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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가 12월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을 병행하며 진행됐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동시에 인구 측면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변화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동”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인구정책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건설적이고 유의미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며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사명감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인구변화와 경제·사회적 리스크’,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션별 전문가 발표 및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장집행기능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과 종합심의기능이 중요한 고령사회정책의 특징 차이를 고려해 분리·접근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1. 인구변화와 경제·사회적 리스크]

첫 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말표자인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 재정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 및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여건변화로 인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심화를 전망했다.

[세션2.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이탈자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생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성인 기초역량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고령자 대상 평생학습 기회 제공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아동인구에 대한 지원과 여성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을 언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정완교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인구변화의 현 상황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