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융합은 산업 구조를 재편하며,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는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윤지웅 원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ㅣ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 ㅣ 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ㅣ 前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정교수 Q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5년을 대비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회와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디지털 기술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025년을 대비해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기회를 최대화하고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수 인재의 양성, 확보, 유지’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나름 잘 적응하며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단순히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로 크게 두 가지의 미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예측 가능한 미래’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대표되는 ‘축소사회’로의 진입이다.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존속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차원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이다. 이러한 미래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다. 이런 미래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실패로부터 빠르게 학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더 높은 창의성과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하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 확보, 유지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 디지털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 분야는 무엇일까요? 특히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가 향후 산업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도 궁금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일반목적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 이미 모든 산업과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 산업 구조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BT-IT, GT-IT, AIX, X-AI*와 같은 다양한 기술 간 연계와 융합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산업 간 경계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으며, 로봇 산업이 기계 산업인지 소프트웨어 산업인지조차 구분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 특히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후보 단백질 발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즉 첨단 바이오, 로봇 기술, AI 등 전략기술 분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융합을 통해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 융합의 흐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미래연구 2.0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통해 기술 발전의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래연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 개발에서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성과 활용도를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 융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계층이 기술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된다면 디지털 기술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Q 디지털 기술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보시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환경 문제 해결, 사회적 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둔 채 디지털 기술만 도입되면 기대했던 효율성을 높이기는커녕 중복 업무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업무 절차를 변화시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존의 제도와 이해관계,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와 개인정보 보호 같은 문제는 디지털 기술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이 기술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된다면 디지털 기술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의 일자리는 기존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문화와 분업방식의 결과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의 효과가 있으려면 기존의 분업방식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일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기존 일자리와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일거리가 무엇인지, 기존 분업화된 업무를 기술이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결국 디지털 기술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등이 더욱 긴밀히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Q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분야다. 역사를 돌아보면 증기기관, 전기,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기술과 같은 과학기술혁신들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한 국가와 국민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혜를 누려 왔다. 오늘날에 심화되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자국기술중심주의 속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순히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산업 구조의 대전환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더욱 기초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가 메달권에 들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뛰어난 기술도 연마해야 하지만 그 기술을 뒷받침할 기초체력과 기본실력도 필수적이다. 경기 도중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순발력과 저력은 바로 기본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혁신정책도 기본기를 튼튼히 다지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는 국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은 새로운 연구개발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을 수반하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과, 이로부터 학습하고 지식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연구자와 기업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자국기술중심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지키는 과학기술안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한 초격차 기술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자국기술중심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지키는 과학기술안보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어떠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 Q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눈높이를 맞추는 정책 연구기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비전을 구상한 배경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정부정책은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기관은 문제의 원인 분석하고, 해결방안들을 제안하며, 합리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연구기관은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정책현장을 잘 알아야 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무장도 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고유 