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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ㆍ포럼

구조적 대전환기의 한일관계: 과거사와 수출규제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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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대전환기의 한일관계: 과거사와 수출규제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구상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7월 30일
  • 장소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구조적 대전환기의 한일관계: 과거사와 수출규제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구상’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7월 30일(목) 서울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과거사·수출규제·외교 안보 문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협력까지 양국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되었다.


단체사진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에 진전이 있었다”며, “구조적 대전환기의 한일관계를 주제로 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이 지난 현재에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중미 디커플링 등 각국의 관계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 1년, 한일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관계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짚었다.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前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 판도에 많은 영향을 바꾸고 있다”며, “동아시아는 태생적으로 미중 역학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처럼 한일 관계도 밝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원을 모으고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

(좌)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중앙)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우)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前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이슈 대비해야 


개회식에 이어 제레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사의 대전환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화상 기조강연을 통해 코로나19처럼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역사 속 전염병에 비해 코로나19는 감염자 중 사망률이 낮은 편이지만 국가 간 전파력이 크고, 오늘날 세계 인구가 과거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 모두가 취약한 새로운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공포심이 큼.

○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후 변화, 자원의 착취, 인구불평등처럼 경제와 인류 전체를 천천히 멸망시킬 수 있는 문제에 비해서는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을 것.

○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처럼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며, 코로나19도 많은 나라가 연대하여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기대


기조강연


제1세션은 김현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수출규제 1년과 한일관계의 현 주소’를 주제로 3명의 전문가 발제가 있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1년과 한일경제관계’를 주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과정과 영향을 소개했다.

○ 대일무역은 부품, 소재 분야에 있어 의존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일본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 떨어지고 있음.

○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를 이끌어냄. 

○ 다양한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고착화 되는 갈등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어떤 전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할 시점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민족주의 및 일본의 민족주의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코로나19로 드러난 일본의 민족주의를 소개한다. 

○ 일본은 역사수정주의에 기반하여, 강대국에는 좋은 관계를 취하고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일본이 실질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정상화 편향을 가지고 정당화를 시키는 것이 일본의 민족주의를 지탱하고 있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편향으로 근거 없는 현상 만족으로 편승해왔지만 코로나19로 드러난 생명이 아닌 경제 우선 정책, 정책 결정의 합리성 결여 등의 문제가 말기적인 정권이라 생각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 교수는 ‘세계사적 전환기의 한일 역사 갈등과 미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일 관계의 역사 속 미국의 역할을 조명했다.

○ 미국은 1945년 이후 전후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미국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 역사에서 개입하여 불균형적인 권력을 만드는데 기여했음.

○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은 최근까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관계의 역사에서 미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제의 근원을 만들기도 했으므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이 필요함.


세션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


제2세션은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협력과 동북아’를 주제로 3명의 전문가 발제가 있었다.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일 관계 전망: 한국의 관점’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관계의 변화를 살피고 해법 모색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 한일 양국이 코로나19의 위협 아래 경제 갈등이 느슨해졌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갈등 양상에 따라 양국의 관계를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한일 양국은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해 서로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3T(Test, Trace, Treatment)로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 지역적 거버넌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관계 전망’을 주제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코로나19 이전 한일 양국의 관계는 수출 규제로 ‘economic war’에 비유되며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였음.

○ 코로나19의 절정으로 무역 갈등은 휴전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침.

○ 배타적인 경쟁 혹은 경쟁적인 협력 관계 등 향후 방향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중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한일 외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제프리 킹스턴 템플대학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일 관계’를 주제로 동북아 국제 정세에 대한 진단과 추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 코로나19는 전세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추후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동북아 국가를 비롯해 세계에서는 기술 경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

○ 한일 관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정세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에 대한 논의 필요


세션


이후 나카노 고이치 소피아대학교 교수,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손열 연세대학교 교수의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붙임]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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