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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해 있다. 경제제재, 전염병, 기후변화, 글로벌 식량공급망 변화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북한 식량체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안했다. 정부의 R-FEP이 초기 조치로 제출되었으나, 본 연구는 중장기 개발협력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식량안보 구현을 목표로 한다.

• 북한 식량체제를 둘러싼 정책적・기술적 변화와 정치경제적 동학 그리고 인권, 안보, 기후와 재해, 문화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치, 경제, 농업, 환경, 인권, 국제관계,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조사 결과 및 연구 방법, 통계 및 공간기술 자료, 국제기구・국제NGO・정부기관 및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융복합하여 병행한다.

• 궁극적인 ‘한반도 식량안보 구현’을 위해 ▲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 시,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인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R-FEP) 시행 및 기반 조성, ▲ ‘K-식량 교환프로그램’ 시행과 기존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 ▲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K-식량안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K-식량 교환프로그램’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역량 제고 및 식량안보 협력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한반도 식량안보협력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참여 주체의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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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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