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 학술 행사가 7월 9일(목)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10일(금)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학술 행사는 여러 분야에 걸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난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정부의 주요 원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각 분야에서 새로운 모범적 모델 수립해야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협력과 연대를 위해 나아가는 자리”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짚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력과 연대의 질서만이 세계선도국가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방역으로 명명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성숙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새로운 모범적 모델을 수립해야할 때이다”고 말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 팬데믹에 빠진 전 세계에 신뢰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인지 고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대화의 큰 공론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할 일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사회적 대화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는 소외·단절·불통이 아닌 연대·협력·소통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동력 마련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은 '국난의 시대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과거 국난 극복을 경험한 정부, 시민사회, 학계, 정치계, 노동계 원로가 참여하여 코로나19가 야기한 국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지혜와 의견을 교환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진행으로 한완상 前 부총리,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박인상 前 한국노총 위원장, 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고용 등 여러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라운드테이블의 시작을 알렸다. 한완상 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 패권 동향을 짚으며 "코로나19라는 보건·생명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형 뉴딜로 평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 번영을 이룩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사회적 관계의 나눔을 통해 신뢰를 쌓고 부족한 경제적 자본을 보충하는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대화와 소통의 폭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인상 前 한국노총 위원장, 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분야별 세션은 원로 좌담과 전문가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국난시대 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과 발표가 있었다.

좌담은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진행으로, 진대제 前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이계안 前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 사장, 김주형 前 LG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김주형 前 LG경제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국가 간 장벽을 높이는 것이 미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완전하게 다른 세상으로 바뀔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이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위험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대제 前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술의 변화, 사무환경의 변화가 생겼었으나,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는 이전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의 진로'를 주제로 발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 코로나19 위기가 초래한 다양한 변화는 지속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원·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생존하되 이를 계기로 중장기 산업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 사슬(GVC)이 재편될 것이며, 해외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

○ 글로벌 가치 사슬(GVC)를 고려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융·복합 및 개방형 혁신을 통한 제품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투자전략 강화 제안

전문가 토론에는 권용주 국민대 교수,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정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정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에서는 혁신역량을 강화, 인재육성, 디지털 산업의 투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는 중소기업에 많은 타격을 입혔지만 코로나19 이후 생활 패턴과 소비 방식이 변하면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용적 고용안전망 마련 필요

제2세션에서는 '국난시대 노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과 발표가 있었다.

좌담은 박태균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의 진행으로, 김현정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소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부성현 매일노동뉴스 대표,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이 참여했다.

김현정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극심한 양극화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에서도 자생적이고 관성적으로 해 왔던 노동운동의 틀을 벗어나서 개혁의 객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포용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도가 아닌 국가가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시민참여형 개혁연합 노동정치의 제언'을 주제의 발표를 통해 노동정치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형 개혁연합의 노동정치 활성화를 주장했다.

○ 코로나19 위기로 미증유의 경제사회 위기에 직면했으며,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심화가 우려

○ 한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다른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경직적이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매우 넓음.

○ 중장기 노동체제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공정 기반 역동적 노동시장연대 기반  ▲안정적 노동력 재생산체제(사회안전망)  ▲혁신 주도형 작업장체제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정치의 혁신이 필요

전문가 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 교수, 공광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전략본부장, 현광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연대사업실장,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김인재 인하대 교수는 "현행 노동자들에 있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문제, 급여 수준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어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운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구조적인 위기여서 고용유지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도형 노동정책에 관련하여 "사회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회 혁신으로서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2일차인 10일(금)에는 '국난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세션과 '국난시대 정부의 역할과 과제' 세션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조명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 체계 확장해야

제3세션에서는 '국난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과 발표가 있었다.

좌담은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정연주 前 KBS 사장, 정현백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참여했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시민사회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한국 시민사회가 정치적 이념에서 자유로워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백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젠더를 언급하며 "노동시장에서 돌봄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사회 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제안했다.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동시에 확대되도록 해야하며 재편될 사회경제 질서에 모두가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시민사회의 역할은 재난 극복의 과정이 불평등과 사회적·자연적 재앙으로 귀결되지 않고 연대하는 것으로 ▲풀뿌리 지원자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 ▲새로운 비전의 전파자 ▲사회적 합의의 촉진자로 나눌 수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부 대책에 비영리·시민사회 단체 지원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민·관·정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전문가 토론에는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위원장, 김정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정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세계적 재난 후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이 함께 고민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데 시민사회를 하나의 사회적 경제 주체 범위 안에서 고려를 하여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력과 공존, 공존과 협력의 방향 지향

제4세션에서는 '국난시대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과 발표가 있었다.

좌담은 김진우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의 진행으로 김진표 국회의원(前 경제부총리), 차흥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이사(前 복지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前 노동부장관)이 참여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IMF를 비롯해 한국 경제위기 시 정부가 시행한 정책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다. 차흥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이사는 "건강보험은 제도를 만들고 발전할 때까지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포용 한국의 길: 시민 정치 토크'를 주제로 발표하여 코로나19 위기 이후 포용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소개했다.

○ 코로나19 위기를 K-방역의 탁월한 성과에 뒤이어 시민정치토크로 포용한국의 강한 민주주의 혁신을 이루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역사적으로 시민정치토크를 통해 갈등을 잠재우고 고도의 사회통합을 이룩해 국가포용성을 드높인 사례들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시민정치토크를 촉진하는 직접민주제와 결합하여 포용한국의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극복할 수 있음.

○ 포용국가로 가는 정부 혁신은 시민을 창출하는 시민정치토크 제도화와 실천으로 가능함.

전문가 토론에는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영준 연세대 교수, 하준경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이국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노동시장의 현실이 급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협력과 공존, 공존과 협력의 방향으로 정부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특별세션은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를 주제로 하여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이춘희 세종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송재호 국회의원(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목포대 교수(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용철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 정부에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났으며,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좋은 사례를 공유했던 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된 경험이었다"고 강조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러 논란이 있을때 충청남도에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형태로 해서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서로 도왔다"며, "일시적인 방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