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0년 백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중증화도가 낮은 변이가 우세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줄어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엔데믹이 언제 올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고 회복과 또 다른 감염병에 휘둘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 골이 깊지 않았고,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거시경제의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극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정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이전보다 더 나은 경제·사회적 상태로 회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포용적 회복의 관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안전망 확대 포용적 회복은 학술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포용(inclusiveness)’ 과 충격을 최소로 흡수하고 회복을 거쳐 새로운 적응 단계를 통해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의미의 ‘회복(resilience)’을 결합한 정책 방향을 뜻한다. 여기에서 회복은 단순히 되돌아간다는 ‘recovery’가 아닌, 회복탄력성이라고도 번역되는 ‘resilience’로, 확대된 회복을 의미한다. 포용적 회복의 목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 더 안정된 기반을 갖추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복 과정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자원을 집중해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수정하는 한편, 향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는 ‘포용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고용 안전망이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존의 고용보험 중심으로 구축된 고용 안전망은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소득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노동 등은 기존의 근로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에서 고용 안전망과 소득 안전망을 재구조화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돌봄과 교육 측면에서도 예기치 못한 감염병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더욱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는 우선 누구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고 소득 활동-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고용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정합성이 높은 안전망으로 조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국민안심지원패키지로 확대·개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비해 상병수단을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고, 모든 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개인 중심의 건강관리를 보다 고차원적이고 적극적인 건강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돌봄과 교육에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육이 제공되도록 인력과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것 또한 민생회복의 중요한 요소다. 뉴딜 2.0 등 잠재 성장 경로 복원 필요 향후 경제회복의 방향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로의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진행하는 한편 뉴딜 2.0 등으로 잠재성장 경로를 복원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으로 설정한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회복 및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자원 재분 배가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향후 선별적인 추가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자연스러 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 측면의 경제회복이 노동시장의 긍 정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고용 유지·창출 과 직업 능력 개발·체계에도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 전반의 변화를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 (DX)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량 강화 및 생태계 기반 확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 등도 시급하다. 그리고 선도형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도록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강화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탄소 기술 등에서 다양한 R&D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산업과 보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높이기 위한 규범 정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삶의 영역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의미도 변하게 되었다. 일상회복을 위해 서는 변화된 삶의 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모든 국민이 충분히 수용하고 더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감염병 예방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사회적 맥락에서 비접촉·비대면 예방 전략이 사회적 배제로 귀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회적 연대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 정립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우선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건강에 대한 정보와 건강증진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 리터러시 제고 등 이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일상의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또 쉼(휴식)의 복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예술·공연·관광·생활체육 등 여가활동의 주요한 향유 방식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유사 위기 발생 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적 정책을 추가해 유사 상황의 재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지역공동체를 협력적 재난안전 거버너스로 재구조 화해 지역공동체가 유사시 재난안전, 돌봄 등을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환경 구현과 격차 해소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탄소중립은 인류 문명사적 관점에서 가치 전환과 맞물려 있는 문제다. 이는 경쟁과 지배에서 다양성과 포용에 이르는 가치이며, 세계화에서 공생과 협력적 지역화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지속 가능성이란 경제성·효과성·효율성을 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범사회적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정부의 역할이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 시장, 국민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잘 배분하는 것이다. 대전환을 반영하는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산업혁신·정책혁신·사회혁신을 위한 사고와 의식적이고 창의적인 행동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이행 촉진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사회적 관계 및 사회문화·제도 등 시스템 간 유기적 연계도 동반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기반 조성 위한 규제 개혁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각 세부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국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시그널 제시가 중요하다. 또한 사회통합적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각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여타 국정과제 추진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영역에도 해당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 신뢰할 만한 정부, 능력 있는 정부다. 구체적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시장 운영체계 및 구조개선이다. 실시간 시장 및 보조 서비스 시장을 구축해 전력 계통의 제약 상황을 반영한 가격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 전력 도매시장 운영체계를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또한 중소 규모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는 한전의 독점적 전력 소매시장 운영 구조도 개혁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 가격체계 및 전기요금 개편이다. 