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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미중 전략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신냉전,’ ‘제2차 냉전’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다. 

한국과 같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외향형의 국가는 항상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새로운 위기는 패권 갈등적, 구조적, 장기적이다. 미중은 상호 다양한 영역에서 탈동조화를 추진 중이다. 그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세계화의 수혜자였던 한국으로서는 향후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외교·안보·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박사가 제안한 미중 간의 평화적 공진화(co-evolution) 전략과 니얼 퍼거슨 교수가 제시한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의 도래는 현재 종언을 고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분명한 것은, 이 전략경쟁이 lose-lose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고, 미국은 상당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추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2차 냉전 시기의 도래와 특징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국내외 평가는 나름의 근거를 지니고 있다. ‘구냉전’과의 차이점을 식별해내고, 그 대응책은 기존의 상식에 입각한 대응과 차별화해야 한다. 미·중은 각기 냉전적 심리상태를 가지고 첨예하게 상호 대립하고 있으나, ‘구냉전’과는 달리 각기 진영을 형성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현 상황은 미·중 간의 냉전적 대립, 나머지 국가들(the rest of the world)은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혼재한 상황이다. ‘구냉전’은 분리된 세계/체제 간의 대립이었다고 한다면, ‘미중 전략경쟁’은 오히려 동일 체제 내의 경쟁과 갈등에 가깝다. 현재 패권 도전국인 중국이 오히려 체제 수호의 슬로건을 주창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미·중 어느 누구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신뢰를 충분히 획득하지는 못하고 진영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경제 안보화’와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가 강력하게 동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급격히 구축된 경제적 상호의존의 세계는 일거에 탈동조화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다는 현실의 벽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요청과는 달리 세계 탈동조화의 실현은 미국의 차기 정부를 넘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바이든 등장시 더 더욱), 동시에 그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보화와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는 미·중 양국 모두 강한 국내적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미중 전략경쟁의 추이는 기존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확보해 온 한국에 커다란 도전을 안기고 있다. 우선, 미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미군주둔이 상수였으나, 이제는 변수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열려 있다. 넷째, 기존의 상식과 판단의 프레임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대응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개연성이 커진다. 기존 보수가 즐겨 활용한 ‘한미동맹’의 강화 같은 만능의 답에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대응 원칙 

이러한 위기에 대해 국제정치학은 두 가지 대응책을 제시한다. 첫째는 동맹의 강화이다. 이는 약소국이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적 변영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보다 강대국과 협력해 자신이 최대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잘 지적한 바처럼 이는 상책은 아니다. 정글과 같은 국제정치에서 어느 강대국이든 자신들의 이익에 약소국의 이익을 종속시키려 한다. 동맹에 의해 자신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려 하는 약소국은 결국 강대국의 이기심에 희생자로 전락하기 쉽다. 가치를 공유하면서 여유있는 세계적 패권을 향유하던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희생의 위협을 줄여주었다. 그러나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더 이상 그러한 자비로운 강대국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견국가가 자신의 안보와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혹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 노력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 내부의 통합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가능하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K뉴딜“은 전형적인 후자의 방식이다.

K뉴딜은 향후 2025년까지 국내적 통합을 위해 안정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발전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67조 7000억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의 명운을 건 대규모 국가개입·투자 사업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190만 1000개를 예상하고 있다. 

K뉴딜의 함의와 제언

미중 전략경쟁이 미중 간의 치킨게임으로 변모하고 있고, 미중은 이를 스스로 제어할 역량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간 인류가 이뤄놓은 경제적 성과와 세계화의 결실에 손상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plus-plus 게임의 성격이 아니라 lose-lose게임의 성격을 띤 미중 대결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구조 조정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는 국가나 영역은 존재하겠지만, 세계적으로 안보적 불안정은 고조되고, 경제적으로는 침체기로 들어갈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기존의 경제이론을 넘어서서 재정확장을 꾀하고 있다. 기존의 시장중심 경제이론만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K뉴딜도 예외는 아니며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핵심은 이제 국가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개입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전문가적인 분석과 치밀한 전략의 마련, 천문학적인 재정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사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재앙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국가의 근본 성장과 생존 잠재력을 부패와 무능으로 다 소모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냉전‘의 도래와 혼돈상황은 막대한 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수준의 국가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K뉴딜이 바로 그러한 변환의 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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