임무인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 현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정책 담당 기관과의 호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즉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우리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과학기술의 역할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 사회문제, 글로벌 난제 등의 해결에 필수적인 것으로 확대되면서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의 고객 또한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현장의 눈높이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연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의 정책 수요를 세밀히 분석하여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 체계,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재정비하고 정책 및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과제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R&D를 위한 외교를 넘어 국가전략 차원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분야 싱크탱크들과 정책가치사슬(PVC; Policy Value Chain)의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연구원 구성원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연구 추진 체계와 제도를 정비하여 연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책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정책연구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현장의 목소리와 눈높이를 맞추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

2024년 하반기,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성범죄, 소위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그 시작은 2024년 8월 19일로, 일부 대학을 시작으로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국회 모두 뒤늦게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9월 26일과 11월 14일, 연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및 처벌,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부 또한 11월 8일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단속강화·법안통과·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회와 정부의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일련의 입법적 조치 및 국가종합대책의 마련은 일단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의 한계 그러나 이는 3차례에 걸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종합대책(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대책)의 한계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미온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영역으로, 이는 통계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편집·반포)에 대한 3년 동안(’21~’23)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229건에서 144건으로 2021년 대비 약 37%가 감소하는 등 그 수는 오히려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수사중지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38.2%로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 10건 중 약 3.2건이 수사중지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대한 수사중지 비율은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전체 수사중지 비율은 약 10.9%에 반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대한 수사중지 비율은 약 38.2%로 거의 4배 정도 높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대한 수시중지 비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청의 집중 단속 수치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한 달 만에 367건을 접수, 올해 812건을 접수했고 3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종전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다행히 현재는 관련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입법 정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 영역에 있어 이번 국가종합대책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있어 연도별 경찰의 결정 구분 계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기타 책임송치 법적송치 소계 혐의없음 죄가없음 공소권없음 소계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소계 구속 불구속 2021년 229 (100) 130 (56.8) 8 (3.5) 122 (53.3) 0 (0) 33 (14.4) 33 (14.4) 0 (0) 0 (0) 66 (28.8) 65 (28.4) 1 (0.2) 0 (0) 2022년 160 (100) 88 (55) 5 (3.1) 83 (51.8) 0 (0) 23 (14.4) 21 (13.1) 0 (0) 2 (1.2) 48 (30) 48 (30) 0 (0) 1 (0.6) 2023년 144 (100) 71 (49.3) 2 (1.4) 69 (47.9) 0 (0) 18 (12.5) 18 (12.5) 0 (0) 0 (0) 55 (38.2) 52 (36.1) 3 (2.1) 0 (0) 출처:경찰청 범죄통계 디지털 성범죄 전체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연도별 수사중지 건수 비교 구분 디지털 성범죄 전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계 수사중지 계 수사중지 2021년 12,460(100) 1,012(8.1) 229(100) 66(28.8) 2022년 18,875(100) 2,224(11.78) 160(100) 48(30) 2023년 17,171(100) 1,874(10.9) 144(100) 55(38.2) 출처:경찰청 범죄통계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 피해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피해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 수는 2022년 대비 2년 만에 4.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의 미성년 피해자 보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다 추후 자신의 부모에게 수사진행 상황이 통지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피해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수사통지에 관한 범죄수사규칙 제13조가 법정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실무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피해자의 권익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보조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수사진행상황 통지 관련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AI 기술 등의 대중화에 따라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의 급증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단계부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며, 미성년 피해자를 위해 보다 세심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처벌법 등에 대한 입법 정비를 통해 그 큰 틀은 구축되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되어야 할 시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다. 비대면·비접촉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키오스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2000년대 초에 기대하던 비대면 결제와 로봇 카페 같은 기술들이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다. 2022년 11월 공개된 오픈AI의 챗GPT(ChatGPT)는 디지털을 넘어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녹아든 마일스톤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그로 인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기술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상상을 현실로, 급격하고도 놀라운 미래 디지털 기술 대중들에게 친숙한 챗GPT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이미지, 영상과 음악 제작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간단한 동향과 짧은 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작한 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도 고위험 작업 대체, 자재를 운반하는 자율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생성형 기술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단순히 컴퓨터나 모빌리티를 매개로 작동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 연결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Neuralink)가 개발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다. 