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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ㆍ좌담

[ISSUE&INSIGHT] 안전과 안보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ISSUE&INSIGHT] 안전과 안보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9월 04일
  • 장소전화 인터뷰
  • 연구자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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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기후변화는 인류의 보건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환경학자로 꼽히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현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에게 기후변화의 주요 이슈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물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전화인터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고대 미생물, 바이러스가 깨어나 창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인 산업화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때문에 인수공통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욱 교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애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탄력적 전기요금제도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재난대비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화통화로 진행된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해 게재한다.


● 인터뷰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0시30분

● 진행·정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홍보부


1.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가 녹으며 갇혀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동의한다. 바이러스는 현재 지구상에도 그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고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러스를 오래 보관하려면 저온에서 냉동시키는데, 빙하나 영구동토에 고대 바이러스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빙하가 녹으며 바이러스가 깨어나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고대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면역력이 없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우려 중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2. 기후변화로 전염병 확산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기후변화와 전염병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있다. 미생물의 경우 기온이 올라갈수록 활성화되니, 열대 지역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 온대나 한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온대나 한대 지역에서 잠자고 있던 병원균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점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산업활동,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가 유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유행이다. 산업활동으로 거주 환경이 자연생태계를 침범해 확장되면 자연에 존재하던 바이러스, 미생물이 인간의 가축 등을 매개로 인간에게 침투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다. 에이즈,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 등이 이런 식으로 유행해 전 세계를 휩쓴 질병들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런 질병이 80여 가지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의 코로나19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더 강력한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3.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새로운 방식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도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동결해 값싼 에너지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 산업화해 발전시키겠다는 식도 지양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를 잘 구축해야 한다. 사람들의 도덕심을 강조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일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기로 되어있는데,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고 또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알아 효과적인 분배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기 피크를 줄여야 한다. 피크 때에는 비싼 발전기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해 여유분이 많고 값쌀 때에 저장하고 부족할 때 꺼내어 쓰면 피크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 그리드를 잘 이용하면 에너지를 20%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각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비용도 달라져야 한다. 

아울러 전기요금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에너지를 많이 쓸 때 비용을 높여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을 잘하는 나라로 덴마크를 꼽는데, 전기요금이 24시간 단위로 바뀌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간 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


4. 코로나19 시대, 경제회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데에만 솔깃해하는데,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전염병, 자연재해 등 우리의 삶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나갈 방도를 구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러시아, 인도 같이 식량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미국, 유럽, 호주와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화가 촉진되고 동아시아는 강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곡물을 재배하는 데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농업이 적자산업이긴 하지만 세계의 강대국들은 식량을 다 자급자족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자연환경에 있으면서도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25%에 불과한데 경각심을 갖고 식량안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에너지 안보이다. 우리나라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석유에너지를 끊는 것이다. 에너지 구입에 해마다  200조원까지도 소모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수입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이다. 그 엄청난 에너지 구입비를 우리나라에 쏟아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을 하면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만들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은 재난대비이다. 최근에도 물난리로 고통을 겪었지만 앞으로도 홍수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이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국토를 가꿔야 한다. 산림을 잘 가꾸고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땅에 물이 잘 스며들도록 하고, 대형 댐이 오히려 대형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댐을 잘 관리해 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방향을 근간으로, 경제성장 자체보다는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눠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고 추진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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