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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ㆍ좌담

[미래정책 포커스] 김한정 국회의원 인터뷰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미래정책 포커스] 김한정 국회의원 인터뷰 대표이미지

주요내용

김한정 제21대 국회의원

• 現 제21대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

• 제20대 국회의원

•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 국회 한일위원연맹 상임간사

• 청와대 제1부속실장(김대중 대통령)

• 미국 럿거스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국책연구기관의 임무는 국익 관점의 국가전략연구

“부국강병 넘어 글로벌 지원 패러다임으로”


각각의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요구되는 국가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들은 고도의 전략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날 더욱 복잡해지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한 국가정책연구수행을 위한 본질적 고찰을 하고 있다.

평소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한정 국회의원을 만났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고 두뇌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가 싱크탱크’라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역량, 기여 확대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인터뷰는 4월 6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한정 의원실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전략연구 위한 시스템 전환 시급

홍일표 사무총장(이하 홍일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성과 국가의 역할 증대에 따라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또한 더욱 막중해졌음을 느끼고 있다. 오늘은 의원님께 국책연구기관이 당면한 본질적 고민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과 조언을 듣고자 한다. 작년 국감 당시 ‘국책연구기관들의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연구 수행’을 강조하셨다. 지금의 시대적 배경에서 국가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한정 의원(이하 김한정)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안보 질서 측면에서는 전통적 냉전 체제 해체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미중 전략 대결 시기로 전환됐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힘의 국제질서가 도래했다. 경제 질서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보다 정보기술,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경쟁력이 부각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구조적 변화로 재촉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방역과 같이 국제적으로 협력해 해결해야 할 어젠다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후변화 문제도 막연히 미래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은 도덕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직결되게 되었다. 석유, 석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석에너지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왔는데 그 근본 토대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변화는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며 새롭게 전개될 미래에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모아 미래를 예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 수립에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연구 역량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도전 요인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대응역량도 더욱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국가전략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주목해야 할 일본의 움직임

홍일표

그간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회 체제에서 국가정책 설계를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통합적 국가전략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전략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회 부설 연구소를 두자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추진해야 하는가?


김한정

우선 사전적 의미로 국가전략연구가 국가주의적 발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여기서 국가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이 특정 정부 혹은 민간,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총체적 개념으로의 국가를 뜻한다. 미국처럼 연방사회나 패권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국가 단위의 계획과 대응이 그간 발전 동력이었고 앞으로도 이는 유효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평소 값싸고 흔한 물자였는데 갑자기 공급이 교란되니 대한민국 산업이 마비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이를 통해 비전략적 물자라 해도 정치나 국제안보 정세에 따라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소수뿐 아니라 희토류 같은 다양한 자원 쟁탈전에서 우리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반도체는 더 중요하다. 반도체는 산업뿐 아니라 군사기술에서도 필수인, 첨단기술 경쟁의 핵심이다. 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을 허용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섰다. 반도체는 정치이자 안보이다. 항상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요즘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출범 후 경제안보 장관직을 신설했고 경제안보 보장에 관한 법률을 추진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임을 자각한 결과이다. 또한 국가 R&D 역량 강화 차원에서 10조 엔 규모의 대학교 R&D 펀드를 편성했다. 대학교의 국가전략적 과제에 R&D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조 엔 규모의 인공지능 펀드도 투자하겠다는 추가 발표까지 있었다. 상당히 과감한 전환이다. 일본이 한국을 경쟁 국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총체적 R&D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경제안보 정책 역량을 강화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정부의 재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일본의 발 빠른 전략적 전환이 단지 정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만 나왔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 인프라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기존 패러다임으로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 시대 돌입

김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은 기초도 튼튼하고 여러 성과도 냈는데 융합적·통합적·종합적·협업적·중장기적 안목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전략적 과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현안 중심으로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원인일 것이다. 국가전략은 근본적으로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이어야 한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의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반도체를 예로 들면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환경, 안보, 비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야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부국강병식으로의 국가전략 프레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다음 군비를 강화하는 순차적 방식은 번영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종합적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뒷받침해주기 위한 제도적 재편을 시도해야 할 때라는 간절함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여건도 갖고 있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 인력이 소명의 식을 갖고 국책연구기관에 몸담으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애국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부처의 현안 과제에 집중하느라 연구자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제약 요인도 문제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 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쳐나가야 한다. 정치적 외압이나 간섭이 국가전략적 이익과 상충할 경우 어떻게 연구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지, 단기 연구 성과에 치중해 중장기적 전략연구 목표에 소홀하게 되는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새로운 분야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기존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제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위기 요인이 부각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맞춰 우리의 국책연구 역량 강화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명확한 인식 아래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야 한다. 연구 주체와 정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가전략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이익 관점의 국가전략연구 임무 부여

