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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ㆍ좌담

추석 앞둔 대한민국,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추석 앞둔 대한민국,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9월 10일
  • 장소서울 호텔 페이토 강남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간담회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19.),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8.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8.30.)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편집자 주 : 좌담회 후,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하겠다고 발표(9.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소관 26개 연구기관은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 긴급 연구, 코로나19 대응 연구단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초기부터 감염병 확산을 막고 경제·고용·사회 등에 미치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에는 NRC-감염병연구회 주관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염병 예측 모델링」을 제시하고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차 긴급간담회(8.11)에 이어서 8월 중순 이후 실시된 방역 조치의 효과 및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고용·사회 충격 분석, 추석 연휴 기간 인구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예측 등 및 종합적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긴급 간담회를 감염병 연구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9월 10일(목) 10시, 서울 호텔 페이토강남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전영일 통계개발원 원장, 박태성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현 한림대학교 교수,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박기홍 코리아크레딧뷰로 센터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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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하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간담회는 예측 모델링 결과 분석과 부문별 경제·고용·사회충격에 대한 발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종합 논의를 통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제언 주요 내용이다.


 ○  9월 중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필요 : 추석 기간 중 ‘2단계 플러스’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강력 지속

  - 감염 대재앙의 위험 직면: 최근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환자가 2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회, 요양원, 배달업체 등 인원이 많이 몰리는 곳에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대구/경북의 1차 감염파동 때 보다 더욱 빈번하다. 감염자를 확인할 수 없는데 집단모임을 실시했다가 감염되어 돌아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무증상 감염자가 40% 이상인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치게 하향조치하고 추석 명절 때 대이동이 일어나면 감염자가 전국 구석구석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방역의 대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른바 “All to All 감염확산”이다. 방역과 감염 확산 통제에 실패하면 경제·사회적 대재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 기반 감염 재확산 예측: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코로나19 확산 예측모델링」 결과는 방역의 고삐를 늦추고 추석 대이동을 방관하면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감염의 재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9월 10일 현재 100명~ 정도까지 감염자 수가 떨어졌지만, 방역의 긴장을 풀고 추석 대이동이 일어나면 10월 초에 300~5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방역과 경제활동 보장하는 균형적 대응 가능:「코로나19 확산 예측모델링」에 따르면 9월 8일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생산지수는 0.7~ 이하로 떨어졌다.  8월 말에 시행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전국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그 효과를 발휘한 결과이다.(9월 중순에는 전국 일일신규확진자 65~120명으로 감소 추정). 이렇게 감염확산이 억제된 보건상황이라면, 추석 직전까지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고강도 방역을 유지하되 취약층 소상공업자와 자영업자들은 방역조치를 따르는 조건 하에서 경제적인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즉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이동을 자제하고 「2단계 플러스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방역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감염예측모델에 따르면 10월 중순에는 안정기에(일일 신규확진자 50~명 이하) 들어갈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건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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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 추석 이동 자제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 고향 방문 자제 등 ‘이동 멈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힘을 실어 언론, 기업, 사회단체가 호응해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의 캠페인 전개를 적극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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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고위험집단에 대한 “정밀 맞춤방역” 필요

  - 방역 대상을 고위험집단, 중위험집단, 저위험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저위험집단은 방역단계를 낮춰도 되지만 고위험집단은 방역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미 교회나 방문판매업체 등과 같이 인원이 많이 몰리는 곳이 고위험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방역이나 개인위생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학습을 거부하고 조직화하여 정부의 방역대책에 저항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고위험집단에 대해서는 방역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간의 방역정책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하고 정교하게 방역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밀집 시설이나 모임에 대한 세부 분석, 집중 관리와 규제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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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하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마스크 바르게 쓰기 캠페인 전개

  -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산지수 Rt값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이태원 사태는 여름 휴가 기간에 마스크 쓰기가 느슨해진 분위기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사례다. 우리 중 누구도 감염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바르게 쓰기이다. 생각보다 개인들이 마스크를 바르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언할 때 마스크 벗기, 코만 내놓고 마스크 쓰기, 화장 때문에 마스크와 얼굴을 밀착시키지 않기 등이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개인 차원의 위생과 방역이 철저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마스크 바르게 쓰기 캠페인을 전개해 개인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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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 구체적 생활방역 지침 제시