현 전력, 도시가스, 난방열 등 독점적 에너지원에 대한 총괄 원가 보상 체계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하므로 유인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 소매시장 개방으로 초기 요금 상한 규제를 설정하고, 경쟁 체제 구축으로 요금 자유화를 통한 다양한 요금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에너지 소비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를 탄소가격제에 대비해 정비하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강화, 신규 탄소세 도입 여부, 에너지빈곤층 소득보조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온실가스 난감축 산업 대상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점 사항은 탄소 저감을 위한 핵심 업종별(철강: 수소, 철스크랩/석유화학 및 시멘트: 바이오 원료, 폐플라스틱, 반디전: 불소 화합물 대체 가스 개발, 플라스마 등) 기술 구축과 그린인프라 계획의 연계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 재편과 구조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가칭, 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체계 등 중장기적 관점의 법제적 운영 근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 선도 국가를 향한 융합형 연구개발과 실증, 그리고 확산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탄소중립 연구개발·실증·확산(RDDD) 거버넌스를 혁신적으로 마련하는 과제다. 일관성 있는 탄소중립 기술 확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균형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해 민간·사회계층 참여 확대도 요구된다. 둘째, 연구개발 조기 상용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스케일 업 실증 체계, 연구개발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는 실증 제도[예:실험 및 시작품 단계 실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유 장비 플랫폼 구축 등 기술 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 단축] 등을 구비해야 하는 과제다.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체제 개편 정의로운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중층적· 사회적 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특성상 의제의 포괄성(산업· 노동·사회·지역 정책)과 영향 범위의 중층성(전국, 지역, 산업·업종, 기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범사회적 대화, 심의·의결 이행 능력, 각 논의기구 간 연계 등이 한층 체계화되어야 한다. 현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 역할, 구성 등의 발전적 제고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제체 구비 강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는 특히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지방의 총체적 관점(생산· 유통·소비·산업·시장)에서 지역 단위의 성공모델을 실증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교통체제 등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관련 사업자가 협력하는 성공모델을 점차 규모화하는 과정(예: 규제자유특구 활용 혁신 융복합 사업 모델 실증)이 중요하다.

모든 국가정책은 공통적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인구정책은 급속한 인구의 변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치인 0.84까지 하락했으며, 2019년 전 세계 201개국 중 55위인 노년부양비가 2067년이면 독보적인 1위가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급격한 인구변화는 절대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축소와 고령층 복지 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지역 소멸의 위험으로 이어져 지역공동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킨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가속화 2021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과 2년 전의 전망보다 생산가능인구가 약 25만 명 더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0.7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저출생은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의 결과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교정의 영역이다.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결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양성평등에 대한 수요 증가, 경제·사회활동의 비용 상승 등 구조적 변화가 근본적인 이유다. 따라서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지, 유인책 지원만으로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고령층에 진입했다. 2033년에는 노년부양비가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피라미드는 60세 이상이 두꺼운 역삼각형 구조로 변모할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초고령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층 내 고령화도 심화될 것이다. 이미 확정적인 현상인 고령화로 인해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이 분명하고 연금 재원의 소진 시점도 단축될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핵심 요인이다. 교육·연금 등 충격 대비해야 인구변화의 충격은 시기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5년 내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고등교육 구조조정, 군 인력 개편, 의료 인력 양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기금 개혁,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2020년부터 대학교 학령인구는 대학교정원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에 비해 2025년의 대학교 재학 인구는 약 57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약 400개에 달하는 대학교 중 100여 개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고 생존하는 대학교의 경우도 통폐합과 특성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병역의무를 지닌 남성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2020년 33.4만 명에 달하는 병역자원이 2025년에는 23.1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므로 군 인력 효율화, 디지털화, 부대 편성 전환 등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급은 총량보다는 지역 편중의 문제로 판단되지만, 향후에는 총량적 측면에서도 과소 공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 의료인력은 장시간의 양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시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단기적으로 아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 이행이 확정적인 만큼 노령층의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개혁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급율을 조정하는 한편, 기대여명과 정년 연장을 고려해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 신설을 철저히 억제하는 등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특히 청년층의 교육과 취업을 위한 이동은 지방의 낙후된 정주 여건의 결과다. 수도권의 대응 권역으로 거점도시를 육성해 이를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을 선도할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와 여가 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거점도시와 주변을 연결할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저출생의 대응책으로 영유아 돌봄은 비교적 충분히 공급된 결과 양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으나 초등돌봄의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중앙부처는 물론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정부 산하 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조가 미흡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다. 초등돌봄 서비스의 협력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구축하는 한편, 공급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수익자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 인력 수급의 불균형 우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예상보다 빠른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은 향후 5~10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인적자본 향상을 고려한 노동투입 인구는 향후 10년간 유지될것이므로 당분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년 후부터 청년 노동 인력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노동시장 및 교육개혁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기적으로는 청년 노동 감소와 함께 중숙련 이상의 노동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노동 인력 감소와 연금개시연령 상향에 대응한 고용 연장과 이를 위한 직무 및 임금 조정을 통해 청장년층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복지 측면에서는 가족 형태 및 구성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를 포용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재규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별 법령도 정비함으로써 사회보장에서 가족 다양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갈등 조정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인구정책TF, 지역인구정책 등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인구정책을 실시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그리고 기획과 집행 간의 괴리로 인해 인구정책은 질적인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추진 정책 간 연계성과 통합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 사전에 수렴되고 다양한 의견이 조율될 수 있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2010년에는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바 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도 한국이 사상 최초였다. 