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패널 진행 패널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NRC 국가의제연구단 자문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NRC 글로벌 이슈 브리프(GIB) 편집위원장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 왼쪽부터 백광엽(패널), 박인휘(패널), 문명재(진행), 서중해(패널) 2023년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가 맞물려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 2024년에도 세계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이슈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 불확실한 세계경제, 최우선 정책과제는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대한 대응력 확보가 관건”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해야… 부동산 연이륙 필요한 시점” 백광엽 논설위원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이하 문명재)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하 서중해)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 이슈 브리프(GIB) 연구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정치 상황이나 유가, 환율 등을 가정하고 그 가정하에 전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정하던 상황들이 변수가 돼 버려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 OECD나 세계은행(WB),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수정됐다. 2024년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2024년에는 대외환경이 훨씬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전쟁, 유가, 에너지 수급 문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의 정책 기조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 등의 요인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즉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흐름에서 정책 대응과 제도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시기다.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이하 백광엽) ‘블랙스완’이라 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언제나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전망은 추세 정도로 이해하고 경제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하나의 외부 변수로는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양상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우선주의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해 많은 국가들로 확산되는 이러한 기조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된다면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착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이륙이 필요한 시점이다. 슈퍼 선거의 해, 국내 정치·경제 영향 주목 “한국경제 국제사회와 연동성 강해… 유연한 대처능력 갖춰야” 박인휘 학회장 “지경학적 동맹 확보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해야” 백광엽 논설위원 “우리의 산업 기반 확고히 다져 대외 위상 공고히 해야”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문명재 2024년은 사상 최초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하는 해로, 이른바 ‘폴리코노미’의 해가 열릴 전망이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선거가 치러지며 정치적 변화를 넘어 경제의 패권 구조 변화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 극단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하 박인휘) 선거가 많이 열리는 해이긴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와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 국제 질서와 연동성이 이처럼 강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국들의 선거를 포함한 외생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포퓰리즘이 유행하기 마련이다. 2024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2012년도 국제적으로 대선거의 해였다. 그때에도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보자는 논의가 많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다. 당시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사회가 구조적 위기에 처할수록 한국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 성장, 기후위기, 인권 등 어떤 문제든지 국제사회에서 구체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백광엽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에 제2의 냉전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했다. 제가 이해하기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의 출발은 미국의 셰일 혁명이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중동과 연결된 원유 해상 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된 상황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 전쟁과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가 피터 자이한이 예측한 세 가지 전쟁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은 이미 실현됐다. 세 번째는 대만해협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분쟁이다. 한반도가 그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에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냉전 구도가 거세지고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경제안보 파트너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가까운 한국·미국·일본 3국을 주축으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 경제안보적인 접점을 넓혀 가며 협력을 도모하는 블록화 전략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서중해 최근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 중 세계 10여 개국의 주력 산업들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한국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5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산업 기반이 튼튼하다는 얘기다. 현재 산업 기반을 자국화하려는 게 미국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레버리지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업이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만의 TSMC이지 않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을 찾은 이유도 그 기업이 반도체 글로벌 체인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업 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슈링코노믹스’ 앞당기는 인구 감소 “핵심은 생산인구 감소… 충격 완화·컨트롤타워 신설 등 대책 마련해야” 백광엽 논설위원 “사회 안정화 측면서 긍정적… 인구 감소 전제로 체제 적응 방안 찾아야”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정치 실종도 인구 감소의 한 요인… 정치가 제 역할 해야 해법 찾을 수 있어” 박인휘 학회장 문명재 2024년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 분야가 축소되는 ‘슈링코노믹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축소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백광엽 이미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과거에 겪었던 인구 감소 현상과는 다른 차원의 현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20~30대는 자신의 삶과 관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 문제의 핵심은 생산인구 감소로 봐야 한다.