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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구기능의 연계강화 방안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상 개발협력 외연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중 하나로 경사연 소관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노력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ODA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연구결과의 개발협력 정책 반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를 국가적 차원의 효과로 환원시키고, 연계·통합 수행을 통한 효과성 증대를 도모를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정부 ODA 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노력이 긴요하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 중 하나는 한국형 콘텐츠를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된 ODA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 면담과 설문조사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된 바 있다. KSP경제발전 모듈화 사업을 통해 축적된 발전경험 연구사례를 정책자문사업(KSP, DEEP 등)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후속 사업으로의 연계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에 기반하고, 현지 상황에 적합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기관들로부터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유상·무상 간 자발적인 협업과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제는 부족하고, 개발협력 관련 연구를 독자적 또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표 연구기관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부문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면 ODA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포괄적인 개발협력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ODA 사업 규모를 보다 대형화하여 기획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수행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 수원국의 경제·사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고, 영향평가 연구 등과 같은 세밀한 사업 평가, 모니터링 방안도 함께 계획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재원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연구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 연구 전문기관 및 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연구기관의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범분야적인 분석과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민간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략 또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사연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 개발협력의 지식기반(knowledge base)을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구 영역과 영역별 세부 주제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분야와 매칭된다면 프로젝트 기획과 발굴, 발전 경험 지식공유, 사후 성과평가 등 훌륭한 지식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개발

협력사업의 구성, 목표, 성과지표 등의 정보도 결국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경사연과 국책연구기관들은 국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이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식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발협력 부분

에 통찰력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ODA 생태계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발달한 빅데이터 수집과 처리의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협력기관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력기관들과 협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정책제언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개발협력 연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기관 간 연구협력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협업 증진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들이 협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인지한다면 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공공기관들이 자연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거버넌스 또는 정책변화와 같은 외부적 개입이 협업을 추진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사연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유인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현 연구기관들의 연구 형태가 지닌 문제를 다수의 주인문제(multiple principals problem)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수의 주인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이중 주인-대리인 관계 (two-tier principal agent relationship)를 적용한 모델을 검토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인과 대리인을 겸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사연의 역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델이 수용 가능할지라도 경사연이 26개의 다양한 국책기관들을 총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거점기관들을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6개의 국책기관 중 전문성과 조직의 역량이 높은 기관들 일부를 거점기관으로 선정하고, 거점기관과 연구기관들은 유연성을 유지하며 관료제가 아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주요국의 개발협력 연구조직 거버넌스 형태를 조사하였다. OECD DAC 30개 회원국의 연구조직 거버넌스 조사 결과 크게 총 4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①개발협력 전담연구소 운영, ②국가연구조직에서 개발협력연구를 함께 수행, ③ODA 시행기관 내에서 연구수행, ④별도의 연구조직이 없는 경우이다. 연구조직 거버넌스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연구 관련 자금출처가 큰 틀에서 통일되어 연구 결과의 관리와 환원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활용,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기관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외의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연구 결과의 축적이 동일한 채널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시행기관이나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협력국과의 연계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관련 연구 거버넌스는 개발원조 수행기관 내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ODA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의 연구용역 공모 참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의 경사연 협동연구 수행, 자체 예산을 이용한 ODA 연구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절화된 연구는 ODA 사업과 연구기능을 밀접하게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제2차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이었던 ODA 전문연구기관을 이른 시일 내에 설립하거나 설립추진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 조직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목표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개발협력 연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거점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간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등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거점 연구기관의 지정을 통해 ODA 사업기획 단계에서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협력국 현지기관 등과의 소통강화 및 협력 증대도 기대된다. 거점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조직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설립목적과 정관상의 사업 등도 고려한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동 연구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기능 강화 및 연계강화를 위한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거점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 간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협업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상징성 부여를 위해 경사연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예산을 활용하여 국책연구기관 간 협업을 전제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사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후적인 기제로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이다. 협업을 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서로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경사연 또는 거점기관 주관의 정례적인 ODA 사업기획·평가세미나, 월간지나 분기별 소식지, 분야별 소규모 집중 워크숍,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과의 교류 네트워크 운영 등 사업내용과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의 연계강화 및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연구 거버넌스는 대학, 학회, 민간연구소 및 기업을 포괄할 때 완결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먼저 국제개발 협력과 ODA에 관한 연구와 지식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기관들과 공동연구 및 포럼 개최 등 협력 확대를 통한 지식자산 결집이 필요하다. 현재 비정기적인 행사를 하거나 개별연구자 단위에서의 협력사례는 있으나,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무조정실이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도 ODA 연구 관련 통합된 채널을 통해 국제 ODA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결정의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취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분석 툴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는 대학과 민간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국책연구기관 데이터베이스 풀랫폼을 공유 가능한 범위까지 학계와 민간연구소,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제를 확보하는 한편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등과의 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의 경우 분담금 사업 및 다자 OD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개발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들과의 연계·조정도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해외연구소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의 경우 그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나 기대효과, 전문가 네트워크 정보 등 단순할 수 있는 정보일지라도 동 사업이나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제기구와 해외연구소의 경우 개도국 및 협력국 내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도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연구를 통한 컨설팅 결과물이나 현지 기관과의 협력 확대는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진출이나 후속 사업에의 연계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