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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06. 중국 동북3성 물류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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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06. 중국 동북3성 물류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대표이미지
  • 연구자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본 연구는 202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추진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방안 연구』의 후속으로 이 어진 ‘물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각론 성격의 연구이다. 내용상으로는 물류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주요내용


중국 동북3성의 교통·물류 현황 

중국 동북3성의 교통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노후하였지만 동북아의 중요 거점이다. 동북3성 국토 면적은 전국의 8%를 차지하는 데에 비해, 전국 대비 교통인프라 연장의 비중은 철도가 13%, 도로는 8% 수준이다. 특히, 철도 인프라의 연장은 2003년 전국 비중이 18%였으나, 교통인프라 투자가 중서부지역으로 집중한 탓에 2019년 13%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화물운송 수단도 도로, 철도, 해운 순서로 화물량이 많았으나, 2010년부터 해상의 화물수송 분담률이 철도를 초월하였고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두만강개발계획을 통해 북한·러시아·몽골·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괄하는 운송로를 건설함으로써 대외 운송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중국 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 강요―창지 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를 비준,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동북3성 지역은 국제물류거점으로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특히, 창춘시는 물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4대 물류단지로는 자동차산업 물류단지, 종합 물류단지, 공항 물류단지, 철북물류단지가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인근에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우수한 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시범구의 공간배치 계획 중 ‘양 날개’는 창춘의 육로항 구와 연계하는 ‘서부육로항구(西部路港)’와 창춘룽자국제공항과 연계하는 ‘동부공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교통 인프라 시설이 주변에 잘 구축되어 있지만 한중국제협력시범구와 교통인프라 시설 간 우회하는 교통망으로 갖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 동북3성의 물류산업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중국 동북3성 물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특구가 다양하고 우대혜택 등이 복잡다단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세관이 특수 관리·감독을 하는 지역이 보세물류센터, 보세구, 수출가공구, 종합보세구, 보세항구, 보세물류단지 등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주요 목적, 특성, 혜택의 범위 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특정 지역 차원에서 보면 2개 이상의 제도가 적용되는 등 제도의 중복발생으로 이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는 제도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도 다롄, 선양, 잉커우 등 3개로 구성 되는데, 다롄(59.96㎢)의 경우 세부적으로 보면 다롄보세구(1.25㎢), 다롄수출가공구(2.95㎢), 다롄다야오완 보세항구(6.88㎢) 등을 포함하여 제도가 중복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3성 물류산 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를 포함하여 동북3성 물류산업의 발전 비전, 전략, 목표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춘을 포함한 지린 자유무역시험구(FTZ)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창춘에 있는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국제물류, 동북아 물류거점 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의 목적에도 부합하며, 창춘싱룽종합보세구, 창춘국제공항, 창춘국제내륙항 등이 적격 대상지라 할 수 있다. 

중국 동북3성의 물류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린성 내 자유무역시 험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시험구가 2013년 상하이에 도입되면서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개의 항목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현재 중국 21개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30개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용되고 있다. 둘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별도로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와 인센티브(투자장려 분야 전문인력의 소득세 인하 등) 중에서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도입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내 물류비용 관련 지원사항 등을 한중국제협력시범구에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입주기업에게 물류비용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동북아 물류거점 활용 방향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인 동북지역(중국 동북3성 및 연해주)은 우리나라와의 물동량 증가를 위한 신시장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국제물류협력의 필요성 크다. 중국의 동북3성 및 연해주는 북한의 생필품, 에너지 조달 등 무역통로 및 남북한 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환동 해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한·중·러·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물류 공동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물 류자유구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자유로운 물류·유통·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며, 항만까지 통관없이 국제보세운송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국 정부도 이 지역에서의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물류비용 절감조치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거점 차원에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활성화를 고려할 때 일본의 다롄시 직접투자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다롄시에는 니혼덴산(日本電産), 캐논, 파나소닉, 도시바(東芝), 알프스전기, TDK, YKK, 오므론, 로움, 히다치(日立), 알파인 등 일본의 유명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한편, 일본은 다롄시에 2019년부터 신일본공업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신일본공업단지는 일본기업을 대 상으로 하이엔드(첨단) 설비제조나 신재료산업에 특화한 산업단지이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신 일본공업단지에 니혼덴산(日本電産)大連유한공사(이하 니혼덴산)의 프로젝트가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동북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중 마찰 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경감하고, 리스크에 공동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 동북지역 진출 시 물류, 창고, 수송, 항만설비 등 인프라 관련 장비·설비의 공동 이용은 물론 각종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경영) 의 애로사항 개선 공동 건의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 동북3성 및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내 물류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중국 제협력시범구조기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분야에서의 협력을 전제로 가장 적합한 협력 세부분야는 물류산업, 물류연관산업 그리고 물류인프라개발산업을 고려할 수 있다. 물류산업은 지금이라도 진출이 가능하며 2025년까지 진출이 적합한 초기 협력분야로서 뮬류자동화설비 등까지 포함된 스마트공장 개념이 도입된 물류센터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련 배송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 등 스마트물류센터와 관련된 분야를 포함한다. 물류연관산업은 물류인프라가 구비되고 물류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류비용이 절 대적으로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가공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전자상거래 분야를 제시 하였다. 물류인프라산업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함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물류인프라 공동개발사업의 추진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시범구 내 물류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초기 협력 분야인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조성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사업의 적용 및 확대를 통하여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 하다. KOTRA를 통하여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처럼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또는 인 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 KOTRA의 현지 협력 물류업체를 통하여 공동물류센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기존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진출 물류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및 인근지역으 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물류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나아가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조성의 경우 우리 정부는 중국 동북3성 정부와 해외물류센터 조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기 협력분야인 물류연관산업 중 식품가공산업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지역으로의 진출 지원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인허가 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식품으로서 중국 내 유통기준과 안전기준 등 복잡하고 개별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으로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 통관 등의 절차적 문제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이 주요 수요시장인 식품가공산업의 경우 현지 기업지원기관을 통한 중국 소비자 시장 분석 지원이 중요하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 내 판매망 다각화이며, 이를 위하여 동북 3성 지역의 경우 중국 제일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제일자동차의 경우 지린성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유기업이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간 협력 채널의 활용이 절대적이다. 한편,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및 친환경신에너지차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관련 부품제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육성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통관과 중국의 대형 플랫폼기업에 연계 여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의 역할은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및 인근지역에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의 보세구 마련을 위한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하다. 향후 지린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정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알리바바와 징둥 등 중국의 대형 플랫폼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현지 기업지원기관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동북3성 지역이 동북아 국제물류거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물류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 메카니즘의 복원은 당사국 간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가 절실하다. 랴오닝성 셴양에 진출했던 롯데의 사례를 통한 학습효과의 영향은 매우 크며, 동북3성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 또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정부 간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지속적 인 노력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동시에 북한과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북3성 지역에서의 국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련 국가의 국제협력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며, 이 지역에서 국제 물류인프라 공동개발사업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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