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보는데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1,000만 명이 줄고 50년 뒤에는 2,000만 명이 줄어든다고 한다. 생산 가능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의 연령층까지 생산 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인구 감소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여성 인구의 활용도 관련 정책을 보완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AI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복합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서중해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에서 다루다 보니 우려가 큰데 사회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즉 인구 감소를 기본으로 놓고 사회·경제 체제를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떤 사회갈등이라도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전 세계적인 기후 문제도 실은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 발전의 속도를 늦춘다면 그런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다면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근로시간도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건강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될 여지가 많아진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이미 지역소멸 현상은 현실화되어 매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박인휘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인구 절벽 문제, 출산 문제 등에 대해 젊은 세대와 교감할 기회가 많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렵고 앞이 안 보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구 감소 현상은 정치 실종의 문제도 한몫한다고 본다. 경쟁이 건강한 사회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분도 있어 경쟁 사회의 조건을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여성이나 AI, 또한 해외 인력 등 아직 저개발된 자원을 적극 발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다. 여전히 더딘 3대 개혁, 진전 있을까 “경제·사회 전반의 내부 조직 혁신 시급”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3대 개혁은 국민적 어젠다… 국회가 적극 나서야” 박인휘 학회장 “개혁 발목 잡는 포퓰리즘적 정치 구조 개선해야” 백광엽 논설위원 문명재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물가의 중첩적 위기 속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대 개혁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린다. 서중해 누구나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많을 듯하다. 총선 이후에는 이 문제에 집중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학자로서 보기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다. 내부적으로는 조직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조직이 대외 환경, 기술 변화 등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는 조직 혁신에 달렸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과거 고속성장 시대의 조직 관행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세대에 맞춰 내부 조직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의 성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 조직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개혁의 성과는 훨씬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3대 개혁을 추진하되 각 영역에서 내부 조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박인휘 3대 개혁은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종종 농담처럼 대한민국에는 5,000만 명의 교육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연금·노동·교육 문제야말로 국민적 어젠다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3대 개혁 문제가 마치 대통령의 어젠다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고 어떤 이니셔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식이다. 3대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회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중요한 행위자들과 접촉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이전에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가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백광엽 개혁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데 국회는 개혁을 덜 할 것처럼, 고통을 덜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개혁 어젠다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는 것은 불가피한데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주장이 오간다. 재정이 안정되면 더 받는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이권을 나눠주듯 하는 행태는 문제를 꼬이게 한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물어보면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추진하면 대부분 반대한다. 당장 나의 이익을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포퓰리즘적 사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상황이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러한 포퓰리즘적 의사결정과 정치 구조를 깨야 한다.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정 집단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막아서는 행태가 문제다. 전문가나 지식인,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선제적인 정책과제 발굴 위한 국책연의 노력 “인구 감소 시대의 국가 거버넌스 구축 방안 검토 필요” 서중해 초빙연구위원 “세계화 2.0 흐름에 맞는 성장모델 발굴이 당면과제” 박인휘 학회장 “이해관계 벗어나 객관적·중립적으로 어젠다 끌고 가야” 백광엽 논설위원 문명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발전 전략이 있다면 제언 부탁드린다. 서중해 통상적인 경제 문제라 하더라도 경제학적인 방법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대다. 한 사안에 다양한 층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경제·인문사회뿐 아니라 과학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이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인 영향이 큰 만큼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조직 혁신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크게 보면 국가 거버넌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7년에 지방분권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국가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없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금의 거버넌스 체제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거버넌스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를 주도해 나가면 좋겠고, 이는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박인휘 우리는 인적 자원과 지식 자원이 유일한 자원이고 강점인 나라다. 이러한 자원은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양적 성장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본다. 