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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ISSUE&INSIGHT]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Big Push 한국판 뉴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ISSUE&INSIGHT]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Big Push 한국판 뉴딜 대표이미지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내용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혁신 역량 결집, 구조 개혁, 사회적 포용 강화 -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3천 6백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백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각국의 봉쇄조치(great lockdown)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어 금년중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4,54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430명이 사망하였으며 경제도 음식·숙박을 비롯한 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하여 전년보다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 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기업 및 자영업을 돕고 소비 진작에 나서고 있으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이 코로나19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우리 정부도 감염병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K-방역에서 얻어진 자신감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위해 ‘한국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은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을 통해 미국이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선도경제로 도약한 것과 같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빅 푸시 정책이다. 이러한 한국형 뉴딜은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 주도, 사회통합을 위한 기제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에 달려있다.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는 질문에 CEO나 CTO가 아닌 코로나19가 하고 있다는 답변처럼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을 크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바이오, 온라인 쇼핑 등도 모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도 디지털 역량이 더해져야 한다.

둘째,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적용 등 그린 뉴딜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논의의 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중 세계 탄소배출이 급감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럽 의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절감하고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다. IMF는 기후변화 대응 투자와 탄소배출 비용 인상은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안전망 강화는 개인의 자아가 실현되고 사회적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보루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기술 역량과 지식이 축적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식경제로 전환되면서 ICT,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안전망 강화는 사회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식 축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포용 등 동시 추진돼야

한편, 한국경제의 대도약과 사회통합 기제로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혁신 역량 결집, 구조 개혁, 사회적 포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이 혁신 주도 선진경제로 도약한 데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재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 대학과 연구소, 새로운 지식을 시장화한 기업의 역량이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이 한국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데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대·중견·중소·스타트업, 대학과 연구소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했던 미국의 뉴딜과 같이 새로운 혁신을 허용하는 규제개혁과 혁신 주체가 혁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자존감을 지키고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포용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특정 계층에만 유용되지 않고 전 계층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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