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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ssue & Insight] 한·일관계 현안과 쟁점사항

[Issue & Insight] 한·일관계 현안과 쟁점사항 대표이미지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한·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한일갈등은 경제부문을 넘어 외교·안보분야, 사회분야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2019.11.22.)의 효력을 정지한 이후 관계회복을 위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500년의 우호와 협력의 역사를 가진바, 교류가 꽃을 피우던 시대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번영을 누리는 큰 발전이 있었다. 순간의 대립과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양국 간 문화·경제적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미래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냉전시대의 산물인 1965년 체제전환의 배경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인권과 정의에 기초를 둔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과 한국-일본 간 역사갈등으로 빚어진 신뢰관계의 재구축 조건과 전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갈등을 푸는 것은 물론‘정의’의 토대 위에 어떻게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한일관계의 매듭을 푸는 주요한 접근이 될 것이다.


한일 관계의 이슈별 동향과 입장

아래에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이슈별 동향과 입장을 정리한다.


자료자료자료자료자료자료자료자료자료자료




<참고>

1. 국책연구전략센터, 2019 세계 동향

2. 국책연구전략센터, 2020 세계 동향(1 ~ 5)


[JTBC] 첫 단추 잘못 끼운 한-일…양국 관계는 '역대 최악'
[연합뉴스] 당정, 일본 추가보복 예고에 "선제적 대응할 것"
[중앙일보] 강경화, 유네스코에 "日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검토" 서한 발송
[아주경제] 한일 외교국장, '日 군함도' 논란 속 화상협의 열었지만…입장 차만 확인
[연합뉴스] 한일 수교 서명 55주년…징용 갈등 불씨된 청구권 협정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 출구는 여전히 안갯속
[뉴시스] 침묵일관' 日에 칼뽑은 정부…출구 없는 한일 갈등
[연합뉴스] 日 추가보복 예고에 당정 "소재부품장비 강화 속도전"
[뉴시스] 韓, WTO 제소 절차 재개 '강수'…한일 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노컷뉴스] 묵묵부답' 日수출규제 다시 'WTO 도마' 올린다
[아이뉴스24] 당정 "日 수출규제 소부장 국산화 시즌2 시작"
[YTN] WTO서 일본 수출규제 패널 설치 논의...일본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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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금화·지소미아 종료'...격동의 8월 앞둔 한일, 물밑 교섭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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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사히신문 “수출규제 즉각 철회하고 방역 정치화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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