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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ㆍ포럼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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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대표이미지
  • 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핵심요약

  • 미래발전의 의미에서 국토 공간적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을 포함하되, 더 넓은 전환기적 미래 과제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그리고 미래 교육과 문화 등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
  • 세종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① 건설지역과 주변 지역의 불균형 발전, ② 읍면지역의 난개발, ③ 도시경관 저해가 있음
  • 향후 추진과제로써 건설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건설지역 시설이전 관리와 특별관리 구역 활용,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초광역적 상생,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과 위상 강화가 필요
  •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시티, 미래전략도시, 미래차 모빌리티 등 실험적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동시에 다양한 우려도 공존하는 도시

주요내용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 단체사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915()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국가발전전략을 설계하고 논의하기 위해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연구회 체제 출범 25주년이 되는 2024년까지 3년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며 국무조정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세종 10년의 성과 및 과제, 세종의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 그리고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 하는 미래도시 세종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 특별강연, 세션1 세종 10년의 성과와 당면과제, 세션2 세종시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 세션3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세종,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해구 이사장

<개회사하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정해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2년 세종시 출범 이래 중앙 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대거 이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싱크탱크 도시로도 성장해 가고 있다, "심포지엄을 통해 세종시 1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세종시의 미래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미래발전의 의미에서 국토 공간적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을 포함하되, 그것보다 더 넓은 전환기적 미래 과제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그리고 미래 교육과 문화 등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강현수 원장

<환영사하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10년의 시간 동안 세종시의 곳곳은 정부부처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균형발전 한켠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세종의 10년을 보고, 앞으로의 세종을 그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

<영상 축사하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지난 10년 간 많은 진전과 발전을 뛰어넘기 위해 과거보다 더욱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는 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지혜의 공동체로서 세종의 앞날을 비춰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영상 축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한덕수 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종시의 옛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행정과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 한 데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생산하는 행정중심도시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과 연구에서 입법까지 국가정책의 싱크탱크 기능이 집중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 되어야한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전략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스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의 특별강연>


기념촬영 후에는 스페인 건축가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자인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Andrés Perea Ortega)세종시의 미래도시 개념과 이상(Memories of Sejong and its idealistic concept for the future)'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있었다안드레스는 발표(영상)를 통해 미래 한국의 행정수도이자 인구 50만 명의 도시인 세종시의 도시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세션 1 - 세종 10년의 성과와 당면과제

 

김영환 교수

<발제하는 김영환 청주대학교 교수>


김영환 청주대학교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교수는 ‘()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세종시'를 주제로 발제했다김영환 교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행정수도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에 이어 도시건설의 한계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이어서, 세종시의 현황을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세종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건설지역과 주변 지역의 불균형 발전, 읍면지역의 난개발, 도시경관 저해를 들었다또한, “세종시의 전망과 향후 추진과제로써 건설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건설지역 시설이전 관리와 특별관리 구역 활용,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초광역적 상생,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과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환 교수는 끝으로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로써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도시는 행복한가?, 세종시는 세상의 으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자문하고, 이는 많은 전문가, 정부관계자, 국민 모두가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소현 교수

<발제하는 박소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어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균형 그리고 발전, 실험도시 세종의 다층적 도시 질문'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소현 교수는세종시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를 단순히 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정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는 매우 한정적이고 2022년의 세종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시의 구조, 도시 아이디어, 신도시 계획 모델과 녹지율 현황, 오피스 공실률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시티, 미래전략도시, 미래차 모빌리티 등 실험적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싱싱장터 등의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가능한 배경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다양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대 10년을 보내며 다시 해보아야 할 도시 질문으로

계획 당시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이유를 현 시점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

세종시가 미래 대한민국 수도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시점은?

높은 출산률, 행복지수 등 세종시의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세종시의 일상생활 특성을 도시 공간 설계의 언어로 다시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38만 세종시가 되기까지 신속함 안에서 잘했던 것과 의미 있는 것들은?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의 독특한 공존 요인은 무엇일까?

에 대하여 질문하며, 이에 대하여 모두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자

<세션 1 '세종 10년의 성과와 당면과제' 토론>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앞선 발제자 2명을 포함하여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정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국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세션 2 – 세종시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


조판기

<발제하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은 ‘미래전략수도 육성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조판기 본부장은 도시 성장과 관련하여 자족기능은 ‘거점적' 자족기능과 ‘일상적' 자족기능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며, "신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거점적 자족기능의 초기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잠재력에 대해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의 접근 가능성과 대전 유성구·대덕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산·학·연 기능의 집적을 꼽았다.


