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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남방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국제세미나가 10월 14일(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일반인을 위해 유튜브 현장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신남방정책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방향 및 주요 분야별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주한 신남방지역국가 대사 및 신남방정책 관련 주요 정책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남방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남방정책 보완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고통스러운 변화를 불러왔지만 인류문명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협력과정에서 3P(People, Prosperity, Peace)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철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 세미나를 통해 신남방정책이 새로운 공통의 목표를 개발하고 신남방정책 고도화 방안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남방정책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 의료 협력 강화와 포용적 성장 추구,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방향을 제시했다.    전(前) 아세안 사무총장인 옹켕용(Ong Keng Yong) 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한-아세안의 상호 발전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신남방정책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이 초래한 GVC 개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非)전통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 고조 등 경제·사회·정책적 환경 및 수요 변화가 반영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세안과 인도에서 본 신남방정책  

 1세션에서는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들과 ‘아세안과 인도에서 본 신남방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으며 신남방 정책의 평가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대한민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업드레이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한구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각국 대사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 모든 나라들이 경제와 보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통해 경제와 공중보건 두 가지 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 인도 대사가 언급한 기업인들의 교류 중요성에 동의하며 한국 기업들도 한국과 아세안 및 인도 관계에 있어 이동성 제한이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큰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음. 

- 싱가포르 대사가 언급한 디지털 협정이라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과학과 AI의 힘이 필요한 새로운 소통방식이 필요 

- 다자주의 무역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협정이 중요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방향

  2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방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정영식 KIEP 선임연구위원은 내외국인 정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체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며 강점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지역 및 국가별 맞춤형 추진해야하며 협력 채널 강화 등 네 가지이다. 

  이어 모한 쿠마르(Mohan Kumar) 인도 개도국연구원(RIS) 원장, 속 뚜찌(Sok Touch)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 원장, 필립스 버몬트(Philips Vermonte)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장, 헤리잘 하즈리(Herizal Hazri) 국제전략연구소(ISIS) 소장, 셀리아 레예스(Celia Reyes)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원장 등 신남방지역 주요 연구기관장들이 각국 신남방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모한 쿠마르(Mohan Kumar) 인도 개도국연구원(RIS) 원장: 아세안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인도에 보다 초점을 맞춰 인도와 한국 간 2.0 격상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보건 의료 측면에서 한국의 선진적 코로나 대응에 관해 한국 정부의 성공적 역할이 인상적이며 이를 배우는 것이 인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함. 신남방 정책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고 인도와 한국의 경제협정 체결을 바라며 이를 위한 인도의 노력도 필요함. 

-뚜찌(Sok Touch)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AC) 원장: 신남방 정책을 보완함에 있어 첫째, 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국의 문화를 알릴 필요성. 둘째, 적절한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두 가지를 강조 

-필립스 버몬트(Philips Vermonte)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SIS) 소장:

코로나 19팬더믹의 여파에 대해 공통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함. 다자주의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간국가들의 혁신적 역할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 19 해결에 있어 각국의 대응 및 정책이 상이한 현황이며 경쟁보다는 협력의 관점에서 타계해야함. 또한 현재의 국제 관계를 미중갈등관계로 특정 짓기보다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와 신남방지역 간 세부 협력과제

  3세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GVC), 보건, 디지털 분야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신남방지역 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낙균 KIEP 초청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과 신남방지역 GVC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 GVC 관련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패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이 2000년대 이후 허브지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펜데믹은 국가, 산업을 넘어 글로벌 상품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GVC의 위축이 가속화될 것임. 이에 아세안과 인도 그리고 한국은 무역 협정 및 공동대응을 통해 대응해야함.  

- 대응 방안으로는 다자 협정의 디딤돌이 될 무역협정의 심도 있는 진행, 비관세 조취의 철폐를 통해 GVC 흐름을 강화 등이 있음. 

이어 윤상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ICT 기반의 헬스케어 협력을 통한 전염병 통제, 의료 교육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관해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 공중보건 관리의 중요성 및 협력방안 체계화가 필요함.  

- ICT 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대상 의학교육 강화 방안 필요(플립 러닝 등) 

- WHO에서 언급한 수술적 치료 6가지 분야에 관한 역량 증대가 전체적 보건의료 강화방안이 될 수 있음.  

이충렬 교수는 한국과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Fintech)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최근 아세안에서 핀테크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이 미얀마, 캄보디아 등 타국에 비해 다소 높은 지수를 보여주는 현황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음. 

- 디지털 연계성과 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핀테크 협력이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분야가 될 것임. 

마지막으로 수비핸드 치라시밧(Suthiphand Chirathivat) 태국 쭐라롱껀 대학교 명예교수, 알리스테어 쿡(Alistair D. B. Cook)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위원, 당 꾸앙 빈 베트남 국립대학교 교수, 인도 자이짓 바타차리야(Jaijit Bhattacharya) 디지털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등 신남방지역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토론을 전개했다.

아래는 토론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수비핸드 치라시밧(Suthiphand Chirathivat) 태국 쭐라롱껀 대학교 명예교수: GVC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중요함. 동아시아 GVC 형태는 상이하나 다자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임. 팬더믹으로 인한 GVC에 대한 분열적 영향을 목도하게 되었음. 생산, 유통, 운송 모든 부분이 붕괴되고 있어 전자화를 필요로 함. 코로나 19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GVC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해 고민을 통해 견고한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지역통합을 추진해야함. 

-인도 자이짓 바타차리야(Jaijit Bhattacharya) 디지털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다양한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함. 키 아세안 협력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선형적 연계가 아닌 분야별 연계를 의미함. 교육, 법률법제, 문화, 농업 등이 연계성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분야임. 아세안 국가에서의 많은 혁신과 시장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면 키 아세안 기업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임. 기업 간 교류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 교류를 통한 경제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