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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SSUE&INSIGHT] 기후위기, 일상의 위기Ⅱ : 국토·건축·해양 부문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ISSUE&INSIGHT] 기후위기, 일상의 위기Ⅱ : 국토·건축·해양 부문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한우석 국토연구원 국가방재연구센터장, 이은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장,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핵심요약

  •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위기임을 인지하고 국토, 건축, 해양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문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요내용

한우석

2020년은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가 발생한 해로 기록되었다. 장마가 길어지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태풍도 늘어나면서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기후변화 재해에 대비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이후 재해취약성 분석)가 운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와 안전도시 구현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는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제도화되었다. 2015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기초조사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지자체는 대상 지자체 161개 중 159개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토연구원 국가방재연구센터에서 지자체에서 수행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검증하고 있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폭우,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상승 등 기후변화에 의해 도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6대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지자체내 집계구 단위로 현재 및 미래의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 지표를 활용하여 상대적인 취약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재해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시방재 계획이다. 



< 재해취약성분석의 구조 >


재해취약성분석

자료: 국토교통부, 2018,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안전도시 구현방향 

전통적인 방재대책은 방재시설물을 활용한 구조적 대책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재해가 대형화되면서 도시 자체를 안전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져서 재해취약성 분석이 제도화되었다.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은 법률에 포함되어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 업무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주요 목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경우 별도의 지원체계 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도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더불어 지난 몇 년간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된다.




이은석

개발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였던 1988년은 우리에게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상징적인 해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석달 전인 6월 23일, 미국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제임스 한센(James Hansen)박사는 그 자리에서 “99% 확신하건데, 지구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은 계속될 것” 이라는 주장을 통해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임을 세계적으로 알렸다(참고1). 오늘날까지 30여 년간 많은 연구들이 지구온난화가 지구적 대기흐름에 영향을 주어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주기와 규모,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년과 다른 차원의 재해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기후위기

아직 ‘기후변화’도 낯선데 ‘기후위기’는 또 뭔가 싶은 분들도 많을지 모른다. 당연하다. 기후위기는 2018년엔 존재하지 않던 단어였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인터넷 판 통계를 보면, 2019년 초만 하더라고 거의 검색되지 않았던 ‘Climate emergency’가 2019년 9월 전년도 대비 100배 가까이 검색되어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선언했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는 2019년부터 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직면한 현실에 비해 부드러운 표현이므로 기후 위기(Crisis, Emergency), 붕괴(Breakdown)등으로 공식용어를 수정하기로 했다(참고2). 이렇듯 우리가 외면해 온 기후위기는 1988년부터 서서히 다가와 기록적 폭염, 태풍, 장마, 가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

 


< 옥스퍼드 사전의 2019년 올해의 단어 ‘Climate emergency’ 노출 빈도 빅데이터 >


옥스퍼드 사전의 2019년 올해의 단어 ‘Climate emergency’ 노출 빈도 빅데이터

출처: OxfordLanguages, https://languages.oup.com/word-of-the-year/2019/ 접속일자: 20.09.17)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어떤 시대가 시작된 시기를 역사가들이 사후에 규정하듯, 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는 당대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미 시나브로 기후위기 시대가 시작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생활터전인 도시와 건축은 시대와 기후에 차츰 적응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속도가 그간 적응해왔던 속도를 추월하고 있는 지금, 위기(危機)가 와 닿는 표현이다. 따라서 ‘준비’ 보다 ‘더 늦기 전’이 더 어울릴 수 있다. 건축과 도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보는 필자는 본 글을 통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이하로 낮추기’와 ‘지구평균기온이 1.5℃로 오름에 대한 적응’, ‘기후변화의 역설적 현상’ 세 가지를 우리 생활공간인 도시와 건축을 통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다. 



< IPCC에서 출판한 지구온난화 1.5℃보고서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보고서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보고서


국제사회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노력

제임스 한센 박사의 주장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1988년 결성했다.  IPCC는 1992년 유엔기후협약, 1995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국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해왔다(참고3). 우리나라 역시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완화에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기후변화적응대책」등 국가법정계획을 만들어 국제사회 의제를 우리나라 사회에 맞춰 운영 중이다. 특히, 건축과 관련한 「녹색건축기본계획」은 대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계획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관점에서 볼 때, 건축물은 도시를 이루는 최소단위로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자연재해 피난처 기능을 하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우리의 대응

