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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 심포지엄 개최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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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 심포지엄 개최 대표이미지
  • 일자 2023년 09월 12일
  • 장소대전ICC호텔 그랜드볼룸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25주년기념사업추진단

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개최하는 ‘경제인문사회와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심포지엄이  2023년 9월 12일 대전 ICC호텔 그랜드볼룸(3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2년 9월 개최된 제1차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연구회 설립 25주년(`24년 3월)기념 심포지엄이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기조연설, 제1세션, 제2세션,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식

개회식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 중심의 초집중화라는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의 낙후와 인구 유출을 초래하였으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함께 주최하는 만큼, 충청권의 발전에 두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최근 과학기술이 곧 국가 패권인 기정학적 시대환경에서 지역혁신과 국제협력은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두 개의 핵심축" 이며, "대전, 세종, 충청 초광역권이 지역혁신과 국제협력을 연결해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50년 역사의 대전, 경제인문사회 분야 싱크탱크가 결집된 세종, 거대기술이 모인 충청 지역이 초광역권을 형성하여 역량을 집결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조세션

이어진 기조세션에서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과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의 '초광역권 발전 전략과 국가 싱크탱크'에 대한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우일 부의장은 "대한민국은 과거 팽창사회에서 현재 제로섬사회를 거쳐 미래 수축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0년 국가 발전 배경에는 출연(연)의 공이 크며, 경제 급성장 시기의 출연(연)은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우일 부의장은 외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구체적으로 "논문, 특허 외에 출연(연)의 도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 예산보다 국가 R&D 체계의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은 ‘초광역권 발전 전략과 국가 싱크탱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윤원 총장은 초광역권의 추진 과제와 사례를 언급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기관과 출연(연)의 협업, 더 나아가 민간 싱크탱크의 참여를 독려하여 범분야적 전략과 안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ession 1. 초광역권 지역혁신과 산업·인프라 정책 

제1세션에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초광역권 실현을 위한 광역철도 경제권 추진 전략'을,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한 초광역권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호 본부장은 "초광역은 지역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서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선 연계, 협력 권역이며, 중심성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광역적 공간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초광역권을 실현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세종~청주 구간은 기존의 80분에서 30분으로, 대전~세종 구간은 기존 35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될 것이며, 대전~청주는 기존 12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를 통한 물리적 거리 단축으로 인적 및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으며, “이 같은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KTX 세종역 논란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를 이뤄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한 초광역권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성장주도 첨단전략산업의 지역간 편중으로 인해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연계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1세션 발표 후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오상진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운성 충남연구원 연구기획단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Session 2.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을 위한 국제화 방안

제2세션에서는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혁신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배건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글로벌혁신실장이 '지역혁신을 위한 출연(연)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덕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선 과학기술기반 지역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임덕순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 모델 발전을 위한 산, 학, 연, 관이 협심하여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ODA사업을 추진하고 개도국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 및 활용, 국제컨퍼런스의 정기적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글로벌혁신실장은 지방소멸, 인력 부족,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국제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배건열 실장은 "인력부족 문제해결과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출연(연)은 한국의 기술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국제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사무소 개방, 국제협력 DB,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통한 국제협력 자원의 개방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 발표 이후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자들과 손병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원장, 김관영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장,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종합토론.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 역할


이번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에서는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의 해결책으로써의 초광역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  지역싱크탱크와의 협력방안과 지역혁신 클러스트 등을 주요 논제로 논의했다.


마강래 교수는 "지방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특히 청년들의 선호 일자리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는 입지수요 불균형 현상이 있다" 고 진단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이 슈퍼메가시티로 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상대적 열세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문명재 교수는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해 개별 도시들의 차별화된 전략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시의 차별화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나 지역의 싱크탱크다"고 말했다. 


고영주 원장은 "첫번째로, 지방소멸을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소멸 문제를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중앙주도, 대기업, 수도권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두 번째로, 지역 혁신자산들을 모아서 지역주도 융합,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며, NRC, NST 등의 국가 연합 싱크탱크가 국가주도 성장 모델을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체계로 유도하고, 기존의 거대한 모델을 바꾸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과 관련하여 "메가시티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 우리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복철 이사장은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에 있어 출연(연), 지역거점 대학, 외부 주체를 융합·연결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체제를 갖추고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스케일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산업부문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목적성을 가진 R&D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계획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을 이끌어나갈 MZ세대의 시선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구 이사장은  "서울은 청년이 가장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정작 0.59명으로 가장 저조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서울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하며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전, 청주, 오송, 세종은 광역철도를 통해 충청권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초광역권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치권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자체 단체장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중앙정부로 확산해가는 아래로부터의 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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