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주요내용

1.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북한사회 실태 파악의 필요성

 -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강력한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와중에 자발적 국경봉쇄가 더해지면서 팬데믹이 북한사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일각에서는 체제붕괴 가능성마저 제기됨

 - 지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물가자료를 통해 조망하고,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과 긴밀히 관련된 북중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시도함

2. 코로나19가 북한의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사태는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 경제를 더욱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음. 국경봉쇄 방식으로 방역 대응을 하면서 그나마 수입이 되고 있던 품목들도 북한 내부로 공급이 불가능해짐

 -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던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투입재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생산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큼. 더욱이 식량의 상업적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물론 인도적 지원까지도 차단되어 기존에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의 식량난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

3.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북중 접경지역의 지경학적 움직임

- 코로나19는 대표적인 북중 관문도시인 단둥-신의주에도 타격을 입히면서, 단둥에서는 북한 이외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인.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북한과의 교역재개 가능성을 포기한 것은 아님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단둥 이외 중국의 접경도시들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비한 지경학적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북중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함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 전망

- 국경봉쇄로 대외적 수입에 의존하던 연료, 원료, 자본재, 소비재 등의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은 경제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그 여파는 일반주민들에게 보다 혹독하게 미쳤을 것임

- 코로나19가 공식 종료되더라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 당국의 재정적 여력이 악화되어 회복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전망

- 북한 당국은 회복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북중 교역재개를 신속하게 전개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