  -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거리두기만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방식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포지티브 방식도 도입되어야 한다. 거리두기만 강조하다 보니 공연계를 비롯한 수많은 업종이 위축되어 있다. 중위험시설, 고위험시설 등을 구분하여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했지만, 공간과 활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방역활동에 준할 정도로 지침에 해당하는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산하의 생활방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학적 영역과 사회경제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밀한 방역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 

  - 올해 상반기 2030 여성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있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여성들의 자살률이 작년보다 25%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웃도어 활동 위축, 경제적 어려움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 재난지원금 지급 시 행정부담 완화

  - 재난지원금 지급 시 소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정보밖에 없다. 정부 보유 데이터나 금융정보가 연계된다면 지급 절차가 신속해질 수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서류를 떼어 와서 증명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 재정지원을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연말정산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재앙 수준의 위기 발생 대비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전 세계적 금융위기 같은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 세계 기업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이 발생할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데이터 속에서 재앙의 징후를 찾아낼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꾸준히 분석해 재앙의 징후를 발견하면 사회에 조기 경보를 울려야 하고, 이를 통해 재정금융대책도 과감하게 처방할 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19 확산 예측 모델링 및 경제·고용·사회 충격을 주제로 한 발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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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하는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Ⅰ. 8.15. 이후 정부 방역 효과와 코로나19 확산 추세 : 예측 모델링 결과 분석

  ① 「코로나19 3차 파동 예측과 긴급대응」(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코로나19 확산의 규모와 속도는 어떻게 전개되고 그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국가위기 현안 대응을 위한 선제적 보건·경제·사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감염 확산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예측을 위한 감염 예측 모델링을 3월 초부터 실시해 왔다. 국내외 여러 연구진은 감염병 예측모델의 기반인 SIR(Suscepitibles, Infected, Removed) 모델에 근거하여 발전시킨 다양한 과학적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 오늘 발표 내용은 지난 8월 21일 간담회 때 제시한 예측 모델링에 이어 최근 9월 7일~9일 사이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9월 중 종합방역대책의 강약과 경제활동의 완급을 균형있게 조절하기 위한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데(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결정과 실행시기, 추석기간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절 등)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 예측 모델링에 대한 기본 정보는 지난 간담회 내용 참고 

( http://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1543&act=view&nPage=1&otp_id=)


(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거리두기 수용성 측정: 통계청(9.6.)

- SK텔레콤의 모바일 빅데이터 2,200만명을 분석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구이동량 추이 분석

   9월 첫째주(8.31.~9.6.) 일평균 이동량은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으로 급격히 감소. 특히 9월 6일(일)은 약 2,500만건 미만으로 인구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월 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인구 이동량과 비슷한 수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전국 2단계 조치의 행동 수용성 대단히 높다는 증거


- 애플 지도 이용데이터를 통한 이동량(운전) 추이 분석 결과, 운전 이동량은 8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9월 6일(일)은 55.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월 29일의 51.1%에 근접


(2) SEIHR Model: 최선화, 기모란 교수 연구진 (국립암센터 대학원, 9.4.)

  - 인구 그룹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감수성자 그룹(S: Susceptible Group), 잠복 감염자 그룹(E= Exposed Group), 증상이 있는 감염자 그룹(I: Infectious Group), 확진되어 격리된 그룹(H: Hospitalized Group), 회복자 그룹(R: Removed(confirmed and isolated, 회복 또는 사망)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예측모델 진행.

  - 시나리오별 코로나19 유행 추이 예측: 재생산지수(Rt)의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모델링 작업

   · 시나리오 1. 감염재생산수 R이 현재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R=0.67)

   · 시나리오 2. 감염재생산수 R이 현재 대비 30% 증가 (R=0.86)

   · 시나리오 3. 감염재생산수 R이 8월1일부터-8월19일까지의 평균 수준으로 돌아감 (R=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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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IR Model: 강희원, 민경덕, 조성일 교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9.8.)