이 기술은 말 그대로 사람의 뇌와 컴퓨팅을 연결하는 것이다. 뇌파를 해석하여 기계를 작동할 수도 있고 음성이나 문자로 전환해줄 수도 있다. 대중들이 바라는 미래상 중에서 사람들과 다른 언어로 실시간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뉴럴링크는 2024년 1월과 7월, 척추 손상 환자 두 명에게 칩 이식 시술을 진행했다. 두 환자의 대뇌 운동피질 영역에 칩을 삽입한 결과, 1월에 시술받은 환자는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등 칩 이식 시술 이전과 달리 편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지만 과거 영화에서나 보던 ‘생각만으로 기계를 작동하는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은 이동의 격차와 생산활동의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사회 구성원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사람에 의한 기술’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진화의 양면성 기술은 사회에 적용되면서 성능이 고도화되고 진화한다. 이 진화 과정에서 기술은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풀고, 새로 풀어야 할 문제를 던지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과연 디지털 기술의 진화로 사회 격차가 진정 해소될까?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대가 여전할까? 고도로 발전된 기술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증기기관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켰지만 사람들에게 일자리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최근 고도화된 인공지능의 도입은 업무 효율성 증진과 생산성 향상, 고위험 작업 대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일자리 대체의 위험성, 나아가 딥페이크와 같이 비윤리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범람하는 범죄 생산물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림과 영상은 신기함을 자아냈지만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딥페이크 피해자는 2년 만에 30배나 급증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큰 파장을 일으킨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현실화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에서 사람들은 알파고의 놀라운 성능에 경탄하면서도 인류 대표인 이세돌 9단의 패배로 인해 불안의 씨앗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은 초기 공개 단계에서는 높은 기대를 받지만, 우리 사회에 실제로 자리 잡는 단계에서는 부작용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야기하는 격차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보 검색과 무작위적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보조하며 기존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방지는 디지털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노인 세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뉴럴링크와 같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보행 보조 로봇과 같은 웨어러블 로봇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AI와 로봇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명과 암을 모두 가진 채 사회와 함께 진화한다. 사람에 의한 기술, 사람을 위한 기술로 발전시켜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사회 구성원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사람에 의한 기술’을 ‘사람을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먼저 ‘사람에 의한 기술’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인공지능의 윤리와 규제로 대표된다. 인공지능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기술의 개발과 통제의 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인공지능법’ 을 통해 사람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는 법(인공지능 진흥법안 등)과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법(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법 등) 등 인공지능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러한 법들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기술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형성하려는 시도다.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기술들도 마찬가지다. 혁신적인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더라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디지털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술의 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기술의 윤리적 범주를 탐색해야 한다. 기술 혁신의 창발적인 속성을 고려해 미래에 등장할 기술들이 속하는 분야의 환경과 혁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다음으로 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로서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술은 대개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명되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서 혁신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많은 기술이 사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지만, 모든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정의되었던 격차가 해소되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이 진화하듯 격차의 개념도 진화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와 기술이 함께 발전하려면 기존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새롭게 생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편입하였고, 2020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였고, 2024년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조정함으로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 새로 발생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격차를 미리 전망하고 격차 심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비책들을 마련하여 미래의 기술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술과 사회가 더 나은 방향, 즉 ‘정’의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로 촉발된 화폐와 자산의 디지털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등 금융 부문에 디지털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각국은 디지털 화폐 혁신의 앵커로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화폐의 디지털화와 CBDC가 가지는 의미와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화폐와 자산의 디지털화가 가져올 금융혁신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화폐와 지급결제가 금융 부문을 넘어 일상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현금 사용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은행과 금융기관의 창구는 더 이상 금융 거래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핀테크와 빅테크 같은 비금융기관들이 금융부문에 진입하여 SNS,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과 페이먼트 서비스를 결합해 다양하고 편리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보급률이 낮은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급결제 기술을 도입했다. 중국의 앤트그룹과 텐센트는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 pay)를 통해 중국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인도는 사용자가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를 설계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속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케냐에서는 모바일폰의 선불충전을 이용한 엠페사(M-Pesa)라는 모바일 송금시스템을 통해 케냐 GDP의 50% 가까운 거래를 처리한다.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금융 혁신을 한 차원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화폐와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토큰화(원장에 디지털형태로 기록)하면 지급결제와 금융자산 거래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혁신적인 상품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다. 