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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5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한 2020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은 코로나19 상황 속 우리 사회 장애인, 노인, 아동의 돌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 본 세션에 앞서 특별강연자로 나선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배제 이슈를 다뤘다. 건강에 미치는 사회구조, 제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 ‘사회역학’ 분야 개척자인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러 국내외 사례를 열거하면서 “부디 코로나19의 강을 건너면서 가장 힘이 없는 노동자들의 몸으로 건너지 않았으면 한다”며 “함께 살아남자”고 호소했다.

□ 본 주제 발표에서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코로나 블랙(Black·암흑)”이라는 한 마디로 표현했다. 강제 코호트 격리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시장에만 맡겨진 마스크 등 방역물품구매, 돌봄의 재가족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지원 방식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 아닌 누구의 기본권도 훼손되지 않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에서의 감염병과 노인 돌봄’을 주제로 발표한 오향순 순천대 간호학과 교수는 “노인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과 훈련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노인돌봄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에서의 감염관리지침을 개발하는 등 감시네트워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아동 돌봄과 관련해 박세경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가 아동들의 일상을 바꿔놓았다”며 “놀이, 여가, 교육활동 전반에서 일상의 변화는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발달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삶의 질 수준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취약계층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환경의 불평등은 코로나19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성장기 전반에 지속,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세 주제 발표가 끝난 후 토론에서는 정경희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안수란 보사연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람중심서비스국장이 참석했다.

□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화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돌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고,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보사연의 발 빠른 대응과 연구 결과”를 기대했다.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코로나19로 다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돌봄을 다시 가족에게 맡길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돌봄의 재사회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전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든든한 상호 돌봄체계의 구축 없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