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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ㆍ포럼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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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2일차) 대표이미지
  • 일자 2020년 05월 08일
  • 장소더케이호텔(유튜브 생중계)
  •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기획위원회

핵심요약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3원칙·3전략을 토대로 하는 K-방역은 총선과 세계 선도를 가능하게 함
  • 연대와 협력, 적극행정, 창의와 혁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지식은 세계 각국에서 찬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의 시기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
  •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근거한 대처 및 선의에 입각한 국제 연대·공조 강화 노력으로 우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와 신뢰 증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사회문화정책 구성이 필요하며, 보건의료·공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의 통합적 사회정책 모델 구성을 제안

주요내용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정토론회 2일차 행사가 5월 8일(금) 더케이호텔(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다음은 국무총리 특별강연 주요 내용이다.


□ 정부 출범 후 3년은 평화·포용·경제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

○ 아동수당도입과 건강보험 확대 등 국민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

○ 수출 제한과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같은 경제 위기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 가속화로 풀어냄.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3원칙·3전략을 토대로 하는 K-방역은 총선과 세계 선도를 가능하게 함.

○ 3원칙(개방, 민주, 투명)은 국제 관계, 국민들의 직접 참여,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확보를 토대로 이루어짐.

○ 광범위한 검사, 감염원 추적, 신속치료는 빠르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었음.

○ 끝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


□ 연대와 협력, 적극행정, 창의와 혁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원동력

○ 의료진·기업·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의 협업은 부족한 병실 확보와 빠른 치료를 가능케 함

○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진단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로 빠르게 사용될 수 있었음.

○ 드라이브-스루검사·생활치료센터·마스크 5부제·자가격리앱은 창의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한 좋은 예


□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새로운 일상(뉴노멀)·상시적 방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

○ 실업, 소상공인 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음.

○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비대면 온라인 생활방식은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을 것.

○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활 방역에 힘쓰고자 함.


□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극복·경제 체질개선·기회의 장을 마련할 것

○ 연대하고 협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정체 상황에서 도약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 

○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해고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함.

○ 디지털 뉴딜·한국형 뉴딜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며, 미래지향적인 경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펼쳐가고 있음.


□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대한민국

○ 사회통합을 위해 노사정이 타협해야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배려가 이루어져야 함.

○ 국제사회의 아픔에 함께 공유하면서 치료제 공동개발과 같은 역할에 기여해야 함.

○ 여야정이 소통하여 국민을 섬기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도약 필요.


다음은 특별강연 이후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이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코로나19 위기는 추후 산업 및 일자리 위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추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과 기댈 곳이 없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 분들이 좋은 안들을 함께 공유해주시면 반영하여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국무총리가 코로나19라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에 직접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구체적인 소감과 정책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위안과 안도를 느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며, 현장에서 빠른 결정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코로나19 신속 방역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사안 외에도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K-방역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선진국의 정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생각함.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현재의 신남방, 신북방 등의 대외 경제 정책과 K-방역을 함께 결합하는 것을 제안.

→ 외신에서도 K-방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국들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현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하고 참여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이날 2일차 국정토론회에서는 정치외교와 사회문화 분야의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성공적

세션 시작에 앞서 주한 외국대사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소감을 발표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중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요할 것”이며, “각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코로나19 이후의 과정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Test(빠른 진단 능력), Trace(꼼꼼한 접촉자 추적), Treat(헌신적인 치료)’로 요약할 수 있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지식은 세계 각국에서 찬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의 시기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은 ‘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새로운 상황에서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 상황에서 중견국 외교의 적극 추진을 통해 국제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정립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반도를 넘어서는 보편적 이니셔티브로서의 의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근거한 대처 및 선의에 입각한 국제 연대·공조 강화 노력으로 우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와 신뢰 증진

○ 코로나19의 국내적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적 확산세 지속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상당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가능성 존재

○ 단기적으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체계적·효과적 대응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 매커니즘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개방적 국제질서 유지 논의 촉진 필요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제질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안보·국방에 다양한 도전요인 대두 예상

○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방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국방체제의 대형재난 대응 역할 확대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불구하고 일부 재난 유형에 국한된 역량 구비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등을 통해 비전통 안보위협을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국가적 고통과 비용으로 얻은 경험을 국가·국방체계 발전의 소중한 계기로 활용할 예정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정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은 “중견국 외교 본격화와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구갑우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다시금 새로운 제도적 균형을 만들어야 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이다”고 강조했다. 김익환 고려대학교 교수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이러스와의 대결을 위해 진단키트와 같은 전략물자가 중요하며, 전략물자는 첨단 과학기술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제4세션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4세션에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서드라이프, 사회문화환경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의식과 사회체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환경 도래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서드라이프’로서 포스트 코로나 사회문화 환경을 맞이하였으며,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사회문화정책 구성이 필요하며, 보건의료·공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의 통합적 사회정책 모델 구성을 제안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구빈곤의 위험이 증가했으며, 취약층의 사회권 붕괴 위험이 도래

○ 각자도생의 사회가 갖는 한계와 사회 연대의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 방위의 정책 구상하고 정책대응에 마련함에 있어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

○ 고용유지지원과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


이종구 서울대학교 교수는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한국은 유입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선별진료소 설치와 생활치료센터 활용을 통해 병상 확보에 적극적

○ 추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 ‘물리적 거리 두기’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과학적 질병관리와 글로벌 현안으로서의 재난관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감염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국가 진단검사 분야의 재정비하여 역량 강화


이어진 토론에서 한귀영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은 “현재는 초기 방역 성공을 발판으로 사회적 안전 확보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복지국가로의 재구조화를 위한 기회이자 공공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노동규범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백근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은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속한 방역정책과 경제지원 정책은 성과가 있었으나,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고 취약한 사회보험체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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