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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4.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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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ISSUE 34.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해외사례에서 배운다! 대표이미지
  • 연구자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핵심요약

  • 이 연구는 시민사회 정책 및 연구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확대된 연구 분야 및 다양하면서도 다층적인 해외 사례들을 분석한 종합연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

들어가는 말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적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단체의 수도 크게 늘었으며, 시민들의 시민단체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의 참여와 활동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사회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보다는, 시민사회 정책 및 연구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확대된 연구 분야 및 다양하면서도 다층적인 해외 사례를 분석한 종합연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평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논의, 관련 통계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현황,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식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 및 규제, 그리고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다루었다. 수직적 측면에서 국내 사례, 국제기구, 해외 사례 등 3가지 수준별 연구가 이루어졌다. 광범위한 연구이므로,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했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다양한 문헌자료 분석과 더불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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