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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 포커스] 특집 특별좌담 - 증폭되는 경제·사회 불확실성 2024년 당면과제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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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 포커스] 특집 특별좌담 - 증폭되는 경제·사회 불확실성 2024년 당면과제와 해법은  대표이미지
  • 일자 2023년 12월 22일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연구자문명재 연세대 교수, 서중해 KDI 초빙연구위원,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

주요내용

※ 위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진행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NRC 국가의제 연구단 자문)

패널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23년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가 맞물려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 2024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이슈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최우선 정책과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이하 문명재)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하 서중해)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 이슈 브리프(GIB) 연구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정치 상황이나 유가, 환율 등을 가정하고 그 가정하에 전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정하던 상황들이 변수가 돼 버려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

OECD나 세계은행(WB),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수정됐다. 2024년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2024년에는 대외환경이 훨씬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전쟁, 유가, 에너지 수급 문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의 정책 기조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 등의 요인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즉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흐름에서 정책 대응과 제도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시기다.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이하 백광엽) ‘블랙스완’이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언제나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전망은 추세 정도로 이해하고 경제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은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하나의 외부 변수로는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양상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우선주의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해 많은 국가들로 확산되는 이러한 기조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된다면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착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이륙이 필요한 시점이다.


슈퍼 선거의 해, 국내 정치·경제 영향 주목


문명재 2024년은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하는 해로, 이른바 ‘폴리코노미’의 해가 열릴 전망이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거가 치러지며 정치적 변화를 넘어 경제의 패권 구조 변화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 극단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하 박인휘) 

선거가 많이 열리는 해이긴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와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 국제 질서와 연동성이 이처럼 강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국들의 선거를 포함한 외생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포퓰리즘이 유행하기 마련이다. 2024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2012년도 국제적으로 대선거의 해였다. 그때에도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보자는 논의가 많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다. 당시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가 구조적 위기에 처할수록 한국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 성장, 기후위기, 인권 등 어떤 문제든지 국제사회에서 구체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백광엽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내년에 제2의 냉전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했다. 제가 이해하기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의 출발은 미국의 셰일 혁명이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중동과 연결된 원유 해상 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된 상황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 전쟁과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가 피터 자이한이 예측한 세 가지 전쟁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은 이미 실현됐다. 세 번째는 대만해협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분쟁이다. 한반도가 그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에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냉전 구도가 거세지고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경제안보 파트너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까운 한국·미국·일본 3국을 주축으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 경제안보적인 접점을 넓혀 가며 협력을 도모하는 블록화 전략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서중해 최근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 중 세계 10여 개국의 주력 산업들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한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5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산업 기반이 튼튼하다는 얘기다. 현재 산업 기반을 자국화하려는 게 미국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레버리지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업이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만의 TSMC이지 않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을 찾은 이유도 그 기업이 반도체 글로벌 체인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업 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슈링코노믹스’ 앞당기는 인구 감소


문명재 2024년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 분야가 축소되는 ‘슈링코노믹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축소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백광엽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과거에 겪었던 인구 감소 현상과는 다른 차원의 현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20~30대는 자신의 삶과 관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 문제의 핵심은 생산인구 감소로 봐야 한다.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는데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1,000만 명이 줄고 50년 뒤에는 2,000만 명이 줄어든다고 한다. 생산 가능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의 연령층까지 생산 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인구 감소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여성 인구의 활용도 관련 정책을 보완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AI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복합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서중해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에서 다루다 보니 우려가 큰데 사회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즉 인구 감소를 기본으로 놓고 사회·경제 체제를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사회갈등이라도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전 세계적인 기후 문제도 실은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발전의 속도를 늦춘다면 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다면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근로시간도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건강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될 여지가 많아진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이미 지역 소멸 현상은 현실화되어 매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박인휘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인구 절벽 문제, 출산 문제 등에 대해 젊은 세대와 교감할 기회가 많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효과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렵고 앞이 안 보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구 감소 현상은 정치 실종의 문제도 한몫한다고 본다. 경쟁이 건강한 사회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분도 있어 경쟁 사회의 조건을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성이나 AI, 또한 해외 인력 등 아직 저개발된 자원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다.


여전히 더딘 3대 개혁, 진전 있을까


문명재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물가의 중첩적 위기 속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대 개혁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서중해 누구나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많을 듯하다. 총선 이후에는 이 문제에 집중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학자로서 보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조직이 대외 환경, 기술 변화 등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는 조직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과거 고속성장 시대의 조직 관행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세대에 맞춰 내부 조직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의 성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조직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개혁의 성과는 훨씬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3대 개혁을 추진하되 각 영역에서 내부 조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박인휘 3대 개혁은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종종 농담처럼 대한민국에는 5,000만 명의 교육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연금·노동·교육 문제야말로 국민적 어젠다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3대 개혁 문제가 마치 대통령의 어젠다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고 어떤 이니셔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식이다. 3대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회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중요한 행위자들과 접촉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이전에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가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백광엽 개혁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데 국회는 개혁을 덜 할 것처럼, 고통을 덜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개혁 어젠다가 흔들린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는 것은 불가피한데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주장이 오간다. 재정이 안정되면 더 받는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이권을 나눠주듯 하는 행태는 문제를 꼬이게 한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추진하면 대부분 반대한다. 당장 나의 이익을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포퓰리즘적 사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상황이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러한 포퓰리즘적 의사결정과 정치 구조를 깨야 한다.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정 집단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막아서는 행태가 문제다. 전문가나 지식인,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선제적인 정책과제 발굴 위한 국책연의 노력


문명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발전 전략이 있다면 제언 부탁드린다.


서중해 통상적인 경제 문제라 하더라도 경제학적인 방법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다. 한 사안에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경제·인문사회뿐 아니라 과학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이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큰 만큼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조직 혁신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크게 보면 국가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7년에 지방분권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국가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없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금의 거버넌스 체제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거버넌스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를 주도해 나가면 좋겠고, 이는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박인휘 우리는 인적 자원과 지식 자원이 유일한 자원이고 강점인 나라다. 이러한 자원은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사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양적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 또한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그런 흐름 속에서 세계화 2.0에 걸맞은 성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라고 본다. 제 전공 분야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글로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사연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백광엽 우리에겐 국책연구기관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해 온 역사가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양극화·파편화가 심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런 만큼 경사연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이 이해관계를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어젠다를 이끌어가줬으면 한다. 기업이나 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해 연구계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느낌이 있다. 사회 변화와 경제 수준에 맞는 지적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공적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보루라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국가 어젠다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2024년 1월 말 발간되는 『미래정책 포커스』2023 겨울호(통권 제40호)와 좌담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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