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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8-18 17:36
NRC의 오늘은 |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1/10)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고 있어요. | 비대면 사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데요. 자연스럽게 무형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2/10)
데이터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3/10)
이날 세미나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체계적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 여러 인사들의 환영사 및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4/10)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보호해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2월,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체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데이터 경제시대를 향한 힘찬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병석 국회의장-(5/10)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D.N.A, 즉 데이터(Data), 통신 (Network),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본격 진입하는 현황인데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은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하며, 데이터는 산업화 시대의 원유입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6/10)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상조 서울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법률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어요. | 첫째,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제·개정과 관련한 기술적인 장치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행 5개 정부 부처가 데이터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기업과 시장은 관련법에 대한 중복규제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법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합니다.(7/10)
발제 이후에는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열띈 토론이 이어졌어요.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해야합니다. ？-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 ？중앙행정부처의 데이터 및 통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의 연계를 위한 상세 프로세스를 설계헤야 합니다. ？-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 (8/10)
첫째, 기업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 기본법의 중복보호나 중복 규제가 기업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의 재산권과 소유권, 저작권법이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 - | 데이터에 관련된 공통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틀과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혁신적인 방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9/10)
디지털 사회의 핵심가치를 정립해나가는 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10/10)
NRC의 오늘은 |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1/10)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고 있어요. | 비대면 사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데요. 자연스럽게 무형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2/10) 데이터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3/10) 이날 세미나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체계적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 여러 인사들의 환영사 및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4/10)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보호해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2월,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체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데이터 경제시대를 향한 힘찬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병석 국회의장-(5/10)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D.N.A, 즉 데이터(Data), 통신 (Network),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본격 진입하는 현황인데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은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하며, 데이터는 산업화 시대의 원유입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6/10)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상조 서울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법률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어요. | 첫째,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제·개정과 관련한 기술적인 장치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행 5개 정부 부처가 데이터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기업과 시장은 관련법에 대한 중복규제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법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합니다.(7/10) 발제 이후에는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열띈 토론이 이어졌어요.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해야합니다. ？-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 ？중앙행정부처의 데이터 및 통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의 연계를 위한 상세 프로세스를 설계헤야 합니다. ？-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 (8/10) 첫째, 기업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 기본법의 중복보호나 중복 규제가 기업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의 재산권과 소유권, 저작권법이 규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 - | 데이터에 관련된 공통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틀과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혁신적인 방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9/10) 디지털 사회의 핵심가치를 정립해나가는 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10/10)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고 있어요.




비대면 사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데요.


자연스럽게 무형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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