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대한민국 헌법 34조 ⑥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 이러한 국가의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거버넌스나 법체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재난과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험하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재난안전정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재난 유형 및 현안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지시 사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국무총리에게 “재난안전분야 연구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앙의 연구원・지방의 연구원・민간 연구기관 간 밀접한 협력 및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융합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2023년 8월 기준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기관은 총 43개 기관이며 총 참여자는 104명이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의 세부분야별 구축 및 참여기관과 참여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협동과제 수행을 통해 거버넌스 참여기관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와 재난안전 포럼을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위험인식조사와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거버넌스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재난안전 연구방향과 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기후위기분야 재난안전연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현황 분석 및 연구주제 작성을 수행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리스트를 주제별로 작성하였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총괄기관으로서 2024년부터 약 5년간 국무총리실에서 지원하는 ‘사회・기술 변화 대응 위험거버넌스 연구사업’을 통해 정부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구축된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협동연구총서 NKIS(국가정책연구포털) 바로가기

재난안전연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지원과 전략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3796&otpSe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