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8-02 16:07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선정 결과
-적극연구 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7월 13일,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인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정부는 국정성과 창출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시행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을 통한 창의적인 업무문화 조성을 위해
본 대회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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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는 사례접수 (6.14~6.18)와 예선(6.30)
그리고 본선과 시상(7.13)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심사에는 연구기관 기관장, 주무부처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 등
총 1명의 참가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를 살펴볼까요?
촘촘한 건물관리체계,
국민삶터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유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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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약 40%에 달하지만,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8%에 불과합니다.
기획/설계 ▶ 시공 ▶ 유지관리 ▶해체/멸실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제도 및 정책 수단의 공백
대상의 공백
▽
신규 법·제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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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건축법」에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해체와 멸실 단 2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재해·재난, 건축물 사건·사고는 사용승인 이후의
단계에서부터 이뤄지고 있어, 기존 「건축법」으로는 이를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건축물에 대한 사고 대처와 기존 성능에 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양각색의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건축공간연구원은 3년간 3건의 연구를 통해
후속 지원연구 - 대안 제시 - 정책 지원 의 선순환 체계를 거듭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약 3년 동안 수행한 연구를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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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년 5월 1일)
2.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지침 및 기준 마련 지원
3. 국가연구개발사업 건축분야 중장기계획 내 건축물관리기술 포함
4. 국토교통부 내 건축안전과 신설 지원 (2020년)
산·학·연 전문가 TF 16회
대국민 의견 수렴 3회
관계부처 업무협의 10회
총 29회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조직 구성,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총 29회 업무협의 등 지난한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존재하는 문제나 현상을 포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문제해결로 이어져
건축물관리체계화에 기여한 사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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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적극연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성과는 연구자 개인의 노력과 열정도 필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협조 그리고 혁신과 창의를 적극 지원하는 조직의 문화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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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연구는 '바다'입니다.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상소감 중-
존재하는 현상을 포착하여 문제의 해결로 이끌어내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간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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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바다로 흐를 수 있도록
바다와 같이 낮은 자세를 갖추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출연연 창의성 증진의 힘,
적극 연구·행정!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연구·행정 문화를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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