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1월 6일과 13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 분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행정학자들과 정책학자들이 5대 주요 정책 분야(미래 인재 양성과 국가교육, 기후변화와 에너지, 연금 개혁/국가재정, 과학기술과 디지털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발제를 맡아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세션에서 ‘정부의 미래와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대토론회 단체 사진 국회 역할 확대 등 논의 이번 대토론회의 기본 취지는 매번 정권교체 시기에 주요 정책 이슈들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막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역대 정부가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고 일부 부처의 위상이 격상되지만여전히 정부는 성과와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목표 간 충돌, 목표와 수단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정책별로 이를 추진하는 조직 및 제도 설계, 목표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세워도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첫째 날 열린 ‘정부의 미래 세션’에서는 국회의 역할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 정확한 목표 제시와 평가 그리고 정부부처 간 칸막이 철폐 등이 논의되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정부는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총배출량 대비 24.4%로 잡고 있는데 목표치의 도전성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해되는 요인(충돌하는 목표와 수단, 제도)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산지 태양광 설치(탄소 흡수원인 나무를 베어야 하는 딜레마)와 재생에너지 보급 간 목표의 충돌 문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 문제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만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기관들의 생각과 목적함수가 다르다. 국토, 농촌, 자치와 사회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의 영역은 이를 주관하는 부처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내놓는 규제와 제도가 혁신을 유도하기는커녕 방해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발제자와 토론자 부처 간 논의와 협업은 필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 역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책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담당 부처들이 자신만의 입장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논하고 있지 인재 양성 간 융합과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연금 정책과 국가재정 역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추진 조직 간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아무도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을 조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모두가 부분만을 보고 간다. 이 모든 경우가 각각의 정부 기관이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고 가다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엇박자 행정이자 충돌 행정 내지는 끊어진 행정이다. 국민들은 부처들의 주요 업무 계획의 합동 브리핑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분업이 아닌 협업을 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각 주요 정책별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충돌 이슈 및 협업 이슈를 제안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 체계와 제도에 녹여낼 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러한 주문을 해야 하고 5월에 들어설 새 정부는 이러한 주문에 응답해야 한다.

창의적 인재 국가를 위한 교육혁신기술·산업·고용·복지 분야 발표 중인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창의적 교육, 생애 전 주기 학습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교육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포럼, ‘NRC 교육혁신 포럼: 창의적 인재 국가를 위한 교육 혁신’을 1월 25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연구회는 2021년 12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NRC 교육혁신포럼’을 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기술· 산업·고용·복지, 시민·인문·문화·예술, 평생학습의 6개 분과위원회 형태로 구성, 발족했다. 본 공개 포럼은 이와 같은 ‘NRC 교육혁신포럼’에서 한 달여간 진행한 연구의 중간 성과물을 발표, 논의해 최종 성과물로 발전시키고 창의적 인재 국가를 지향하는 교육혁신 논의를 공론화 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창의적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포럼은 개회식, 총론 및 분야별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에서 정해구 연구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온 교육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창의적 교육과 생애 전 주기 학습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가 첨단산업을 넘어 세계 중심의 소프트 첨단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간의 창조적 본질을 최대화하는 진정한 교육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고등·직업교육의 거버넌스 및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 사회의 인재상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창의적 인재 국가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교육 패러다임 대안 모색의 장총론 발표 중인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에 관한 새로운 사회 계약: 평생학습사회와 창의 인재 국가’를 주제로 한 총론 발표에서 “학교 중심의 교육체계와 경쟁 지향적 입시 문화로는 새로운 경제와 사회를 살아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평생학습사회에 적합한 전 생애 학제의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를 제안하고, 학습사회를 추구하는 교육개혁과 사람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분야별 발표에서 초·중등교육 분야는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초·중등 교육정책의 쟁점과 의제’를 주제로, 고등교육 분야는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대학 체제의 비전,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장(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온 국민 보편적 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실현’을 주제로,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최동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술·산업·고용·복지 분야는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역량 기반성장을 위한 기술·산업·고용·복지 통합모형 구축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시민· 인문·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학교 교수가 ‘삶을 위한 시민·인문·문화·예술 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의 사회로 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수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황정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 정필재 세계일보 교육 전문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종합 토론 참여자들은 앞선 발표에 대한 논의에 더해, 창의적 인재 국가의 교육혁신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NRC 교육혁신포럼’에서 논의된 방안은 향후 교육혁신 분야의 연구회 협동연구 과제 추진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플랫폼 모색 지난 2월 9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북한 경제 연구: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플랫폼 모색’ 이라는 주제로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 포럼이 개최되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은행·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주요 연구자 대부분이 참여했다.