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효과적 정책조정을 위한 국정운영시스템 혁신방안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6-21 08:56
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효과적인 국정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
연구의 목적은? | 경직된 관료제 조직에 근간을 두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 국정운영시스템은 (1)행정부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2)헌법상 권력분립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3)영토적 권한배분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4)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본 연구에서는 행정부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혁신 방안에 중점  / 행정부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은 '제왕적 대통령'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청와대 정부' 현상이 지속되어 개선이 시급 / 대통령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분석, 내각의 정책기획 및 조정시스템 분석, 국정운영시스템 국외사례 비교 분석, 국정운영시스템 혁신방안 등을 논의 (2/6)
우리나라 국정운영시스템은? | 국무회의는 헌법에서 정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구이며,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대통령령에 기반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현안 등을 심의 조정하는 회의체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됨 /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됨 /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됨  (3/6)
우리나라 국정운영시스템은? | 이 외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하며, 직접적인 정책조정기구는 아니지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정부정책협의회와 그 실무협의회 또한 입법과정에서의 정책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 / 행정절차법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기관 간 협업을 다루고 있음 /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2017년), 시.도경제협의회 규정(2021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년) 등이 마련됨 (4/6)
주요 개선방안은? | 청와대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전환 / 경직된 정부에서 유연하고 민첩한(agile)정부로 전환 / 분절된 정부에서 통합정부(Whole-of-Government)로 전환 / 정책추진 관행 및 문화 개선  |  시급성 : Y N /  심각성(중요도)  : Y N Y N / 의제수준 : 대통령 조정사안, 국무총리 조정사안, 장관 조정사안 / 조정방식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조정 TF 구성 및 운영, 국정현안조정회의 정책조정전담장관 핵심행정부 장관회의 정책조정 소위원회, 정책조정 소위원회 부처 간 협의 조정 (5/6)
어디에 활용될 수 있나요? | 대국민 서비스용 / 공무원 교육자료 및 기초자료 / 초.중.고교 학생들 대상 교육 활용 / 대학생과 대학원생 경제상황모니터링 및 경제 데이터 분석 등 과제수행  (6/6)
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효과적인 국정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 연구의 목적은? | 경직된 관료제 조직에 근간을 두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 국정운영시스템은 (1)행정부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2)헌법상 권력분립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3)영토적 권한배분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4)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본 연구에서는 행정부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 혁신 방안에 중점  / 행정부 차원의 국정운영시스템은 '제왕적 대통령'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청와대 정부' 현상이 지속되어 개선이 시급 / 대통령비서실의 구성과 운영 분석, 내각의 정책기획 및 조정시스템 분석, 국정운영시스템 국외사례 비교 분석, 국정운영시스템 혁신방안 등을 논의 (2/6) 우리나라 국정운영시스템은? | 국무회의는 헌법에서 정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구이며,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대통령령에 기반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현안 등을 심의 조정하는 회의체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됨 /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됨 /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됨  (3/6) 우리나라 국정운영시스템은? | 이 외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하며, 직접적인 정책조정기구는 아니지만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정부정책협의회와 그 실무협의회 또한 입법과정에서의 정책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 / 행정절차법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기관 간 협업을 다루고 있음 /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2017년), 시.도경제협의회 규정(2021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년) 등이 마련됨 (4/6) 주요 개선방안은? | 청와대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전환 / 경직된 정부에서 유연하고 민첩한(agile)정부로 전환 / 분절된 정부에서 통합정부(Whole-of-Government)로 전환 / 정책추진 관행 및 문화 개선  |  시급성 : Y N /  심각성(중요도)  : Y N Y N / 의제수준 : 대통령 조정사안, 국무총리 조정사안, 장관 조정사안 / 조정방식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조정 TF 구성 및 운영, 국정현안조정회의 정책조정전담장관 핵심행정부 장관회의 정책조정 소위원회, 정책조정 소위원회 부처 간 협의 조정 (5/6) 어디에 활용될 수 있나요? | 대국민 서비스용 / 공무원 교육자료 및 기초자료 / 초.중.고교 학생들 대상 교육 활용 / 대학생과 대학원생 경제상황모니터링 및 경제 데이터 분석 등 과제수행  (6/6)

청와대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전환


경직된 정부에서 유연하고 민첩한(agile)정부로 전환


분절된 정부에서 통합정부(Whole-of-Government)로 전환


정책추진 관행 및 문화 개선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의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