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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 포커스] 미래 인재 육성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해야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 일자 2020년 07월 06일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주요내용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19(COVID-19) 위기에 대한 고용동향 관찰(ILO Monitor)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94%가 코로나19로 인한 작업장 폐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감소도 약 1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일제 일자리가 3억500만 개나 줄어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이 보고서의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의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Global Survey on Youth and COVID-19) 결과, 청년(18~29세) 노동자의 17.1%가 실직하였으며, 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노동시간이 23%나 축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서비스업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쳐 구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기 위해 수강하고 있는 교육 훈련 과정이 불가피하게 중단되고, 온라인 강의 등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학습 환경으로 인해 진로개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 상실 우려를 해소하고 청년층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 보장,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보다 총체적·포용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장기적 성장’ 준비
이런 맥락에서 올해 다보스포럼의 키워드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인 ‘디지털 전환(초연결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은 생존전략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창출된 가치를 공유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목전에서 경험하는 재택 정규직, 자발적 계약직,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맞춤형 노동계약 등 과거와 전혀 다르게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기업이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역동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장기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선도인력을 양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관련 일자리는 데이터 수집·기록 작업을 통한 공공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데, 이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고 정책성과의 예측 가능성과 적합성을 높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디지털 일자리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인재 육성과 인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직업능력개발에 해답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량 중심 교육훈련과 에듀테크 활용
우수한 ICT 인프라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온라인 교육을 정착시킨 우리나라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좋은 혁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전달에서 지식의 응용과 재창출의 촉진자로 심화되고 티칭보다는 코칭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역할도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며 개인맞춤형 학습 도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링크드인(Linkedin)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새로이 출현한 직업목록에는 ‘academic adviser’가 9위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개별 학습에서 코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숙달 정도에 따라 상급 학년 진급이 결정되는 ‘역량 중심 교육훈련’이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는 학교·교사 중심에서 학생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고교학점제가 조기에 정책될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 교육 과정에 비해 실습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첨단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한다면 맞춤형·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행 지원
한편 코로나19로 구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 상실 우려에 시달리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일자리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습수업과 자격증 취득 일정이 잇달아 연기되면서 취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충격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 다행히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현장실습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근 ‘직업계고 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학습 근로지원관은 실습 현장에서 기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협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을 맡게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일자리 측면에서 지방직 9급 행정직군에 직업계고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에 고졸 적합 직무를 중심으로 고졸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연기된 기능사 시험을 추가 개설하고 직업계고 17개 교과별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부족한 실습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이런 대책은 취업 취약계층인 고졸 취업자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와 일자리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디지털 뉴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과감한 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 과거 IMF 위기 당시 대규모 집체직업훈련을 통해 경제 회복기를 준비하였으며 청년층 대상 IT 훈련을 통해 우수한 IT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 이에 과거의 성공사례에 더한 혁신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청년층의 절실하고도 핵심적인 구직활동 수단인 국민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은 대학을 포함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공기관으로 훈련전달체계로 다각화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생계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훈련 방법에 있어 집체훈련을 원격훈련방식으로 변경토록 하였으나 콘텐츠 부족과 현장 실습 부족 문제를 에듀테크를 통해 어떻게 보완 또는 대체 가능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 기업이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활발한 자원 공유도 필요하다.
셋째,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뒤처질 수밖에 없는 중장년층 재직자들에 대한 충분한 훈련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5년까지 인력의 20%인 1만여 명 감소의 불가피성에 동의하고 전환배치,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현재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에서의 재훈련을 결합하는 방식, 즉 고용유지훈련의 재활성화 필요성을 환기하고, 특히 노동조합을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파트너로 고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직자에게는 비교적 장기의 유급휴가 훈련을 통해 디지털 숙련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재직자의 교육훈련 기간 중 청년실업자가 그 일자리에서 대체 근무토록 하는 ‘일-학습 선순환’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