또한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세계화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그런 흐름 속에서 세계화 2.0에 걸맞은 성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라고 본다. 제 전공 분야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글로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백광엽 우리에겐 국책연구기관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해 온 역사가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양극화·파편화가 심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런 만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이 이해관계를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어젠다를 이끌어가줬으면 한다. 기업이나 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해 연구계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느낌이 있다. 사회변화와 경제 수준에 맞는 지적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공적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보루라는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국가 어젠다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20여 년간 국토구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도시의 성장 및 소도시, 농산어촌의 몰락이다. 도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의 국가적 중심지이며, 교육, 취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개인적 활동공간이다. 이러한 도시의 기능을 반영하듯 국가성장을 위한 도시전략도 다층적으로 추진되었다. 대도시의 성장과 소도시, 농산어촌의 몰락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 대도시 중심의 성장거점 전략을 채택하며 공간적 불균등성을 극대화하였다. 대도시는 생산과 혁신을 견인하는 성장 엔진으로서 공공투자의 방향도 도시의 집적경제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 집중되었다. 서울을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부산, 울산, 창원 등 남동임해지역은 수출지향형 제조업 지대로 성장시켰다.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는 지역의 생활 및 경제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왔다. 농산어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다는 이촌향도 현상은 대도시의 성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이었다. 대도시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은 인구 대부분을 도시로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3년 기준으로 4,401만 명이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한다. 이 수치는 총인구의 85.9%에 이르고, 2000년과 비교해서도 657만 명이 증가했다. 반면 인구 20만 명 이하 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725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 도시인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비중으로는 14.1%이며, 2000년 인구 1,020만 명과 비교해서도 약 295만 명 감소하였다. 도시집중과 함께 소도시, 농산어촌의 몰락은 지방소멸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험지역 확대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의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른바 ‘마태효과’가 심화되면서 많은 비수도권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려할 사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지방소멸 가속화의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4%, 2016년 이후 연평균 1%대 초반으로 추락하여 국가성장 침체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로 정의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통해 보면,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의 진입기준이 되는 0.5 미만 지역은 2010년 61개, 2020년 102개, 2023년 119개에 이른다. 이들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인구도 2010년 295만 명(5.9%), 2020년 634만 명(12.3%), 2023년 961만 명(18.8%) 등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9개, 72만 명으로 전체의 7.6%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가속화는 단순히 낙후지역의 차원이 아닌 국가성장률 제고를 위해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도시규모별 인구분포 변화 (단위 : 만 명) 도시규모별 인구분포 변화를 나타낸 표로, 구분, 2000년, 2010년, 2023년, 증감(2020~2023) 항목으로 구성 구분 2000년 2010년 2023년 증감(2020~2023) 100만 이상 2,512.4 2,722.9 2,637.4 125.0 50만~100만 538.7 759.7 834.6 295.9 20만~50만 699.3 805.8 935.6 236.4 5만~20만 685.2 550.0 538.5 -146.7 5만 이하 334.8 213.1 186.5 -148.3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의 인구를 합산한 값으로 계산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새로운 기회의 모색 소득 및 공간적 양극화는 특정 부문 또는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을 강화하여 지역격차로 발현된다. 전 국토 11.8% 면적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은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산업의 붕괴, 심지어는 지방소멸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려되는 점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 문제가 아니라 ‘못사는 동네’에 대한 단기적이고 호혜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비수도권에 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우수한 대학 등 교육기관’, ‘다양한 문화시설’,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시설’, ‘편리한 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우수인력과 자본이 집중되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전문기관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비수도권과의 성장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를 해체할 방안 모색이 시급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별, 행정구역별 분절적·파편적인 지역발전 정책에서 탈피하고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교 (단위 : 만 명)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교를 담은 표로, 수도권(진입단계, 위험단계, 소계), 비수도권(진입단계, 위험단계, 소계), 합계 항목으로 구성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진입단계 위험단계 소계 진입단계 위험단계 소계 2010년 개소 1 0 1 60 0 60 61 인구 6.7 · 6.7 287.9 · 287.9 295 2020년 개소 7 0 7 73 22 95 102 인구 48.4 3 48.4 502.3 83.4 585.7 634.1 2023년 개소 8 1 9 60 50 110 119 인구 65.3 6.9 72.2 691.6 196.9 888.5 960.8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며 디플레이션 논쟁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통화·재정·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유동성을 대규모 공급했던 것이 고물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물가 현상이 심해졌다. 2022년 7월에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훌쩍 넘어선 6.3%까지 상승했다.