  - 인구 그룹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감수성자 그룹(S: Susceptible Group), 잠복 감염자 그룹(E: Exposed Group), 증상이 있는 감염자 그룹(I: Infectious Group), 회복자 그룹(R: Removed(confirmed and isolated, 회복 또는 사망)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예측 모델링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지역을 나누어, 해외유입을 제외한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신규확진자 수 예측

  - “일일평균 유효접촉수”를 일일확진자수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일일평균유효접촉수(혹은 유효접촉율): 하루동안 한명의 감염자가 일으키는 2차 전파의  수

   · 일일 평균유효접촉수는 일주일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Time-varying effective contact rate 가정)

   ·  일일평균유효접촉수는 집단별로 다르게 가정(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값이 다르다는 가정)

  - 예측 시나리오 1(비관적 시나리오) : 4월-7월 동안의 일일평균유효접촉 수가 추석 연휴 전까지 유지되다가 추석 연휴 주간 동안 유지/증가/감소한 이후 다시 4월-7월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가정

   ·  시나리오 1-1 : 추석연휴 주간 동안 4월~7월의 일일평균유효접촉 수 유지

   ·  시나리오 1-2 : 추석연휴 주간 동안 시나리오 1-1에서 가정한 평균 접촉률의 160% 가정(설 연휴와 비슷한 이동량 증가)

   ·  시나리오 1-3 : 추석연휴 주간 동안 시나리오 1-1에서 가정한 평균 접촉률의 80% 가정(이동제한 정책으로 인한 접촉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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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측 시나리오 2(낙관적 시나리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가장 낮았던 8월 22일 ~ 8월 28일 주간의 일일평균유효접촉 수가 추석 연휴 이전까지 유지되다가 추석 연휴 주간 동안 유지/증가/감소한 이후 다시 8월 22일 주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가정

   ·  시나리오 2-1 : 추석 연휴 주간 동안 8월 22일 ~ 8월 28일 주간의 일일평균유효접촉 수 유지

   ·  시나리오 2-2 : 추석 연휴 주간 동안 시나리오 2-1에서 가정한 평균 접촉률의 160% 가정(설 연휴와 비슷한 이동량 증가)

   ·  시나리오 1-3 : 추석 연휴 주간 동안 시나리오 2-1에서 가정한 평균 접촉률의 80% 가정(이동제한 정책으로 인한 접촉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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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측 결과 해석 : 추석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추세는 추석 연휴 이전까지 일일평균 유효접촉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음

   ·   현재부터 추석 연휴 이전까지 일일평균유효접촉률이 4월~7월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우, 10월 첫째 주쯤 수도권에서만 최대 500명까지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

   ·  현재의 일일평균 유효접촉률을 추석 연휴까지 계속 유지하는 경우, 추석 연휴 주간 동안 일일평균 유효접촉률이 그 전 주에 비해 증가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유지 가능

   ·   추석 연휴 이전까지 낮은 일일평균 유효접촉률을 유지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낮은(이상적으로는 더 낮은) 접촉률을 유지하면 신규 확진자 수를 한 자리 수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

 

 (4) Data Assimilation Simulation: 손우식 팀장 (국가수리과학연구소, 9.2.)

  - 인구 그룹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감수성자 그룹(S: Susceptible Group), 잠복 감염자 그룹(L: Latent Group), 감염자 그룹(I: Infectious Group), 확진 후 격리자 그룹(H: Hospitalization Group), 회복자 그룹(R: Recovered, 회복(또는 사망))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예측 모델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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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분석 : 현재 추세대로 확진된다면 14일 후인 9월 16일 일일 확진자 145명 예측


 (5) Segmented Poisson Model: 박태성 교수 연구진 (서울대 통계학과, 9.8.)

  - 정책변수(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를 통해 예측하는 모델

  - segmented poission은 위기나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전체 감염커브를 두 개 또는 세 개로 분절하여 통계적인 선형(linear)으로 만들어 곡선의 기울기와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를 분석해 예측하는 방법

  - 수도권 신규 확진자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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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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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측 모델링 결과 종합

  - 감염확산과 규모가 빠른 속도로 감소 중 : 9월 8일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생산지수 0.7~로 급감소(신규확진자 기하급수적 감소 중)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전국 2단계 효과 가시화 : 현재 방역단계 유지하면 9월 중순 전국 신규확진자 65~120명 추정(수도권은 35 ~ 75, 비수도권은 20 ~ 55 추정)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시 : 9월 말 재생산지수 0.7~ 이하로 유지 가능(일일 신규확진자 50인~ 이하 추정)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시 :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유지 가능하나 감염 감소의 속도와 규모에는 부정적 영향.


