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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과 외교협력 강화를 공식화함으로써,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ODA와 대외정책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의 성과 기여에 있어 신남방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신남방정책 이후 아 세안 중점협력국에 대한 ODA 예산 증액으로 신남방 ODA의 양적 확대는 있었으나,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할 적절한 전략프로그램은 부재하다는 것이 비판적 관점 중 하나이다. 사업 단위, ODA 시행기관 수 준에서 평가하는 신남방 ODA 사업의 성과는 있지만, 개별 사업의 성과가 신남방정책의 성과로 수렴·확대 되어 아세안 공동체와 회원국이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 전달되기에는 그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신남방 ODA가 일반 ODA와 차별화되어 전략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ODA 사업의 수 행체계 때문이다. 신남방 ODA 사업발굴 및 수행체계가 일반 ODA 추진방식과 동일하여, 정책 이행 또는 외교적 수단으로서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타 공여국과 유 사한 방식의 동일 분야 ODA를 지원한다면 규모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없고, 신남방 ODA 지원에 대한 홍 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상생협력 기반의 신남방 ODA 성과가 쌓여서 한국에 대한 우호감 향상, 국격 제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기반 지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남방 ODA의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이의 이행을 위한 ODA 수행체계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남방 ODA의 전략적 이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프로그램 추진방안과 이를 위한 수행체계 제도개선 방안 도출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두 가지 연구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신남방정책 이니셔티브와 아세안 지역의 주요 개발전략에 기반하여 ODA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신 남방 ODA의 차별적 개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신남방 ODA를 통해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신남방 전략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ODA 사업수행 체계의 효율 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ODA 전략화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탐구를 위해 ODA 추진체계 내 사업수 행 방식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텍스트 기반의 ODA 데이터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한국 ODA 사업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그 안에서 비교우 위와 차별성을 파악하려 했다. 이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 아세안의 도시지역 개발과 관련된 주요 현황 데이 터를 공간정보 기반의 GIS 분석을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 ODA와 정합성 검토, 전략프 로그램의 유형을 도출한 점이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의의 

본 연구의 한계는 ODA 분석대상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분류되어, 지식확산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 같은 정책 컨설팅 사업을 담지 못했고, 국별연수, 민간협력의 연계 가능성까지 포괄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현지답사를 하지 못해, GIS 분석의 확증성을 높이지 못했다. GIS 분석 결과의 실증을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이행 효과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로, ‘아세안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신남방정책’이라는 정책적 범위의 한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정부 국정과제 97번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과 같이 아세안 지역협력 관계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 이후의 아세안 지역의 대외정책과 이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에 있어 유의미한 함의를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융복합 ODA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 향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아세안 대외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ODA 추진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