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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균형발전연구단 연구기획 시리즈 세미나<지역불평등 바로보기#2 보건·복지·육아>가 7월 22일(수)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다양한 영역의 지역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회 내 다른 기관과 협동하여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조강연1]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보장 격차해소 노력과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중앙 차원의 정책 개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역량 강화와 지역사회보장 및 균형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조강연2]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모든 지역의 영유아들은 평등한 출발을 할 권리가 있다」관련하여 ‘모든 영유아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과제로, 1. 농산어촌 지역 등의 상대적 박탈 해소 정책 목표 수립, 2. 지역사회단위 육아관련 인프라 확충 종합적 접근, 3. 농산어촌지역 관련 정책 추진 시 다부처 협력 등’을 언급하였다.

[발제1] 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지역간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관련하여 ‘정책목표로서의 건강형평성 제고로 1.(의료접근성)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2.(건강격차 해소) 지역 간 또는 소득계층 간 건강격차 감소 등’을 설명하였다.

[발제2] 손재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의료서비스로 보는 지역불평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관련하여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발제3]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사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효성 있는 집행단계는 커뮤니티 단위이지만, 제공 및 기획체계는 권역단위로 접근이 필요하며, 클러스터에 기반을 둔 지방정부 간 협약과 유사한 협약체계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발제4]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공급 및 이용의 지역별 차이와 전망」관련하여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한 공급 계획 필요와 공급 확대 보다는 질 높은 기관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발제5]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주거권 측면에서 본 지역별 주거복지 압력 차이와 대응 양상」관련하여 ‘지역의 주거소요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로 1. 치유적 접근+예방적 접근(지속가능 미래 대비), 2.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시야(포용성 요청), 3. 지역성, 공간성에 대한 대응(맞춤형 정책 대응의 필수요건)등’을 설명하였다.

종합 토론에서는 위의 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첨부자료] 지역불평등 바로보기 #2 보건·복지·육아 세미나_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