우리는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국민 저항으로 끝내고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성취를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추격형 국가 발전의 동력이었던 교육의 한계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며 세계 유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교육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국가가 학교교육을 완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 교육이 국민의 높은 교육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교육 기회 확대 정책, 민간의 적극적인 재정 부담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발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학교교육, 과도한 교육 경쟁과 높은 사교육비, 성인기 역량 수준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현재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도 생겨났다. 무엇보다 민간 재정에 의존한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 위주 성장은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21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64개국 가운데 47위다.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 비 중 정부 재원은 3.8%로 OECD 평균 4.1%보다 낮고, 민간 재원은 1.3%로 OECD 평균 0.8%보다 높다. 이러한 공교육비의 높은 민간 재원 의존도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2018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조사(PISA)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상이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71개 참여 국가 중 65위였다. 우리나라 1030세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기도 하다. 유엔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 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1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2020년 합산 순위에서 149개국 가운데 62위였다.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우리 교육의 큰 방향을 바꾸고 그 내용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종합적인 교육혁신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새 정부가 교육혁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적어도 세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정책이 학교중심사회에서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보 혁명, 지식 혁명, 디지털 혁명은 인간의 학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연령대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만을 고려해왔다면 앞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개인적, 집단적 역량을 높이는 능동적인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적 시민사회인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6-3-3-4라고 알려진 학령기 학제 중심에서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전 생애 학제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전 생애 학제는 모든 국민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성인기 평생교육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학령기에 집중된 교육재정 지출을 생애 전체로 적절하게 분산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교육 문화를 각자도생 입시교육에서 공동체 중심 인간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을 각자도생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바라보는 학력주의와 도구주의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아를 실현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학습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협력적 인간, 행복한 인생의 설계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인간화 교육을 교육혁신의 최우선 목적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전략 5·31교육개혁안 이후 사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의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동재(common goods) 전략이다. 유네스코는 2021년 발행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다시 상상하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이라는 보고서에서 교육을 기본권이자 공동재로 규정한다. 교육은 모두의 것이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사회적 격차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 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개별화 전략이다. 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을 돕고, 생활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생애 단계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긴요하다. 누구나언제 어디서든 풍부한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전환은 개별화 전략의 필요조건이다. 셋째, 지역화 전략이다. 국가의 운영 방향은 중앙집권에서 자치 분권을 향하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역 단위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더 확장해야 한다. 지역 단위 교육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경로가 더 많아져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성 전략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무분별한 개발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웠다.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네 번째 목표인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은 다른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다섯째, 디지털 융합 전략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과 교육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지식 암기 위주 교육으로는 미래 디지털 사회를 주체적으로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목적이자 전략이 되어야 한다. 사회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동, 장기 저성장, 생태 위기, 디지털 사회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교육혁신으로 국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 경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인구 위기뿐만 아니라 양극화, 사회갈등, 노동 위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불안정한 사회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 요소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먼저 국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 재정립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운영 전략도 필요하다. 스캐닝과 문제해결형 조직 신설 난제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전망, 미래 예측, 미래 위험 관리 같은 선찰과 정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고 상호작용하는 교차기능(cross-functional)의 협업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위험이나 문제 발생 이전에 미래 예측과 분석을 하기 위한 스캐닝(scanning) 조직을 마련해 미래 시나리오 설정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책 결정과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문제 발생 후 대응이라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탐색하고 발견해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각 부처별 칸막이 중심의 데이터 및 시스템을 허물고 데이터의 통합 및 시스템 간의 연계성을 지향해 다수 부처가 협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범부처 단위 난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조직의 일부를 재구조화해 분야별로 다부처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직접 문제를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단위의 문제를 선정한 뒤, 다부처 협업체계를 구성해 직접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직에 매년 사업 예산을 배정할 때 사업명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배정하되 당해 연도 1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업명을 확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팀을 구조화해 운영하는데 사업은 난이도를 고려해 사업 기간과 예산 및 규모를 확정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총기한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단순 문제해결은 3개월, 보통에 해당하는 문제해결은 6개월 등 난이도에 따른 기한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 운영한다. 