 있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수준의 관리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관리해야 함. 경제 침체기에는 확장적 재정지출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인적·물적 자본의 파괴 현상 최소화가 필요함.
○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고용 회복을 돕는 고용 보조금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구조조정은 필요하되 공적 영역의 긴축을 통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지는 않아야 함.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대응한 고용대책’을 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람 중심의 뉴딜 전략을 제시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 국가지원 고용유지제도 도입과 확대가 진행 중. 우리나라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및 저변 확대 등 다양한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추진하고자 함.
○ 단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임시대응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실업부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형 뉴딜(사람 중심의 뉴딜)은 기존 질서로의 복귀가 아닌 신사회·고용시스템 질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한국형 뉴딜(사람 중심의 뉴딜)은 ①고용안전망 강화 ②국민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③미래 디지털 혁신에 발맞춘 직업 훈련과 일터혁신 ④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⑤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실현될 수 있음.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산업정책’을 주제로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방향을 제안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의 위험성이 드러났으며, 전략산업에서 탈 중국 공급망 재편(디커플링)이 확산
○ 중국은 자국 중심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중 주도 GVC 확장의 새 프런티어가 될 것으로 전망
○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은 도외시할 수는 없음. 주요국의 산업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을 동아시아 ‘첨단제조업의 플랫폼 국가’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신남방 국가의 산업화와 산업고도화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와 국가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미래예견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 사태의 심각성에 따른 유연한 대응,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와 협력, 방역 기반의 포용정책을 통한 통합적 리더십을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 향후 거버넌스 체계 개편은 기존 성공요인을 유지해나가되,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화시키고 전문가 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해야 함. 아울러 지방 일선의 대응역량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언택트 행정과 범정부 디지털 전환 확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편을 제안함.
○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과 결과는 현장 중심의 민관협력적 행정서비스 공생산(co-production)의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

<사진> (좌상단)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우상단)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좌하단)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좌하단)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분야별 발표 이후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코로나19와 경제·사회·산업 정책과제’에 대한 각 분야 국책연구기관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첨부파일]

1. '코로나19와 경제·사회·산업 정책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