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은 3.6%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는 여전히 고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유동성 공급을 급속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은 불가피했으나, 그 후유증인 고물가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물가가 오른 만큼 명목소득이 오르지 않아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국민 생활이 곤궁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음영은 물가안정목표를 의미 *자료: 통계청 고물가·고금리의 압박과 부정적 영향 통상 인플레이션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과다하면 상승한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만 생기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 있다. 고물가에 대응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서 0% 정도로 내렸던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급속히 인상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인상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겹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 대부분에서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 수요가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1%대 초중반의 낮은 성장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기가 둔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외건전성이 지킨 경제 불안 국가별로 경기와 물가 상황이 달라서 기준금리 수준도 다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3.5%)보다 2%p 정도 높다. 우리 경제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을 겪었기에,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해외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융시장에 가시적 불안은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대외금융자산보다 대외금융부채가 더 많았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순대외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했다. 특히 단기 대외부채가 많아서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우리 경제는 대외금융부채보다 대외금융자산이 더 많은 순대외자산국이 됐다. 2022년 이후 순대외자산이 GDP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단기 대외부채도 많지 않아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 이는 우리 통화정책 운용에 큰 시사점이 있다. 만약 자본 유출이 걱정되어 미국과 유사한 정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미국만큼 경제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강하지 않은 우리 경제는 고금리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졌을 수 있다.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우리 경제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중국의 상황은 반대이다. 중국은 경기 부진에 처해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경기와 물가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른 거시정책 기조 차이는 국가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고부채로 경기둔화 심해져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우리나라의 부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19년 말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5%, 기업부채 비율은 101%였다. 2023년 이사분기 기준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 기업부채 비율이 124%로 상승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3년 반 동안 민간부채가 GDP의 30% 만큼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간부채가 확대되는 시기에 금리 인상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부채가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불거지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에서 2024년 건축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 2024년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떠할까. 고물가·고금리·고부채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속되어 내수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 고금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어 2024년 내수는 2023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를 보더라도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2% 내외)을 소폭 웃도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경기가 AI 서버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은 고용 비중이 작고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 둔화로 고용증가세가 약해지면서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건전성 규제로 민간부채 관리해야 고물가·고금리·고부채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 경제가 현 상황에 처한 근원이 고물가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물가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경기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고금리에 따른 내수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점차 낮아져서 2024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을 긴축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고금리도 해소될 수 있다. 높은 민간부채를 단시일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여 부실 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 통상 질서의 흐름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관세를 장벽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로 1995년 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자유무역주의의 추세 속에서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세계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략경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산업기술보호 및 견제였다. 이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와 바이오의약 등의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가치와 신뢰 중심의 재글로벌화 최근 등장하는 용어 중 공급망에서의 재글로벌화가 있다. 글로벌화는 무엇이고 재글로벌화는 무엇인가? 공급망의 글로벌화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 완결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대신에, 제품의 각 생산 단계별로 노동력, 토지, 물류비용,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의 경우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배터리 셀 제조는 한국에서 하여 이를 전기차에 탑재한다. 주요 범용 부품은 베트남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조하여 한국으로 다시 역수출한다. 이렇게 모여진 부품으로 조립·제조된 전기자동차를 북미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다. 산업의 공급망에 있어서 정치적인 불안이나 갈등이 없고 관세의 부담이 적었을 때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으로 인하여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서방 선진국에서 확산하면서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동맹동맹국이나 우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일컬어 ‘재글로벌화’라 한다. 한동안 글로벌화의 반대 개념으로 역세계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최근 재글로벌화라는 용어로 재정의되고 있다. 