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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통일연구원은 지난 9월 4일 학술회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를 개최하였다.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는 미국 대선, 북미협상의 정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미중 전략갈등의 심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실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현실적인 평화·비핵 교환프로세스를 구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평화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호안전보장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나가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하여 ‘남북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한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말하였다.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1세션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이번 학술회의의 핵심개념인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안보 패러다임과 한반도 안보구조’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대한 사회적 통념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아닌 협력안보에 기초한 평화지향의 안보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

○ ‘북핵 우선론’에서 탈피하여, 비핵화 문제에 대한 수평적 접근이 필요

○ 동북아 역내의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추어 남북한 상호신뢰를 구축·강화 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시행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상호안전보장 방안’의 기본 컨셉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비핵화를 위한 평화가 아닌, 평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상호안전보장의 과정 속에 비핵화를 위치시키는 ‘협력안보’의 추진

○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핵위협을 포함한 전반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의 설계

○ 교류협력에 대한 과잉담론의 지양, 남북관계의 위상 제고, 한국의 주도적 설계와 포괄적 이행의 추진력을 강조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은 2세션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에서는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시행을 위한 조건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협력적 상호위협감소의 개념과 한반도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과 ‘한반도형 상호위협감소’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한반도형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 소련 3국(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에 적용된 CTR 프로그램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

○ 협상을 통한 전쟁가능성을 낮추고, 군사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 협상과 군비통제를 병행해야 함.

○ 우선 신뢰구축과 북핵안정성 확보를 위한 CTR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후 평화를 공고히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스케일,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한반도형 협력적 상호위협감소는 남북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그리고 6자 플러스 알파의 다층적 스케일에서 구상 필요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프로세스, 재래식 군비통제 프로세스, DMZ 평화지대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경제 프로세스가 병렬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위협감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 

북한의 시스템 전환과 개발전략

마지막 3세션 ‘북한의 시스템 전환과 개발전략’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한반도형 협력안보 추진을 위한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변화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략문화와 인민군 역할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안보 추진을 위한 북한군의 변화상을 논의하였다. 

○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따라 응징억제 중심이었던 북한의 전략문화에서 거부억제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 인민군의 경제적 역할 확대는 추후 협력안보 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음.

○ 운용적 군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투명성 보장 및 의사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

마지막으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경제발전모델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모델을 적용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북한 개발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 북한의 특수한 발전패러다임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의 접목에 주목해야 함. 

○ 상호안전보장,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평화제도화의 프로세스 속에서 비전통적안보 협력방안으로서 글로벌 개발규범의 역할이 중요

○ 한반도 협력안보-글로벌규범-북한발전전략을 연계한 ‘KGN Nexus’의 추진

[주요 보도성과]

[연합뉴스, 9/4)]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비핵화 우선론 경계”

[헤럴드경제, 9/4] 문정인, ‘美 대선 뒤 6자 안보정상회담 열어야 

[통일뉴스, 9/4] “'선비핵화'를 탈피, ’협력안보‘로 평화전략 세우자”

[동아일보, 9/4] 문정인 “비핵화-평화체제 동시추진, 지지 적어”

[내일신문 뉴스, 9월 7~9일 총 3일간] 내일신문 기획기사 게재 '비핵화 우선론' 함정에서 벗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