화폐든 채권이든 일단 토큰화되면 기능적·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자산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원장에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인프라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화폐나 자산에 코드를 내장하면 계약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중개기관 없이도 특정 대상에게 원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지불이 이루어지고 전달과 정산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나 예술품과 같은 자산을 토큰화하면 조각 투자가 가능해져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자산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토큰화된 증권의 거래가 2030년에는 글로벌 금융거래의 8~1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디지털화로 인한 통화의 파편화와 독점의 위험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통화는 은행 계좌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거래 또한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화폐가 디지털로 표현된다는 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화폐 디지털화의 효과는 화폐가 데이터와 프로그램에 결합되어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현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렇지만 디지털화는 혁신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화폐의 차별화를 불러와서 화폐 체계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빅테크와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화폐는 더 이상 동질적인 화폐가 아니다. 이용 목적에 맞춰 설계되고 추천되는 차별화된 화폐이다. 빅테크는 서비스와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여 지급결제나 화폐를 차별화시킬 수 있으며, 플랫폼을 폐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별화된 독점적인 통화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2019년, 글로벌 가입자 기반을 가진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Libra) 출시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은 강력히 반대하며 긴장하였다. 독립적인 통화권의 등장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도전받고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 때문이었다. 암호화폐는 프로그램 가능성을 통해 무한히 차별화된 화폐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복지 지원금은 수령 대상, 지출 기한, 지출 범위 등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지급되는데 동일한 액면의 현금과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화폐이다. 통화의 파편화·독점화는 중앙은행이 공적 화폐를 통해 구축해온 화폐의 신뢰성·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데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법정 화폐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 같은 모든 민간 화폐는 법정 화폐로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다.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가 의심 없이 동일한 화폐로 통용되고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담보된다. 디지털 시대에 화폐가 차별화되고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공적 화폐가 디지털 형태의 안전 자산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화폐의 동일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디지털 통화체계 신뢰성 확보의 앵커 CBDC 중앙은행이 디지털 시대에도 화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전 세계 약 130개국이 CBDC 도입을 고려 중이며,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 9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G20 국가 중 19개국은 이미 상당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한국은행은 선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BDC의 초기 도입 논의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미래 지급결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렇지만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 부문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고도화되어 있어 CBDC의 추가적인 효율성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BDC 도입의 핵심 목적은 지급결제의 효율성보다는 현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통화 단일성 보장과 통화 체계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앵커 역할 수행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CBDC가 안전자산으로서 예금을 대체하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CBDC의 거래 기록이 모두 중앙은행 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CBDC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각국이 CBDC 도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통화주권 확보에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CBDC의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기축통화 경쟁이 촉발되었다. 미국은 미래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생태계를 겨냥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이들로부터 유로화 통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CBDC 개발을 가속화 중이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요국의 CBDC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서 글로벌 통화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AI가 수도나 전기처럼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는 ‘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했다.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AI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AI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AI 일상화 시대의 도래 그간의 AI는 특정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별· 분류·예측·분석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전문 기술이었다. 고가의 솔루션으로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한적인 기술 도구 형태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2년 11월, 첫 생성형AI 서비스인 챗GPT(ChatGPT)의 등장은 AI 기술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AI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간단히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해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AI는 정량적 답변 제공을 넘어 대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기술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유사한 형태를 띈다.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판 입력 방식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듯 음성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AI가 휴대폰, 생활가전, 사무기기,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에탑재되면서 전기나 수도처럼 우리 일상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았고, 이로써 ‘AI 일상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는 생성형AI가 제조·의료·금융 등 전 분야에 적용되며 2026년 약 31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으로 연간 총 123조 원의 매출 증가와 자동화·효율화를 통한 187조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AI는 의료분야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개개인 맞춤 학습을 제공할 것이다. 