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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가 주관하고 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및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가 주최하는 제30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이 4월 21일(수)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연구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국가와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복지국가의 개념과 실천요강을 논의하고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로이드조지, 스웨덴의 비그포르스 등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의 업적을 살펴보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이 강연을 맡았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환영사를 하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독일 등 서양 국가는 19세기 말부터 복지문제를 고민해 왔으며, 20세기 무렵 1·2차 세계대전 및 대공황 등을 겪으며 일찍이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IMF 이후 무렵부터 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문제가 여전히 경제성장의 한 축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제2의 성장론이 대두되면서 복지 담론이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는 혁신과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수행해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제2의 성장론과 복지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하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어진 강연에서 조흥식 원장은 “현대 많은 국가들이 국가발전의 최종목표를 복지국가의 실현에 두고 있을 정도로 복지는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며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국민들이 건강하고 고통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국가”로 복지국가의 개념을 정의하며, ①국가의 안보(평화보장), ②수정자본주의·혼합경제체재의 운용, ③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④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수행, ⑤반전체주의 속성, ⑥여성의 탈가족의존화를 기반으로 탈상품화 강화 등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6가지 실천요강을 제시하였다. 

 조흥식 원장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5명의 인물들의 리더십 사례를 소개하며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경쟁적 가치나‘각자도생’의 가치가 아닌 ‘공의와 연대’를 사회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복지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들이 육아·보건의료·사회서비스 등 정부의 정책을 일상적 삶 속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흥식 원장은 “정부의 투명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의 장 마련,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 실현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부문 지도자는 협상력과 결단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자유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