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중장기 국정과제 및 단기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회는 6대 국정목표 및 120대 국정과제로 대표되는 중장기 비전실현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제안하고 단기·초단기적 영향력을 가진 근미래적 이슈를 고려하여 융복합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제 종합연구’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가치, 미래를 반영한 국가의제 제시

국가의제란 무엇인가? 국가의제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국가의제는 국가의 핵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의 핵심 가치(core values)가 담겨 있어야 하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 수많은 난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머징 이슈를 불러오고 있는데 국가의제는 이러한 이머징 이슈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머징 이슈는 당장에는 가시적인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민첩한 정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머징 이슈다. 따라서 국가의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 유행(policy fashion)에도 민감할 줄 아는 단기적인 시각도 갖춰야 한다.

국가의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그림> 최근 이머징 이슈 키워드

최근의 정부는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 노인빈곤, 청년실업, 재난관리, 기후변화, 양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난제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한 국가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정한 국가의제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집행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잘 정제된 국가의제의 선정과 새로운 정부 운영의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머징 이슈의 중요성

이머징 이슈는 간혹 정책결정자나 대중에 의해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이머징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받을 때는 이미 큰 이슈로 발전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머징 이슈에 대한 초창기 식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결정자들의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에도 이머징 이슈의 등장과 변화는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 영향 또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의제 선정에서도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정리한 이머징 이슈를 수집하여 분석해보니 <그림>과 같은 이머징 이슈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다.

<표> 2024 국가의제연구단 추진체계(안)

국가의제의 중요성과 미래 방향성

국가의제는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과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고 근미래의 바람직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각 의제는 각각 대응하고자 하는 외부 요소에 부합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모든 의제가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고, 의제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우선하여 추진될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국가의제가 지닌 가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어떤 의제를 우선하여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따라서 국가의제 선정 우선순위의 기준은 의제의 적절성과 파급성, 의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제의 미래 방향성은 정부의 운영 원칙과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