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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은 6월 18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 행사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북한의 대(對)남 강경기조로 불안정해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협력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프로그램> 진행표

김흥종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미·중 갈등은 이들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반도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 강경기조는 북한 내부사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런 때일수록 남북이 상호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IEP에서는 ‘(가칭)경제협력에 관한 남북 기본합의서(남북 CEPA)’ 체결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남북 교류의 제도적 틀을 고민해온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과 대북제재 관리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격화된 북한의 대남 강경기조와 관련하여 당분간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의하여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 이행이 가능한 국제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세션에서는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이 각각 △정치·군사분야 △남북경협분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등의 여파가 유엔안보리 제재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재조정되고 있어, 북한의 대내외 환경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최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의 원인으로 △북한 내 경제적 위기 △북미 대화 및 남북 관계에서 누적된 실망감 등을 꼽았다. 또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건의료협력이 남북 관계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북한의 강경기조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보건의료협력이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