재글로벌화는 경우에 따라 글로벌화 시대보다 더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화 시대에서 반도체 제조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재글로벌화 시대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으로 생산시설을 다변화하고 있다. 결국 재글로벌화란 가치와 신뢰 기반의 새로운 경제블록화에 적합한 형태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재글로벌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안보’라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산업이나 무역의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경제력 또는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안보력을 높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안보 이슈가 산업의 공급망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노드(node)를 차지하는 국가가 수출통제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핵심 광물 소재 수출통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안보 측면에서 경제적 통제로 인한 공급망의 교란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가 중요한 산업정책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념이나 정치 또는 안보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처럼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대 교역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중국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의 약 25%에 이를 만큼 빠르게 성장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앞으로 30~40년 동안 굴곡을 보이며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대중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재글로벌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재글로벌화 시대의 전략적 대응 재글로벌화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만이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일이다. 바퀴 축을 고정하기 위하여 꽂는 린치핀(linchpin)과 같은 산업 분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여 국가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첨단 핵심산업은 우리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이다. 지금과 같은 전문화 및 분업화 된 글로벌 교역환경에서 한 나라가 자급자족형 공급망을 가지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다. 결국 경제블록별로 맞춤형 공급망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특정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최소한의 국내 생산시설 확보 같은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선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주요 경쟁자가 배제된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기회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주택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는 시장에서 주택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재화처럼 즉시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주택을 공급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를 보자. 생활 편리함, 필요시 현금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금성 자산이란 인식과 매력 때문에 매년 공급되는 주택의 70% 내외를 아파트로 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건축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에만 통상 30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공급계획부터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단독주택이 6개월~1년 미만임을 고려하면 매우 긴 시간이다.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크다면 더 많은 행정절차와 기반 시설 설치 등을 거쳐야 해 준공까지 더 긴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주택 총량 부족, 희소성, 신축 주택 선호 증가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 수요를 관리하거나 억제하는 부동산정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주택시장에서는 인구나 가구 이동, 가구의 소득 변동, 원자재 가격, 금리 등 시장 내·외적 여러 요인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가격 상승을 가정할 경우, 앞의 요인들에 더해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면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급등하던 주택가격은 금리 인상 같은 어떤 계기로 인해 가격 하락, 심하면 급락이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매주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주택가격지수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급등락했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1987~1990년, 2001~2002년, 2020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가격 급등기에는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일치라는 공통된 시장 상황이 있었고, 전세가 상승 폭이 매매가보다 더 크고, 가격급등 마지막 해에는 전세가격 상승 폭이 매매가보다 작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최근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에 발생했던 급락기에는 시장 외부 충격으로 금리 인상과 통화 위축이 진행되고, 수요와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는 시장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세가 하락 폭이 매매가 하락 폭보다 더 크고 미분양주택도 급증했다. 주택 재고 부족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 주택의 비탄력적인 공급 수준은 주택가격 상승 폭과 상승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공급 비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 가격상승 폭과 기간은 길어진다. 주택건설 공급자는 주택수요, 주택가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금리, 건설 원가(노임, 원자재 가격) 등의 악화로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시장 침체의 신호로 인식하고 신규 분양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전국을 기준으로 연간 45만~50만 호(수도권 27만~30만 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한 최근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등을 볼 때 2~4년 이후에는 주택준공 물량이 40만 호 초반 혹은 그 미만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착공과 준공, 입주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청년·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착공 감소, 준공 및 입주 물량 감소는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을 자극한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입주 물량이 1만 호 감소(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서는 0.09%p, 서울 0.19%p, 경기·인천 0.08%p 상승(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매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나 상승 기간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가격에 거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안정적 주택공급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선진화의 첩경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전망대로라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주택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가격은 주택 재고량과 은행 이자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론적으로 재고 주택이 부족하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매매가 상승을 불러온다. 