지구온난화 1.5℃는 매우 중요한 온도이다. 1900년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억제해야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생활하면, 1.5℃이상으로 오르게 되므로 위기 상황이 더욱 급속해질 가능성과 과거에 만들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1.5℃는 이미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탈 화석연료 사회로 체계를 전환해야하며, 동시에 1.5℃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할 기상현상에 대비해야한다. 도시 사회적으로도 화석에너지 소비가 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동일한 기후 재해를 겪은 이후 경제적 타격이 상반되는 현상과 안정된 환경을 누린 기성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불안한 환경을 물려주게 되는 역설적 현상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축물 약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 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에너지 효율 및 성능저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참고4). 매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기존 건축물은 탈 화석연료 사회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이다. 즉, 기존건축물은 녹색화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연재해에 안전한 건축물로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도시차원에서 역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건물이나 지역에 대한 개선에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물론 새로 짓는 건축물은 건축예정부지가 기후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자연재해에 안전하며 에너지자립과 열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응방안은 누구든지 쉽게 고민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한 바와 같다. 그러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공감이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사회가 기후변화현상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성장 논리에 근거해 가성비에 충실한 건물과 도시를 형성해 온 것이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건물을 경제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로 보고, 녹색건축과 녹색도시 사회로 전환할 것을 합의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조만간 건물과 도시가 더 이상 주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 아닌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후영웅(Climate hero)으로 전환된 사회에서 다음 세대와 안정된 기후 속에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래본다.  


<참고문헌>

1) 조선비즈, ‘NASA 과학자“온난화,’티핑포인트‘임박했다.’, 2008.6.24

2) 이은석 외 (2019)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2

3)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http://www.climate.go.kr/home/cooperation/lpcc.php, 접속:20.09.17)

4)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2020.5.13




박수진

해양은 기후변화가 시작되는 곳인 동시에 기후변화의 심대한 영향이 미치는 곳이다. 2019년 IPCC는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를 해양온난화로 표현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과 빙권의 반응 및 영향을 중요하게 다뤘다. 특히 북극지역의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빙하의 면적과 두께는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 

전 지구의 해양은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온난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해양 탈산소화(ocean deoxygenation)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극지를 포함한 지구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서식분포,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해양은 기후변화의 완충역할, 기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곳

해양은 대기를 통해 유입되는 연간 약 24~34억 톤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지구시스템의 기후조절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열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해수면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해양에 유입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양의 pH농도는 낮아지는데, 1750년대 해양의 pH는 8.2에서 2000년대는 8.1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해양산성화 속도는 최근 5천 5백만 년 중 어느 시기보다 10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참고1), 현재의 해양산성화는 과거 3억 년 전보다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참고2).


우리나라 해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평균 보다 심각한 수준

전지구의 해수면은 과거 110년간(1901~2010년) 19㎝나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지난 30년간(1971~2010년) 2.64㎜로 전지구 평균값(2.00㎜)을 상회하였다. 지난 46년간(1968~2013년)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온은 약 1.19℃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평균 표층 수온상승률(0.37℃)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참고3). 이런 해수면 상승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65cm(남해안, 서해안)에서 99cm(동해안)까지 상승할 수 있어 이는 전지구 평균 상승(88.5cm)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4). 


연안재해 대응능력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연안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약 1,431만명 정도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7.6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한, 연안 토지 면적은 전국 면적의 32.3%에 해당하고,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1,033개소 중 38.9%인 402개소가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64.8%인 921㎢가 연안에 위치해 있다(참고5). 

최근 태풍과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연안침식과 해일, 파랑,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자연현상과 급격한 연안침식은 연안재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연안재해에 대한 감시 및 예측·관측기술 고도화와 연안취약성평가, 완충공간 확보를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이행력 제고가 시급히 요구된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과 해양기후변화정책의 조화 

연안재해대응은 해운, 해양관광, 연안도시계획, 연안의 기후회복력에 대한 빅데이터·통합정보에 기반한 연안재해 예측 모델과 기후변화 예측·관측·평가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해양환경과 조화롭도록 현명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 및 어획량 변화, 산호초 등 해양생태·관광자원의 감소, 연안침식, 적조 및 해파리 등 다양한 기후변화 영향을 관측·예측하는 기술과 해상풍력·해양태양광 등 저감기술 개발은 ‘해양기후변화정책’의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수진·홍장원·김대경·김혜진,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197.

2) UNEP, UNESCO, Global Ocean Forum etc, Toward a Strategic Action Roadmap on Oceans and Climate 2016 TO 2021, 2016, p.19.

3) 관계부처합동,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2015, p.38.

4) 이숙희·김성길·이구성·송종석·옥경석·정유식,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체계 기반구축 연구」, 해양환경관리공단, 2017, p.35.

5) 해양수산부,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 202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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