홍일표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전략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 여건 자체를 개선할 필요도 크다고 본다. 연구기관 재정의 절반 정도가 사실상 정부부처의 연구 용역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 전략연구보다는 단기 과제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으나 전략에 관한 조언과 제안 역할은 취약하다.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서 도 국정감사 기간 외에는 의원실 등과 접촉이 미미한 실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한정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법에 기반한 제도적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 국가전략연구라는 임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임무에 부합하도록 정권적 이해가 아닌 국가적 이익 관점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자율성·독립성·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최선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전략과제는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의 단임 대통령제가 역설적으로 재임 중 국가적 과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임기 동안 추진 가능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현재 경제·사회정책 연구를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은 국무총리산하이고 과학기술계 국책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데 국가전략연구라는 관점에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핀란드 등 몇몇 나라에서는 새 지도자가 선출되면 이전의 국가전략을 리뷰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일정 기간 안에 국가전략의 이행 실태와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과제 형식으로 발표하는데 국정 과제는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부분 내지는 공약 이행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정과제와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의 영역이다. 역설적으로 공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국가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민관합동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홍일표

많은 국책연구 보고서가 나오는데 시스템적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정말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존재한다. 연구성과를 연구자들이 서로 리뷰하고 의견을 내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학술 연구 집단은 일종의 피어 리뷰 형태를 통해 광의의 동료 집단이 평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권위와 문화를 형성해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데 국책연구기관은 그러한 토양과 문화가 약하다.


김한정

국책연구의 최종 독자는 국민이다. 국가전략연구는 일반 국민이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고 쉽게 전달되기 어려운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언어로써 소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중요성에 대해 지지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씀하신 피어 리뷰는 지적 커뮤니티에서 필수다. 피어 리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지식사회에서 피어 리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청난 폐해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 국가전략은 특정 천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이해 속 집단지성을 통해 자리 잡아야 지속성을 가진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은 민간 영역과의 교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민간의 성과를 적극 흡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이처럼 지식산업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민관합동 연구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이어서는 안 된다.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영역이 넓을수록 더욱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간 영역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도 협업 연구, 교환 연구를 적극 꾀해야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시스템이 좋은 사례이다.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불평등, 테러리즘 같은 신안보적 요인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넓혔다. 미국은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정부부처에서 일하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싱크탱크로 돌아와 연구하는 식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의 순환적·지속적 교류와 연구가 이뤄지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휘되고 중장기적 연구 역량이 발전하는 미국의 지식 산업 생태계 문화는 부러운 부분이다.


연구 역량 발휘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 리더십의 자질이자 국민 통합 협치의 핵심

홍일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가?


김한정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할 때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을 접하고 충격을 받으셨다. 엘빈 토플러의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통찰력 있는 주장을 온몸으로 흡수했던 것이다. 이후 대통령이 되어서 엘빈 토플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정식으로 의뢰했다. IMF 외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는데도 오히려 미래 연구를 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살길은 지식정보 사회로 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때 착근한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보화 교육을 받은 국민의 역량이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 강국을 만들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지방 소멸, 급속한 산업 재편 같은 내부적 어젠다를 갖고 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어떤 어젠다를 설정하고 조정할 것인지,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전략 수립과 이행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기여하도록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 리더십의 자질이고 미션이다. 이렇게 되도록 국회나 정치권에서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통합 협치의 핵심이다.


부국강병 패러다임에서 글로벌 확장·지원으로

홍일표

대한민국은 이제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 선도 국가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한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해석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국가전략연구 역량이다. 국책연구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원천이 되고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가?


김한정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은 기존의 부국강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확장, 글로벌 지원이어야 한다. 우리가 성공한 만큼 국제 사회에 되돌려주는 것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자산이 된다. 우리의 성공 경험, 특히 지적 성장의 산물인 연구 역량도 활발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주요 경쟁국 또는 협력국의 국가전략연구 커뮤니티와 방문·협업·파견을 통해 다양한 연구 교류와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국가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존은 글로벌화의 성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역량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가 국책연구기관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21세기형 성공 국가 모델에서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우대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홍일표

오늘 의원님의 제언을 통해 국가전략연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이 대전환기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연구를 수행하는 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정리 길준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과확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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