주택공급과 재고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수준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거실태조사(2023년)에 나타난 임차가구 RIR(중위수 기준)을 보면 전국 16.0%, 수도권 18.3%, 광역시 15.0%, 도지역은 13.0%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다. 결국 예견되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 전체 주택 재고량이 늘어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 양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전월세 시장의 선진화 측면에서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중요하다. 먼저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시·공간적 불일치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공공사업자의 주택건설 물량이 늘어나거나 일정해야 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급 물량도 꾸준해야 한다. 공적임대주택과 신규 분양을 위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이를 지탱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의 비대칭적 정보 해소와 보증금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세 사기가 사회진입층과 연립·다세대에 집중되는 문제는 관련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불완전해 타인을 기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과 관련된 위험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 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 관련 제도의 성숙도 역시 임대차 시장 선진화에 중요하다. 그 가운데 계약숙려제(cooling off)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 제도는 며칠간의 짧은 계약숙려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단순 변심했을 때 해당 계약을 어떤 손해도 없이 파기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분양주택에도 계약숙려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우리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1월 챗GPT의 등장은 제2의 알파고 쇼크로 불리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AI의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파고가 바둑이라는 복잡하고 지능적인 영역에서 이세돌 9단에 승리하며 특정 과제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AI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챗GPT는 인간처럼 대화로 소통하고 이용자들이 묻는 다양한 질문에 맥락에 맞는 그럴듯한 답을 생성해냄으로써 인간과 같은 AI, 스스로 진화하는 AI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알파고는 특정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결괏값이 속하는 범주를 예측하는 판별형 AI(Discriminative AI)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판별형 AI는 ‘사전에 정의된’ 후보군에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데 활용된다. 반면 챗GPT는 학습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그럴듯한 ‘새로운 콘텐츠 생성’에 활용된다. 생성형 AI가 불러온 기회와 위협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의 부상이 기존 판별형 AI와는 또 다른 놀라움을 주고 있는 이유는 우선, 생성형 AI로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영역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처럼 대화를 통해 손쉽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멀티모달 기술을 통해 이미지, 음성 등을 통한 상호작용도 지원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미세조정되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기계학습 모델인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접근을 통해 하나의 모델로 특정 업무를 넘어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지고 있는 점도 기존 AI 대비 진화된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늘 다양한 가능성과 동시에 위험을 내포한다.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기회와 위협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 정립 창작의 자동화 VS 저작권, 원작자 보상의 문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짧은 시간에 고유하지만 방대한 양의 콘텐츠 생성, 나아가 창작의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생성형 AI로 그린 작품의 국제 공모전 수상, 생성형 AI를 활용한 넷플릭스 배경화 제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성형 AI 기술은 질적으로도 이미 기계가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텍스트, 이미지 등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활용되었음에도 학습데이터에 기여한 원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는 아직 부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창작자와 개발사 간 저작권과 공정이용 다툼, 반년 가까이 이어진 할리우드 작가 파업 등이 보여주듯이 생성형 AI는 원작자 보상의 문제, 나아가 창작자들의 노동환경 악화, 잠재적 일자리 대체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계-인간이 협업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적의 정보습득 VS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의 위험성 개인화된 상호작용, 인간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은 최적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I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인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사람들이 AI가 생성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 콘텐츠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생성형 AI가 사기, 주식시장, 선거, 전쟁 등에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AI 기술이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신기술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위험 통제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제도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기술발전에 맞춰 정책설계 필요 초개인화 시대 VS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위험성 생성형 AI로 초개인화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생성이 가능해지고 실시간 개인의 의도, 반응, 상황 등에 맞춘 콘텐츠 생성의 비용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 의료, 모빌리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삶의 질을 바꾸는 초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은 초개인화 서비스의 효용에 공감함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의 효용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데이터 사용 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향후 로봇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통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데이터의 수집·활용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정의, 수집·활용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AI의 대중화 VS AI 활용 격차 단순 정보 검색부터 코딩까지 자연어 기반 ‘대화’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생성형 AI 기술은 향후 AI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의 능력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AI를 수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AI를 도구로 잘 이용하는 사람 간 사회적 격차,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우세하다. 