핵심 행정부 기능 강화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핵심 행정부(core executive)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기획, 예산), 행정안전부(조직), 인사혁신처(인사), 문화체육관광부(국민 소통)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식은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해당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기획재정부의 기획 및 예산 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부 조직 관리 기능,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 기능 등을 기획예산처 및 행정혁신처 형태로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다.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구현정부부처의 재구성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행정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발전국가가 형해화되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대통령 주도형 국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청와대 정부’라고 상징되는 것의 문제는 대통령비서실 내 정책실이 내각의 부처와 일대일로 매칭되어 부처를 통제하거나 부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내각이라는 공식적인 집행부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 의제와 주요 현안에 한정해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관리하고, 나머지 사안은 국무총리가 일상적으로 조정 및 관리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부처의 정책집행에 대해 장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책임장관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분야 현안에 대해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하며, 대통령비서실 참모가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장관제를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장관의 인사권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장관이 부처를 장악하고 통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국장급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을 보좌하는 ‘장관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 약한 편이다. 1급에 해당하는 실장급을 장관실장으로 보하고 다수의 직급이 높은 보좌관들로 장관실을 구성하되, 내부 업무의 조율, 타 부서와의 협업 업무 전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공무원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선도국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데이터 활용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공공·민간 데이터 간 연계·통합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의 조기 완료, 내부 업무 수행 및 외부 서비스 제공 방식의 클라우드에 적합한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기관에 분산·중복된 디지털 전환 관련 역할 및 기능을 통합화·일원화하는 전담 조직을 비롯한 디지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부 업무 관련 데이터가 종이문서, 표준화되지 않은 전산 데이터 등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정부 업무의 데이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모든 정부의 업무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구현해야 한다. 협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업은 아직까지 업무 및 참여자 대상·범위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기 다른 소속의 구성원들이 각자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협업 관련 업무와 참여자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고도화된 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해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위기와 난제 해결에 대한 국가 역량 강화가 대통령 권한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각별히 유의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모든 일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지난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선언한 것처럼 국정운영 방식을 대전환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 항상 정부에 대한 기대 1순위에 있는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 안정을 바라고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대 대선의 별칭이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역시 지방 소멸 시대에 가장 뜨거운 감자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 새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후보 정책공약집」에서 부동산 정상화 공약 1위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공급 부족은 단순한 수량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공급 부족과 주거 환경의 악화에 따라 살고 싶은 주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심 내 점적 고밀·고층 개발로 주차장, 공원 등 생활인프라 부족, 일조권 침해 등 주거 환경 악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비와 재생을 통합한 새로운 노후 주거지 정비 모델의 마련이다.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구역 등으로 분절화되지 않도록 통합형 정비 모델을 구축·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노후 주거지 정비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확대 전략이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뒤 민간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도시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공공이 해야 하는 도시재생, 공공 인프라 사업을 구분해 주력 사업을 분담하고 사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비 방식의 적용이다. 크게 대도시형과 지방 중소 도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도시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기부채납 선진화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도시는 빈집 활용, 노후 주택 개보수 등 관리 중심 정비·재생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 확대 정책공약집에서는 부동산 정상화와 함께 주거복지를 주요 공약 부문의 하나로 포함시키며,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 보장을 제시했다. 주거비 문제 해결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기준중위소득 46%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50%까지 단계적 상향을 실행하면서 현행 30%인 자기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년 분리 기준 연령 조정으로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수급 가구 자녀가 아닌 저소득 청년층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개별 주거급여 수급 가구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셋째, 임차 급여 기준 임대료 현실화다. 현행 90% 수준인 서울(1급지)의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 시 최저주거기준 시장임차료 재계측을 통한 기준 임대료를 반영하면서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4급지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외 관리비 등 경상지출 주거비용을 주거급여 지급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급대상, 급여액 산정 방식 등은 세부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를 위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 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 이사비 등 조건부 지급 등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 대통합 미래 인프라 구현주거 안정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국민의 주거 질 향상을 우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통 혁신 등 미래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번 공약에 제시되어 있고, 자율주행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 국토 전략을 논할 때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정밀·정확한 도로 인프라 공공데이터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안전·친환경 교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도로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으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정밀 도로 지도, 도로관리청의 도로 대장 등 도로 인프라 공공데이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위계별·행정구역별 경계를 허문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수단별·지자체별로 관리하는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한 국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 단절 없는(seamless) 교통정책, 배제 없는(inclusive) 교통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교통 플랫폼으로 모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국토교통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주민들이 실제로 교통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구간에 대한 조사와 빅데이터(DTG, T-map, 위드라이브 등)를 결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적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취약성을 판단하고 현재의 도로 인프라 여건을 반영한 국가 방재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이 된다. 