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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OLICY BRIEF 2023 ISSUE 61

• 발행년 : 2023년
• 발행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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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외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이제 점차적으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의 일상회복 (더 발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회복)을 위한 방역, 사회경제, 문화 등 사회 전체 측면에서 준비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과제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책연구포털(nkis.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본 연구에서는 일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포용적 회복'으로 정의하였다. 포용적 회복의 의미는 "국민 개개인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직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 사회, 국가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경제정책 개편을 통해 한국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선도 전략'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생회복, 경제회복, 일상회복의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 (민생회복 전략) 미시적 측면에서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 및 정책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중장기적 정책보완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꾀함

• 본 연구에서는 일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포용적 회복”으로 정의하였다. 포용적 회복의 의미는 “국민 개개인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직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 사회, 국가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경제정책 개편을 통해 한국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선도 전략”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생회복, 경제회복, 일상회복의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민생회복 전략) 미시적 측면에서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 및 정책

 ㆍ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중장기적 정책보완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꾀함

 ㆍ교육과 보육의 결손을 최소화하여 향후 인적자본의 손실을 예방하고 더 나은 생애주기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함

 ㆍ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공공의료 확충,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감염병의 대유행에도 보다 유연하고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 함

 - (경제회복 전략) 대내외적 환경 변화(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따른 영향,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 고용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이 속에서 한국의 기업과 산업 및 노동(고용)부문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

 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산업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기반한 모든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ㆍ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유통구조 개혁 등에 뒤처지지 않도록 DX 기술 및 활용 역량 확보와 디지털 플랫폼 역량 강화, 인프라 지원 및 제도 혁신 강화

 ㆍ중소기업이 대외 교역조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정책 지원 등 선행

 ㆍ구조 개편으로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한 파악과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탈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촉진 강화

 ㆍ미래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예: 풍력 산업, 메타버스 등), 산업 포지셔닝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확장(예: 개념설계)이 필요

 - (일상회복 전략)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ㆍ정부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기능 연속성 계획 의무 실시 이행 및 고도화, 취약계층 유형별 맞춤형 안내 및 교육 제공, 지역공동체 활동의 제약 요인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 지역공동체 간 일상적 네트워크 구축 등 수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