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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정책 포럼 : 공감·참여·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이 6월 30일(금)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학술행사는 연구회 소속 16개 기관들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관련 당면 과제들에 대한 단기적·우선적 해결책을 고민하고, 정부·기업·시민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 구체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탄소중립사회 전환의 중요성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사회의 실현은 문명사적 대전환이 될 것인 만큼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탄소중립연구단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쟁점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애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새로운 시대의 기회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가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용적 탄소중립 전환의 실현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도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연구기획본부장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연구단의 출범 배경과 목표, 운영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미래를 위한 한 걸음, 포용적 탄소중립

기조연설에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 포용적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 현황 개괄

- 탄소문명에서 탈탄소문명으로 대전환을 위한 방안 제시

- IEA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시

- 한국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현황 및 한국 실제 배출 경로 대비 2020 감축목표 경로 제시
- 탄소중립시대로의 포용적 전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부문별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도출
- 제도적 측면의 과제, 탄소중립 관련 국제기후협력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정부·기업·시민의 역할 등 네 가지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제시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I 그린뉴딜연구단장)은‘2050 탄소중립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현황 검토
- 2050 탄소중립 목표의 합리성, 형평성 이슈와 관련하여 국가별 감축 기준의 상이성 등을 고려할 필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산업, 수송, 발전, 건물 등 분야 별 배출량 및 흡수량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및 정책 시나리오 제시
- 큰 틀에서 첫째,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줄이며 둘째, 무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공급해야하며 셋째, 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
-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쟁점을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전기화와 무탄소 에너지 공급, 원료 대체 및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마지막으로 행동변화 등으로 제시
- 주요 국가들의 상향 수준을 고려하면서 2030 NDC 상향 수준에 대해 논의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패널 토의에서는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아래는 패널토의 주요 내용

-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 탄소중립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 부문의 관심 비중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국내 제조업 비중 등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타 국가에 비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 기후변화는 복합적 위기이자 미래대응전략의 성격을 가지므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량이 최대한 동원되어야 함. 데이터 기반 분석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행 및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갈등을 다루는 일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농업 부문 탄소중립과정에서의 특성이 존재하므로 지역민들과의 갈등 요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탄소중립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히 실업 및 고용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세제 특히  탄소세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탄소중립 문제는 특정 정권이나 여야의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문제인 만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