마지막은 광역 대도시권을 통과하는 도로·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복원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부공간의 공원화 등 복합 휴게 공간 건설 등으로 도시 단절 해소,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부터 생활 공간을 보호해 도시 활력 제고 등을 의미한다. 전기, 수소, 전기 도로, LNG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의 화물차 전용 인프라를 간선도로망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 질 향상과 미래 국토 구축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단순히 국토 및 주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미래 비전과 상세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주거 문제해결 측면의 2개 어젠다와 미래 국토 형성을 위한 3개 어젠다로 살펴보았다. 노후 주거 정비 문제와 주거복지 확대는 새 정부가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의 주거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국토 조성, 스마트 국토관리 실현, 미래 국토 인프라 구현에 대해 새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3월 31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4대 학회는 1,084명의 학회 회원(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과학 4개 학회의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을 담은 제안서를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소개한다. 조사 개요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연구팀장으로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우창·김성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모여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설문 문항 개발,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를 준비했다. 설문 문항은 4대 학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통 문항, 각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문항으로 구분되며, 공통 문항은 5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공통 문항의 핵심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의 6개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다. 주요 대선 후보자의 공약과 역대 정부의 정책과제 등에 관한 경험적 자료뿐만 아니라 각 학문의 이론적·경험적 연구 쟁점을 반영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대행 조사해 3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6일간 웹 조사(web survey)로 총 1,086명(한국경영학회 308명, 한국 경제학회 210명, 한국사회학회 268명, 한국정치학회 300명)이 응답했다.‘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세션 발표자와 토론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51개 주요 정책의 중요도 순위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 중 경제·기업 정책 분야의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96.3%)을 중요도 순위 1위로 응답했다. 이어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91.4%),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과 사회통합 증진’(91.4%),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91.1%),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91.0%),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 정책’(90.6%),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90.0%)의 정책과제가 2위부터 13위까지 차지했다. 경영 부문 경영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신사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30.5%)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으며,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31.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일자리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28.6%)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고, 노동 관련 과제에서 ‘고용 형태의 유연화 확대’(35.7%)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경영학자들은 ‘공기업 민영화’(37%)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로, 적극적으로 민영화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SG와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다수(52.6%)가 ESG 관련 기업 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앞서 정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 부문 경제학자들은 지난 30년간 지속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31%)를 꼽았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30%)’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85%)고 응답했으며,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60%)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달성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요인으로 ‘산업업체 비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34%)를 꼽았다. 탄소중립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탄소세 도입’(43%)과 ‘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 할당 확대’(39%)를 제안했다. 사회 부문 사회학자들은 한국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부족(매우 부족 26.1%, 부족50.7%)’하다고 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을 이유로 한 시민의 자유 제한 정도는 ‘적정’(65.3%)하다고 보았으며, 언론기관의 언론 자유의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62.3%)고 응답했다. ‘고독처(가칭)’ 신설, ‘포괄적 차별 금지 법률’ 제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시행 등 사회개혁 정책에 대해 다수의 사회학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부문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 정치학자의 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중 39%가 그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고 견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좋은 권력구조로는 ‘4년 연임 대통령제’(54%)를 선택했다.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58%)에 대한 의견이 ‘균형적인 태도 유지’(40%)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2%)보다 높게 나타났다.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사드 추가 배치에 동의하는 비율(33%)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49%)이 높았으며,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는 데에 과반에 가까운 비율(49%)이 찬성한 반면 반대 역시 38%를 차지했다. 상위 13개 정책과제를 담은 표로,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로 구성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 1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 경제·기업 96.3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외교·안보 95.9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경제 94.5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회 93.6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경제·사회 93.2 6 공교육 내실화 문화 교육 92.8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사회 91.8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외교·안보 91.4 9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사회 91.4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문화 교육 91.1 11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기업 91.0 12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 정책 기업 90.6 13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사회 90.0 ※ 주 : 정책의 중요도 지수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제도는 과감히 개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 경제, 경영,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 사회과학 4대 학회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정부 공약을 검토했습니다. 