   ※ 감염 확산을 위한 제안

    ☞ (9월 14일 ~ 추석 직전까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 유지토록

    - 수도권의 2단계 하강 시기는 중증환자 규모와 보건 역량 안에서 9월 14일 이후 결정할 필요

    - 취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종합방역 한계선“ 내에서 경제활동 보장토록

       (추석 기간 중) ‘2단계 플러스’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강력히 지속토록

    - 2단계 이하로 낮출 경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재확산되어 10월 초에 300~500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 예상 경고

    - (추석 직전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비수도권 2.0 유지할 경우)  감염자 발생 정점인 8월 말(360~430명) 이후 하강하여 9월 말에 안정화 가능 (재생산지수 0.7~로 감소.  일일신규확진자 50~ 이하로 감소)

    - 향후 4주간 수도권 보건위기 지속적 대응 준비토록 (165~210명의 위/중증환자 대비하는 의료진과 보건역량 시급)

    - (간담회 후 정부 조치) 전국 거리두기 2단계(9월 14일 ~9월 27일) - 전국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와 인구이동제한 할경우(추석) ☞ 감염예측모델링에 따르면 10월 중순 안정기 가능 (일일신규확진자 5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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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김동현 한림대학교 교수>


Ⅱ. 8.15. 이후 경제·고용·사회 충격

  ① 「코로나 충격이 국민연금에 미친 영향」(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②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고용 동향」(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③ 「코로나19 파급효과 및 긴급재난소득 효과 분석」(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④ 「코로나19 경제환경에서 개인사업자의 향후 건전성 분석」(박기홍 코리아크레딧뷰로 데이터리서치센터장)


 (1) 국민연금 : 소득신고자 수는 감소한 반면 납부예외자는 증가

코로나19의 충격은 국민연금 실질가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초 1차 충격 시 증가하던 소득신고자 수가 2월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다. 6월 이후 소득신고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9년 말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던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및 지역 납부예외자 규모 추이그림

주 : 각월 말일기준

자료 :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지난 5월부터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국민연금의 주요 지표(소득신고자수, 납부예외자수, 평균소득월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영향을 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은 어려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2) 고용 : 코로나19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속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생산가능인구 증가 폭의 60~70%가 취업자 증가로 흡수되어야 안정적이나 4월에 가장 저점을 기록하였으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9월에는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 6월부터 7월까지 공공 부문에서 실시되었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가 ‘반짝’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조업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떻게 추세를 유지하는가에 따라 감소 추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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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구인 지표는 고용지표 중 가장 빨리 반응하며, 실업급여 신청 지표가 가장 느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고용 시장은 어려워 사람을 구하지 않으니 구직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움츠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 휴직 혹은 무급휴가를 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8월 중순 이후 서울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구·경북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업종별로 보았을 때 서비스에서 제조업에서 신청 건수가 변화하는 추세였으나,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시 서비스업에서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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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하는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및 경청하는 참석자들>


 (3) 재난지원금 효과 및 산업별 영향 : 항공/숙박 등 대면 업종·산업의 유동성 위기 커

긴급재난소득 지급 이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일부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 확인했을 때 논산의 경우 훈련소가 있어 면회금지 등으로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재난지원금 효과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여행교통업은 전년보다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패션잡화업은 전년도보다 회복세를 보였다.

항공/운송, 숙박/음식과 같은 대면 업종 및 산업에서는 매출 실적 감소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인원 감소 및 퇴직자 증가, 대출금액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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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산업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근거 기반(Evidence Based)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행정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미래예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4) 개인사업자 재정건전성 : 대출 급증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건전성 악화 뚜렷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사업자 매출은 저조한 반면, 저금리와 각종 재난금융지원으로 대출이 급증하여 향후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CB-통계청 개인사업자DB를 활용해 매출실적과 대출상황별 개인사업자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감소-대출증가’ 국면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타 개인사업자 대비 1년후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산업 구조조정 및 수요부진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들의 대규모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업력, 영세한 매출규모, 다중채무 관계, 높은 2금융 대출비중의 특징을 가진 사업자들의 건전성 악화가 뚜렷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처럼 경기민감업종에서 연체율 수준이 높았다. 운송업의 경우 경기민감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악화된 업종으로 업황 부담이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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