따라서 AI 활용 역량에서의 개인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강인공지능 시대 VS 소수 빅테크의 기술독점 초거대 모델,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은 AI 모델 성능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오며 기계가 인간의 지적 수준을 가지는 강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모델,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기술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경쟁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장기 국정과제 및 단기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회는 6대 국정목표 및 120대 국정과제로 대표되는 중장기 비전실현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제안하고 단기·초단기적 영향력을 가진 근미래적 이슈를 고려하여 융복합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가치, 미래를 반영한 국가의제 제시 국가의제란 무엇인가? 국가의제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국가의제는 국가의 핵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의 핵심 가치(core values)가 담겨 있어야 하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 수많은 난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머징 이슈를 불러오고 있는데 국가의제는 이러한 이머징 이슈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머징 이슈는 당장에는 가시적인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민첩한 정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머징 이슈다. 따라서 국가의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 유행(policy fashion)에도 민감할 줄 아는 단기적인 시각도 갖춰야 한다. 국가의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최근 이머징 이슈 키워드 최근의 정부는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재난관리, 기후변화, 양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난제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한 국가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정한 국가의제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집행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잘 정제된 국가의제의 선정과 새로운 정부 운영의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머징 이슈의 중요성 이머징 이슈는 간혹 정책결정자나 대중에 의해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이머징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받을 때는 이미 큰 이슈로 발전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머징 이슈에 대한 초창기 식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결정자들의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에도 이머징 이슈의 등장과 변화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 영향 또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의제 선정에서도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정리한 이머징 이슈를 수집하여 분석해보니 과 같은 이머징 이슈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다. 2024 국가의제연구단 추진체계(안) 국가의제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성 국가의제는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과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고 근미래의 바람직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각 의제는 각각 대응하고자 하는 외부 요소에 부합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모든 의제가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의제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우선하여 추진될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국가의제가 지닌 가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어떤 의제를 우선하여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따라서 국가의제 선정 우선순위의 기준은 의제의 적절성과 파급성, 의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제의 미래 방향성은 정부의 운영 원칙과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5회차*를 맞이한 ‘2024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주최로 2023년 12월 12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되었다. 홍릉에 위치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197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사로 건립된 건축물로서 2013년까지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곳이다. 원조로 설립된 이 건물은 대한민국의 발전경험을 조망·연구하고 전시·교육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전망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회차별 주제 * 회차별 주제 (제1회)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명견만리: 빅 데이터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찾다’ (’20. 5. 28.(목)) (제2회)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데이터, 미래를 만나다: 7대 지수가 말하는 대한민국’ (’20.12.17.(목)) (제3회)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경청민의: 데이터로 읽는 국민의 소리’ (’21.12. 9.(목)) (제4회)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데이터가 비추는 국가 미래전략’ (’22.12.1.(목)) (제5회) 2024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대전환기,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과 국가의제’ (’23.12.12.(화)) 미래연구를 위한 기대와 협력 ‘2024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학계, 공공·민간기관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정해구 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박영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안종배 국제미래학교 회장의 축사를 통해 연구계 및 학계 등의 미래연구를 위한 기대와 협력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행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Total Research Management system, TRM)’에 기반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TRM은 출연(연)의 국가 책무성 강화, 외부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추진을 위해 2019년 마련한 체제로서 연구단계(연구기획-수행-결과평가-성과확산)별 시각에서 정책연구 과제발굴·기획을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에 연구회는 학계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 참여하여 수행한 ‘2023 정책연구 국민 수요조사’,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등에서 발굴된 주요 정책의제를 바탕으로 주요세션과 주제들을 마련하였고 본 행사에서 논의된 정책이슈들을 포함하여 연초 ‘2024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발간할 