조판기 본부장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방안으로써 아래 방안을 제시했다.

○ 국가행정도시 완성을 위한 구상 및 제도적 정비

○ 국제교류·문화 등 성장거점 기능 확보

○ 산학연 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

○ 스마트기술 기반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육성

○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 스마트도시-탄소중립도시 조성

○ 광역권 인프라 구축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


박준 소장

<발제하는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준 소장은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국가 입법에 따라 설치되어 국가 정책과의 강한 연계성을 가진 도시"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전국 및 세종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100명(전국 거주 1,000명, 세종시 거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 효과에 대해 일반국민의 58.6%가 부정적으로, 세종시 주민은 58%가 긍정적으로 평가

○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행정 수도에 대해 일반국민의 82.2%와 세종시 주민의 51%가 ‘서울’, 세종시 주민의 37%가 ‘서울과 세종’이라고 응답

○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가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과밀 및 부동산 문제 완화’

○ 세종시 개발에 대해 일반국민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미미, 세종시 주민은 산업기반 도시의 자족기능 미흡’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


박준 소장은 조사결과의 국정차원의 시사점으로 "세종시대 10년동안 ‘행정도시'로서 이미지는 정착되었으나, ‘행정수도'의 기능은 미완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서울과 정치행정수도 기능을 분담하는 과도기적 구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 차원의 시사점으로 "서울이 경제수도로 남더라도 세종시의 경제발전전략은 중요하다”며,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에 "세종시 내부 및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

<세션 2 '세종시 미래 역할과 발전방향' 토론>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세션 2 발제자 2명을 포함하여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실장, 이원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부장,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이 참여하여 ’세종시 미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세션 3 -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세종


우천식 박사

<발제하는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션 첫 번째 발제자인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공공정책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우천식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에서 미래전략수도로 발전하기 위해 ‘국가행정정책, 과학기술, 문화가 결합된 미래형 생활공간-공공정책허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두뇌자산으로써 공공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이 위치함”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자체의 높은 접근성으로 정책 연구·교육·담론 등을 함께 전개·교류하는 공공정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최적의 전략적 입지”임을 설명했다.


세종시의 정책연구 거점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

○ 세종시-국책연구기관-대전세종연구원 간 협약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지방연구원(광역16+기초5)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공동연구 등 연구교류 활성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결합한 세종아카데미 운영

○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는 국제행사 정례화 발굴, 글로벌 우호(협력)도시 내 세종 친화 인사 네트워크 구축

○ 코로나19기간 중단되었던 세계행정도시연합(WACA, 2018~) 운영 정상화,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발전(활용)방안 마련·추진


끝으로 우천식 선임연구위원은 “인문사회계열의 두뇌자원과 과학기술의 두뇌자원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세종과 대덕의 기능적·지역적 확장과 연결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민 교수

<발제하는 주유민 KDI국저정책대학원 부교수>


이어 세션 두 번째 발제자인 주유민 KDI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는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세종'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유민 부교수는 도시학 관점에서 본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변화하는 스마트시티 트렌드, 시민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위한 스마트시티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주유민 부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도시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의 욕구가 결합되어 수많은 기술중심의 스마트도시 열풍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기술·효율성·성장 중심의 스마트도시는 정보격차, 불평등, 사이버 보안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시민과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시민중심 스마트시티'를 강조하고, 스마트시티에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과 세종 스마트시티의 네트워크 사례를 설명했다.


세종 스마트시티의 네트워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40여 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시민주도형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2018~)

○ 세종 스마트시티의 컨트롤타워로써 종스마트시티 추진본부(2018~) 개설

○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세종엔, 세종시티앱 등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마지막으로 주유민 부교수는 "스마트시티는 도시학 관점에서 유행에 불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행복도시 브랜딩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 가치와 비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스마트시티를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세션 3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세종' 토론>


이어진 토론에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앞선 세션 발제자 2명과 함께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김주식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세종지원과장, 유인상 LG CNS 스마트SOC담당 상무가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세종’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

<종합토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왼쪽부터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홍보라매 한국미술협회 세종시 수석부회장


이후 행사 마지막 순서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 원장은 서면으로 참여하였으며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홍보라매 한국미술협회 세종시 수석부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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