업무 분야에서는 자동화로 직원들이 창의적·전략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스마트홈과 AI 비서는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AI가 제시하는 위기와 기회 구글은 지난 5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인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를 발표했으며, 8월에는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를 출시하여 서비스 중이다. 애플은 10월에 오픈AI와 협업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출시하였다. AI 모델 경쟁이 AI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며 AI 일상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AI의 일상화로 인한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탄소 배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AI 수요의 증가로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소모가 큰 GPU와 TPU의 사용이 급증하며 신규 데이터센터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미 전력연구소(EPRI)에 따르면 100~1,000MW 용량의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사례가 흔하며 이는 약 8만~80만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에 해당한다. 오픈AI 챗GPT는 780억 건의 사용자 쿼리를 처리하는 데 연간 약 2억 21,700만KWh 전력을 사용하는데 이는 미국 가정 2만 1,602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AI 서버의 전력 소비는 2027년까지 연간 85TWh에서 134T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르헨티나(121TWh), 스웨덴(134TWh)과 같은 국가의 연간 전력 소비와 맞먹는 수준이다. 구글의 전체 전력 사용량 중 10~15%가 인공지능 작동에 소요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개발로 탄소 배출량이 기존보다 30%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AI를 통한’ 탄소 저감으로 탄소중립 실현 AI 일상화가 가속화되며 전력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기후변화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시간은 촉박하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담보하였다. 중국은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AI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락된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추천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으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을 높이며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냉난방과 조명을 자동 제어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제조 공정의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교통과 물류 경로를 최적화해 줄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AI 적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효율을 높이고 위성 이미지를 분석하여 산림 훼손 지역을 파악하거나 드론과 결합해 효율적인 나무 심기를 지원한다. 정밀 농업으로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며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하여 배출권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AI는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개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전력·고효율 AI 전용 반도체, 서버 및 네트워크 기술개발, AI 기반 탄소배출량 감축 기술개발,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I로 인한’ 탄소 배출만큼 ‘AI를 통한’ 탄소 저감 노력이 수반될 때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AI 기술 활용이 군사 무기로까지 확대되면서 안보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더욱 은밀하고 고도화된 공격 수단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진화하는 AI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체계와 데이터 활용 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산업 영역을 넘어 군사 무기로 진화하는 인공지능 오늘날 디지털 사회·경제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주요 동력은 단연 인공지능(AI)이다. AI의 잠재력은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안보와 직결된 국방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의 국방력은 단순한 양적 우위가 아닌, 무기의 질적 수준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첨단화된 운용·지원체계의 확립과 직결된다. AI가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미 AI는 실제 전장에서 살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정찰·공격용 드론도 넓은 의미의 AI 기반 무기에 해당한다. 미군의 무인공격기 MQ-9 리퍼는 2020년 바그다드 참수 작전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수장을 암살했으며, 2021년에는 카불 공항에서 테러리스트 제거 작전에 투입되어 특수부대의 정밀교전 임무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무인기가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거나 군사기지를 공습하는 가성비 높은 공격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AI 공격 무기는 공중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차량을 실전에 배치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중형화기를 탑재한 무인차량을 투입하고 병사와 로봇 차량으로 혼성전투부대를 편성했다. 또한 AI는 후방에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심리전 무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러-우 전쟁 초기 유포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가짜 항복 선언’ 영상이나 ‘펜타곤 폭발 영상’ 등은 AI로 만든 대표적인 ‘딥페이크(Deep fake)’ 사례이다. 이런 영상은 항전 의지를 꺾고 국제 여론을 뒤흔들기 위한 ‘화염 없는 무기’로 작용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인공지능 문제는 AI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평시에도 치명적인 국가안보 위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활동 증가로 사이버 공간은 점차 복잡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되었으나 언제든 사이버 공격의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다. AI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이버 안보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기존 보안 환경의 위협 범위를 대폭 확장한다. 효율적인 AI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공격이 더 쉬워지고 공격자의 수와 속도 또한 급증한다. 동시에 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표적들도 공격 범위에포함되어 위협의 규모가 확대된다. 둘째, 공격자가 익명의 공간에 숨을 기회가 늘어나면서 공격에 대한 주저함이나 거부감이 감소하는 동시에 위협의 강도는 증대될 수 있다. 셋째, AI를 이용한 공격자는 방어자보다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머신러닝으로 목표 데이터를 학습한 사이버 공격 무기들은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점을 정밀하게 노릴 수 있다. 합성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은 더 정교한 악성 코드 생성으로 사이버 공격의 효과를 높인다. 특히 목표가 일반인이 아닌 중요 인사, 핵심 인프라 제어시설, 국가보안 기관일 경우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AI를 탑재한 이란 자폭드론 샤헤드-136 출처: THE AI, “러 자살 드론, 인공지능 ‘킬러 로봇’에 무게”, (23.04.05,) AI 무기화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도전 인공지능은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자체 진화를 통해 새로운 불확실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질적·양적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I의 발전은 향후 어느 특이점에서 인간의 통제가 극도로 불확실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조작된 젤린스키 대통령의 가짜 항복 영상 출처:매일경제(CNN 캡처), (23.10.12.) 