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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07. 동북3성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려면?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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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07. 동북3성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려면? 대표이미지
  • 연구자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서비스·투자 거점으로 동북3성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한중국제 협력시범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동북3성 및 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보건의료산업 협력방안 

  STOW분석을 중심으로 도출한 유망품목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헤이룽장성은 중의약재, 건강식품이 유망품목으로 인삼, 당귀 등의 약재를 활용한 건강식품 가공분야 에 협력 가능성이 높다. 랴오닝성의 경우 의료기기, 의약품이 유망품목으로 AI 의료로봇, 웨어러블기기 생산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HW와 중국의 SW와의 결합 혹은 우리나라 AI 영상진단 플랫폼을 중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협력모델이 가능하다. 지린성의 경우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유전자재조합, 항체의약 분야에서 기술 라이선스아웃 방식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 창춘 국제협력시범구는 이미 협력의 물리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좀더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창춘 국제협력시범구를 한 중 보건의료 가치사슬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R&D, 인력교류, 제조, 유통, 인허가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발굴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협력시범구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서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도 높은 상황이므로 창춘지역 내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남북 보건 의료의 플랫폼으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창춘 국제협력시범구에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북한 접경지역과도 가깝다는 측면에서 바이오의약 R&D, 임상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구상해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북경 접경지역 무료 진료, 건강관리, 만성질환 원격진료, 백신지원 등 중 국내에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의료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동북3성과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진출을 위해 단기(3년), 중·장기(5~10 년)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당장 중국 현지내에서 정책적 지원과 시장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진출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수요가 증대하는 분야에 진출하여 우리의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놓은 후, 다음 단계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의약 분야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진출을 확 대하고 있는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진출 마련이 필요할 것으보 보인다. 최근 중국은 현지 파트너사를 통하 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방식보다 라이선스아웃의 형태로 기술이전을 통해 신약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식도역류질환, 항체후보 약물, 항암치료제, 뇌전증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약분야에서 중국에 기술이전 형태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동 분야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지속 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북3성 및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진출 시에도 인허가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의약 분야와 협력해 볼 수 있을것이다. 현재 헤이룽장성, 지린성 모두 중의약의 상품화, 산업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정책 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의약재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우리나라기업과 합작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브랜드와 중국약재의 결합을 통해 건강식품을 출시하는 등 공동 협력을 통 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중장기 적으로는 협력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중국내 수요가 있는 웨어러블기기, 초음파기기 등의 분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요구하여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MRI, AI영상진단 등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분야에서 중국과의 합작기업 설립 혹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볼 필 요가 있다.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는 현재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이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인력, IT능력 등을 활 용하여 중국 플랫폼과 협력하여 원격진료서비스, IT 서비스 등을 제공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장기 측면에 서는 합작기업 형태로 한중간의 의료데이터 공유, 원격진료서비스, 디지털 의료보험 개발 등 다양한 비즈 니스 모델과 상품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창춘 한중국제협려시범구 내에 이미 설립된 한중 의료미용산업단지를 활용해 볼 수 있다. 행절절차 간소화, 의료인력 비자 연장 등 제도적인 지원만 확보된다면 이미 중국내 수요가 있기 때문 에 진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설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도 현재 고령화, 만성질환 등이 늘어나고 있고, 암환자 발생률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 에, 희귀질환, 암, 만성질환에 특화한 전문병원 설립을 한중 합작으로 설립해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병 원진료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의료관광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협력모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마지막으로,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설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한중 FTA 등으로 구축되었던 후이저우, 옌청, 웨이하이 등의 한중 산업단지에 대한 활용도는 현재까지 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한중 산업단지 진출이 실패했던 이유는 물리적 거점 을 제공하는 것 외에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은 오히려 중국내 다른 특구보다 제도 적 지원이 미흡하여 기업을 유인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실,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는 지리적 여건, 시장수요 등의 환경적 측면에서 중국 진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아니며, 단순히 인프 라와 여건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곳이라 할 수 없는 곳이다. 다만,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지린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입지요인,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최초의 한중국제협력시범구라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를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한중 간의 표면적인 협력이 아 닌, 실질적 성과와 중국진출 확대를 이뤄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먼저, 창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지역은 아직 인프라 기반을 닦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인 선결과제가 존재한다. 가장 빨리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분야도 한중 양국 정부의 협의에 따른 제도 인센 티브 분야이다. 특히,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인증, 임상실험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영세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존재함으로 정부의 세부적인 제도적 정책지원 마련이 시급하다. 분야별 제도적 지원방안을 분석해 보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인력 의 단기의료행위증의 신속 발급과 비자 3년 유효기간 등이다. 현재는 의사 외의 의료인력은 전문의료인으 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사의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시범구 내에서 받은 인증은 중국 전역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중국측에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내에서 받은 임상실험 데이터 인정 등 상호인정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제도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이고 광 범위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중간의 협력을 위한 금융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하는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이다.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창춘 국제협력시범구 내에 의료기기 인허가 갱신 등은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정부에서 일부 보 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 다. 스마트헬스케어는 중국에서 부상하는 분야이며, 원격진료, 임상실험 등 우리나라 보다 규제가 완화된 분야이다. 아울러, 중국쪽에서도 우리의 의료서비스 인력, IT 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는 대부분이 스타트업 등으로 구상되어 있으며, 한중 간 초기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 다. 따라서, 한중 공동 스마트헬스케어 창업펀드 등을 정부간 조직하고, 펀드지원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의 공동 창업기업 등을 설립하는 등 금융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보건의료 거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남북 보건 의료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다만,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물리적거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접경지역에 있는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지리적 이점을 북 한과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내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센 터 등을 설립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의약품 지원,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 색을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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