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경제 분야'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9-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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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정책 연구의 시작
경제 분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노동, 금융, 산업, 그리고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경제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원문 : 2022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외)
- 조사대상 2022년 5월 현재, 전국 거주 만 19~69세 남녀
- 조사방법 Web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 표본설계 2022년 4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추출
- 유효표본 총 3,000명
- 조사기간 2022년 5월 10일(화) ~ 5월 16일(월)
본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행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경제 분야별 상황 인식 (%)
| 경제 분야 | 매우 나쁘다 | 나쁘다 | 보통이다 | 좋다 | 매우 좋다 |
|---|---|---|---|---|---|
| 부동산 불안정 | 41.1 | 42.3 | 14.4 | 1.8 | 0.4 |
| 가계부채 상황 | 28.0 | 48.4 | 20.6 | 2.6 | 0.4 |
| 노동시장 양극화 | 27.3 | 50.8 | 18.8 | 2.6 | 0.5 |
| 일자리 상황 | 18.9 | 50.6 | 26.4 | 3.8 | 0.3 |
| 대내외 경제 불안 | 19.3 | 49.2 | 27.7 | 3.5 | 0.4 |
| 산업경쟁력 지속적 약화 | 11.3 | 46.6 | 36.1 | 5.5 | 0.5 |
국민들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과거보다 나아졌을까?
2020년과 2022년 조사 결과 비교
2020년보다 현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6개 경제 분야
5점만점 기준 2.16점 (2020년) → 2.07점 (2022년) 으로 하락
부동산 불안정 | 2.06 → 1.78
가계부채 상황 | 2.20 → 1.99
노동시장 양극화 | 2.17 → 1.98
대내외 경제 불안 | 2.26 → 2.16
2020년보다 현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2개 경제 분야
일자리 상황 | 2.07 → 2.16
산업경쟁력 지속적 약화 | 2.20 → 2.37
'경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경제 관련 우선추진 정책 분야 (%)
-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26.3%
- 조세제도 개선 13.5%
재벌,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조세강화 및 고액조세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 시행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3.2%
청년, 노인 등 노동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등 계속적 일자리 제공 및 확충
- 핵심인력 양성 및 투자확대 10.2%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핵심인력 양성, 자본지원 및 투자 확대
사회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가 확대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득·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의 주요 원인 (%)
- 자산불평등/재산에 대한 부의 세습 21.4%
- 재벌,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 19.5% *의사, 법조인, 정치인 등
- 불안정한 부동산 사정 17.7%
-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 확대 14.7% 대·중소기업 간, 학력 간, 남녀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세대 간 이전 기능의 약화 7.5%
- 조세구조의 왜곡 7.4% 소득 누진세의 약화, 조세체납자 등에 대한 처벌 미비 등
-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지속적 확대 5.3%
- 노동시장 조기 퇴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 증가와 경영 악화 3.6%
- 소액투자자에게 불리한 주식시장 구조 3.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해소를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 (%)
-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26.3%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16.5%
- 중소기업 경영 선진화 및 구조개선 지원 15.7%
- 하도급 거래 공정화 14.4%
- 중소기업 재직자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14%
- 대기업 진출제한을 통한 업종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1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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