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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자료집

2023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정책 방안 모색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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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정책 방안 모색 대표이미지
  • 일자 2023년 12월 12일
  • 장소유네스코홀
  • 주관육아정책연구소
  • 발행기관육아정책연구소
  • 발간년도 2023년

핵심요약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2일(화) 오후 2시 유네스코회관에서 「제3차 육아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이 여러 사회문제와 얽혀 있고, 특히 장시간 근로를 비롯한 일․생활 불균형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심포지엄은 육아정책연구소 구자연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2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육아정책연구소 조미라 부연구위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부모(근로자)와 기업(사업주) 각각의 관점에서 제도 이용현황 및 경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웨덴, 독일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전체 근로자 대상의 유연근로제도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휴직의 선택권이 확장된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연구위원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간지원제도 현황을 개괄하였다. 또한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와 전문가들의 개선의견을 논의하고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은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3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 센터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들의 선호가 단시간, 단기간(1~2시간, 1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근로시간 1시간 감소분에 대해 소득감소 없이 부분 재택근무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일․생활 균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 지원 등과 연계해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팀장은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제도의 남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활용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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