이러한 도전들은 AI의 국가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경감 수단이 절실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공격을 방어하려면 능동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체 생성형AI 플랫폼으로 잠재적 허위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영향 공작 집단에 대응할 전문 전담팀을 양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뢰 가능한 생성형AI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표준을 구축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주요 AI 입력 데이터의 이상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의 편향성과 환각 등 구조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해 알고리즘 발원 분석과 정상적 학습 데이터의 복원을 포함한 데이터 활용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의 보호, 활용, 이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논의가 세분화되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는 ‘2025 NRC 미래전망대회’가 12월 18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동시 진행되었으며, 정부, 연구기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미래전망대회는 2025년 예상되는 주요 부문별 글로벌 이슈 진단, 제언과 더불어 K담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연구회와 문체부 간의 실무협약(2024. 11. 4.)의 후속 협력 사항으로, 글로벌 현안 분석과 K-담론발굴을 위한 장이 되었다. 연구회는 2022년 7월부터 소관 연구기관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NRC 글로벌 이슈 브리프(GIB)』를 발간했다. 총 6개 분과(경제·산업·기술, 사회·교육·노동, 인프라, 행정·거버넌스, 외교·안보, 융합)가 참여해 22개 호의 GIB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회는 GIB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글로벌 이슈 전망과 K-담론의 확장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개회식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은 K-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의 중추국가로 자리 잡은 해였다”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문화와 산업 융합을 통한 세계적 플랫폼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2025년은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경제 잠재성장률 저하, AI 혁신 가속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변곡점이 될 한 해”라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선제적 문제 예측과 기회 발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채수희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글로벌 시각과 담론을 이해하고, K-담론 확장을 위한 자리”라고 언급하며, 격동의 시기에 미래 전망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키노트 스피치 : 2025 세계경제 전망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5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0% 전망하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대내외 악재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 충격, 통화정책 전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질 부채 부담 증가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중국 둔화, 트럼프 2기 관세 강화, 통화정책 전환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서비스 수출 강화, 공급망 안정화, 금융시장 대비책을 통해 위기에 대비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 : 글로벌 문화플랫폼, 한국 발제1 홍석경 서울대학교 한류연구센터 소장은 한류가 한국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인프라 개선, 장기적으로 문화정책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2 정우성 미디어그룹테이크투 부대표는 한류 성공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과 IP 구조 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자유토론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PPL 제품의 안정성 검증, 한류의 유산화, 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제2세션 : 2025 글로벌 이슈 전망과 시사점 경제·산업·기술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후퇴하는 인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반면 제도 변화는 느리다고 지적하며, 기술 발전에 적합한 조직 및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적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거버넌스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공공부문이 민간 및 산학과 협력하여 AI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데이터 품질 관리와 법·제도적 기반 마련, 조직문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교육·노동 한성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인구위기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이민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정우현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녹색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과제는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며, 다분야 협력과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민태은 통일연구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경쟁 심화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융합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2025 기술지정학: 미중 경쟁과 국가외교안보 질서 전망’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2025년은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변화가 중첩되는 결정적 시기로 글로벌 리더십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국내 정치 상황과 거버넌스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복합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적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제3세션 : 2025 글로벌 이슈와 K-담론 마지막 제3세션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자문교수이자 글로벌 이슈 브리프(GIB) 편집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석경 서울대학교 한류연구센터 소장,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 선임연구위원,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생산성 향상 AI 자동화를 통한 반복 업무 감소와 효율성 극대화 의료 혁신 AI 기반 진단, 신약 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으로 치료 효과 개선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된 추천과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 제공 환경 보호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술 지원 일자리 감소 자동화로 인한 반복 업무 대체로 실업 증가 데이터 편향 문제 편향된 데이터 학습으로 공정성과 윤리 문제 발생 사생활 침해 AI 학습에 개인 데이터가 활용되며 프라이버시 위협 환경 부담 증가 학습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증가 금융 접근성 확대 은행 계좌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 거래의 투명성 강화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기록의 위변조 방지 글로벌 접근성 금융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도 암호화폐로 거래 가능 스마트 계약 활성화 조건 충족 시 자동 실행되는 계약 시스템 시장 변동성 문제 암호화폐의 가격 불안정성 투명성 악용 공개된 거래 기록의 개인정보 오용 가능성 규제 부족 글로벌 규제 불일치로 인한 불법 거래와 사기 증가 기술 진입 장벽 복잡한 사용 방식으로 인한 접근성 제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 지원 5G/6G를 통한 실시간 통신과 고품질 스트리밍 IoT 확산 촉진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에서 연결 기기 간 상호작용 증가 자율주행 기술 지원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통한 차량 간 통신 및 안전성 확보 원격 서비스 활성화 원격 근무, 의료, 학습 환경의 안정성 강화 건강 우려 증가 5G 전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논란 보안 위협 증가 네트워크 연결 기기의 해킹과 데이터 유출 위험 네트워크 장애 통신 장애나 신호 지연 시 차량 간 사고 위험 증가 네트워크 과부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네트워크 혼잡을 유발 몰입형 경험 제공 VR, AR, 메타버스 활용 엔터테인먼트 제공 산업 효율화 강화 디지털 트윈을 통한 설계와 유지보수 최적화 사회적 연결 강화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한 협업 환경 조성 창의성 확장 지원 가상 환경에서 새로운 창작과 아이디어 실현 중독 위험 증가 가상 세계 과몰입으로 인한 현실 단절과 생산성 저하 보안 위협 증가 메타버스 내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현실 소외 심화 디지털 경험이 현실 경험을 대체하면서 인간관계 약화 가상 세계 범죄 증가 사기, 부적절한 콘텐츠,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 사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