4대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1. 정치 정치 분야는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 혹은 정치엘리트의 무능과 부패’ 차원에서 분석해서는 안 되며 연결 사회, 다양성, 복잡성, 불예측성 등 전환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거대 담론이 아닌 미시적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도·정책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기능과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국민 통합은 ‘열린 사회’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섯째, 개혁의 목적과 절차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개혁의 성과에 조바심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구체적 제안의 주요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과 패자 배제의 제로섬(zero-sum) 정치,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에서 파생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의 해결입니다. 첫째,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회의 중심의 대통령제로 변화되어야 하며,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해 헌법 제86조 및 87조에 규정된 총리의 행정통할권, 장관 제청권, 장관 해임 건의권 등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대통령제는 정당 연합, 정책 연합, 정책 협력 등 연합 정치가 유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당은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와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대야 협상에 임하는 여당 지도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당정 협의는 물론 더 나아가 여야정 협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넷째, 비례제의 확대를 통한 다당제 실현을 토대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간 협의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는 4개 학회 대표 2. 경제 경제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주요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 투자와 인적자본 축적 지원,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대, 국가부채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우선순위로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및 금융 지원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출산 장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인구구조 대응 정책 신정부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대 한국 경제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늘려야 합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존 근로자의 해고·이직 관련 규제 완화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신축적 운용 근로자 고용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그리고 노동 유연성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입니다. 선진국에 걸맞은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부채 관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여 국가부채 상환 부담이 다음세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병사 급여 인상 등 새 정부 주요 공약의 재정 소요액과 조달 방법 제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세제 개혁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한 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 그리고 재정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3. 경영 경영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유시장경제의 강화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조화로운 균형을 핵심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강화,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ESG 경영 혁신 강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순위로 제안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강화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도성장기에 구축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틀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지체’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진입 장벽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규제 합리화 공기업 사업 영역의 민간 기업 참여 확대와 민간 영역에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장 자유화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역동적 균형 전략’을 주제로 발표중인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업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과 ESG 경영혁신 강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정부는 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기업 활동의 확대 장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ESG 경영혁신을 위한 기업 지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기반과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역 인구의 감소와 지역 산업의 부실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생태계 경쟁력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산업, 인재, 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다극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초광역권 경제 시스템 역 성장 잠재력의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의 혁신 역량 구축 지역 특화 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개척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확보 4. 사회 사회 분야는 한국 사회가 현재 심각한 제도 지체와 고투입· 저효율, 풍요와 민주화의 역설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면한 위험은 물론 지속적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안심 보장,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 데이터 기반으로 국민 웰빙과 갈등 조정을 책임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안전과 안심 보장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국민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요동, 강력 범죄의 급증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자영업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범죄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제거 등 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 국민 부담 가중 정책의 즉흥적 변경이나 신설 방지에 대한 안전장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신정부는 자유시장경제의 강화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생계, 안전, 일상에 대한 불안을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파고드는 포퓰리즘 정치의 위험과 단기적 문제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나 부양비 급증 등의 문제 외에도 세대 간 형평의 문제가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 정책을 제안합니다. 세대 간 기득권의 중요한 기반인 연공제 해소 주요 연금의 수지 균형을 높이는 개혁 환경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일관된 정책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 청년 세대 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활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기술혁신 가속화와 경제적 효율성 향상, 사회 통합 제고를 위해 정부 또한 비능률과 각종 장애를 넘어서기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생산과 공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제도 개혁 민간과 공공 분야 데이터의 과감한 교류와 전문가 양성 데이터 중심 행정 프로세스를 통한 국민 웰빙 제고와 갈등 조정 노력 국민의 디지털 불신 해결을 위한 디지털 안전 및 책무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