예정이다. 2024 이머징 이슈와 미래전망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첫 번째 세션은 대학-학계-민간 영역에서의 최고 전문가들이 차년도 미래전망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연단에 오른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포스트 AI시대, 도전과 기회’를, 황창호 국립군산대학교 교수가 ‘대전환기 국가의제와 미래이슈’를, 이민혜 (주)바이브컴퍼니 소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프레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은영 LG CNS Generative AI 추진단장의 ‘민간,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관 연구기관의 미래전망에 앞서, 미래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근의 ‘기술’에 대한 도입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어 소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경제·보건·환경·행정·대외 등 분야별 국가정책 연구자들이 차년도 미래이슈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분야는 ① 경제: ‘2024 국내 경제전망(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 ② 사회: ‘도전적 환경변화와 사회정책대응(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③ 환경: ‘탄소중립시대, 글로벌 기후 정책 변화와 대응(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실장)’ ④ 행정: ‘디지털 갈등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도전과 응전(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⑤ 대외: ‘경제안보시대의 복합경제 위기와 한국(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으로써 소관 연구기관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차년도 및 근미래를 논의했다. 국책연구기관과 미래 예측연구 마지막 세션인 라운드테이블은 홍일표 연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책연구기관과 미래 예측연구’의 발제에 이어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범철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책임연구원의 토론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예측,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4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는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데이터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급변하는 대전환기, 국내외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회는 본 행사에서 제안된 이슈와 전망, 정책제언 등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미래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융복합 정책연구기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19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2024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2024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및 제언’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었다. 2023년 발간된 글로벌 이슈 브리프(Global Issue Brief, 이하 GIB, 2022년 창간) 7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상호 공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진단·제언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올해 2회째 개최되었다. 워크숍 주제로 짐작할 수 있듯이 한 해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대외적 여건을 진단해보는 과정은,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부문별 전환도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 국가 싱크탱크로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제1세션은 디지털 전환과 노동, 자율주행,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을 다룬 ‘디지털·그린 전환과 대응과제’ 세션이다. 제2세션은 2024년 세계경제 및 금융·에너지시장을 전망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는 ‘세계경제 및 대외환경 이슈와 전망’ 세션이다. 각 세션은 단순 이슈 진단을 넘어 2023년에 발간된 GIB의 주요 내용을 추적 관찰하고 산업·경제·기술·노동·탄소중립 등 우리가 직면한 현실 문제의 대응방안을 논의·제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GIB 편집위원장인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기조발제(‘AI가 보몰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워크숍 세션이 진행되었다. 복합 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응 제1세션에서는 주요 부문별 이슈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일의 특성, 새로운 직무 창출 등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진단하였다. 특히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써 인사관리 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레벨별 시장특성, 기술 및 서비스 변화,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 도입기술 및 시장환경 분석을 토대로 향후 자율주행 시장과 기술을 전망하고 향후 필요기술과 제도를 제언하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한국 주요 산업이 봉착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전비전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제1세션 마지막 발제자인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최근 개최된 COP28의 주요 내용과 의미,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점검과 평가체계, 주요국의 기후변화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정부 지원,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불확실한 세계경제와 정세, 한국의 대응 제2세션은 2024년 세계경제·금융 및 에너지시장 전망, 외교안보 분야 이슈와 쟁점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한국에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 개관, 국제금융 및 상품 시장과 주요국의 경제전망을 통해 부채의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분화로 인한 새로운 접근, 에너지전환 장애요인에 따른 단기적 대응와 장기적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 현황과 단기 전망을 통해 신냉전 및 신자원민족주의 부상으로 동맹국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석유, 가스, 핵심광물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제안하였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키워드(전쟁), 중요 이슈와 쟁점(미·중·러 간 대립 및 경쟁구도 등)을 분석하면서 2024년 핵심 이슈로서 선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중동정세, 러·북 관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글로벌 이슈 진단의 의의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종합토론에서는 서중해 GIB 편집위원장 사회로 청중과 전문가 간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공통적으로 기술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AI 등 기술발전 관련 거버넌스와 정책연계 방안, 향후 국제정세와 한국의 판단 등 주로 우리 삶과 밀접한 질문이 이어졌다. NRC 글로벌 이슈 워크숍은 연구회에서 발간 중인 GIB와 연계한 논의의 장으로서 주요 대외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적 시선을 관찰할 수 있고 국가전략연구가 갖는 의미,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의미를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새롭게 정리하여 2024년 1월 발간예정인 GIB ‘2024 글로벌 이슈 전망’ 편을 통해 독자들과 다시 한번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