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추진의 의의와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연구성과

스팟라이트 주목해야하는 콘텐츠!

포스트

그린뉴딜 추진의 의의와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위원회 및 연구단

일자 2020년 09월 07일
주관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자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주요내용

-기조연설 :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9월 4일(금) 오후에 개최된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 영상 기조연설에서 ‘그린뉴딜 추진의 의의와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조연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범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과 더불어 경제·고용충격과 인구증가에 따른 자원고갈, 기상이변, 환경오염, 생물종 위협 등 복합적 위기의 도래로 지구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을 이탈한 상태

2. 우리 정부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그리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는 ‘K-뉴딜 사업(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디지털&그린 혁명 정책을 제시함.

3. 지구·문명위기의 타임라인(Time Line)에서 인류문명의 붕괴를 막고 생명 보존을 위한 문명적 대전환과 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대담한 역할(Role) 제시 필요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공론화와 이해증진 등 정부의 K-뉴딜 사업 기획과 추진 지원

- 다양한 집단(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관기업, 시민사회)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적극적 참여·연계 방안 연구

- 화석연료에 기반 한 산업문명에서 재생에너지에 기반 한 지속가능문명·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 기획

- 인식·가치의 전환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제러미 리프킨(Jaremy Rifkin)이 제시한 글로벌 그린 뉴딜(The Global New Deal) 기획 및 동참

행사사진

“그린뉴딜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단절 없는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는 ‘성공적 그린뉴딜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주제로, “현재 COVID-19 및 기후변화로 인한 이후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와 EU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이 기후위기 관리에서도 리더십의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연계’를 주제로 전환적 뉴딜, 녹색산업, 에너지 R&D, 지역 뉴딜, 시민참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그린 뉴딜의 의의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좌담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춘택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한국판 그린뉴딜의 의의는?

-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그린뉴딜의 목적은 ① 온실가스로 비롯된 기후위기 극복 ② 코로나로 생긴 경제위기 극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전환에는 환경, 경제, 사회 세 가지 부문의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의 경우 5개년 계획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린뉴딜은 30년 정도 지속해야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현재의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 또는 최초 제안한 전환적 뉴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 전환적 뉴딜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 경제성장,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기존의 경로를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정부 정책에서도 디지털, 그린과 함께 안전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휴먼뉴딜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경로의 전환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유럽의 경우도 디지털, 그린, 휴먼 세 가지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린뉴딜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이 사실상 이 셋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유종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윤제용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부문과 환경부문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두 분야가 같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은?

-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저희 기관에서 그린뉴딜을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저탄소 사회로 가야할 텐데 이 경우 확대되는 태양광, 풍력 사업 등은 자연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에너지전환의 문제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간 논의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다.

* 그린뉴딜의 모멘텀 역할을 기술이 해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 관련해서 어떤 기술, 어떤 부분의 R&D가 필요한가?

-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온실가스 감축에는 다양한 분야가 기여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가 약 87%를 점유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그래서 석탄발전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3대 축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전기화로 볼 수 있다. 에기평은 매년 약 9000억, 1000여개 과제를 통하여 이 세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전기화 부문이 빠져있다는 것인데, 다른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 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향후 우리도 이런 부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임춘택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이유진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결국은 지역이다.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그린뉴딜을 시행해 가야 할까?

-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코로나의 영향도 지자체에서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였다. 그린뉴딜 역시 충청남도가 정부보다 먼저 6월 5일에 발표한 바 있다. 충남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충남은 석탄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 퇴출로 인한 실업,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역시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건물, 수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자전거 활성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금지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역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 분산형 전원, 분권화 등이 지역과 밀접한 이슈이다. 지역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스로 자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 지역은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오너십이 있어서 지역의 전환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에너지 문제도 비교우위에 따라서 우위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지역별 갈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 생산에 대한 혜택, 위험 감수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