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 포럼은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포럼으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학계·전문가들의 열린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즉 최근 북한 경제 각 분야별 연구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경제 연구 분야에서 주기적 소통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민·관·학 북한 경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체 사진 새로운 방식의 북한 경제 연구 협업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정부, 학계, 민간이 지속적인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해 변화하는 북한 경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경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표와 분석 틀을 갖추고, 공신력 있는 지표와 데이터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경제사회의 발전에 대한 거시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북한 경제 연구가 국책연구기관과 유관 기관, 기업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민관에 걸쳐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그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의 목적이 소통과 성과의 공유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경제 자체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향후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분야를 확장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에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오늘 포럼은 북한 경제 연구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민관이 뜻을 모으는 귀중한 시도”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각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협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열린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 포럼 정부-민간 정보 공유와 협업 연구 활성화 기조 발제는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 연구실장이 맡아 ‘북한 경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석 실장은 1990년 북한 경제 연구의 첫 시작에서부터 2000년대 북한 경제 연구 데이터가 지속 개선되고,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현재 시점까지 전반적인 경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는 2016~2017년 즈음부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 수요가 등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꾸준히 출현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회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북한 경제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지적하며, 북한 경제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화, 협업과 공유, 도전(새로운 연구자, 주제, 방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국책연구기관 라운드 테이블’로, ‘북한 경제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협력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수정 산업연구원 박사,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이상준 국토연구원 박사,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최지영 통일연구원 박사,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새로운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패널들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졌다. 첫째, 정부와 민간(연구기관)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 중심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 온·오프 연구 협력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연구기관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통계와 북한 원문 등을 상호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통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 함께 결과를 발표하는 등 협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했다. 이를 위해 주제별로 기축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5년 정도의 중장기 공동 연구를 플랫폼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학계 좌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병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북한 경제와 북한 경제 연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좌담회에서는 북한 경제 연구 분야가 정책연구에 비해 기초 연구, 장기 연구 등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국제 학계에 보다 신뢰를 견인할 수 있는 ‘추동력, 주도권, 설득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경제 연구가 연구 수요에 비해 기초 정보가 부족한 분야인 만큼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라는 채널을 통한 집단적 토론과 고민이 중요하며 북한 개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 북한 경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사회에 대한 장기적 기초 연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통일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을 운영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고 계속해서 이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되어 안착하고, 플랫폼 내 협업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의 국가책임성을 향해 2022년 2월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비판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고등교육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이면서 학문 후속 세대이자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로서 학문 후속세대가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 형성을 위해 국가의 직접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은 정치적 변동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유달리 다른 분야에 비해 인문사회 분야는 세계화되는 K-대중문화, K-스포츠, K-문학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성격에 맞는 거시적인 연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다. 오로지 대학교에만 맡겨놓은 상황이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대학교들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는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고용위기, 생계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 인문사회 학술 지식 생산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정부 시대에 더 심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토론회는 국가가 인문사회 학술을 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특히 학문 후속 세대 연구자를 왜 지원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실증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토론회는 총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반부는 정부 주도의 학술정책 형성을 주장하는 발표들이고, 후반부는 지역 대학교의 위기에 대한 발표들이다. 얼핏 보면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제지만 지역 대학교의 위기가 앞으로 인문사회 분야와 연구자들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므로 충분히 묶일 수 있는 주제다. 국가가 책임성을 가져야단체사진 이강재(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인문사회 학술 문제를 ‘국정과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묵직한 주장을 제기했다. 문명 대전환 시기에 기존의 선진국 추격 모델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선도형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성숙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입국과 인문경국을 결합한 ‘학술경국(學術經國)’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기초연구 토대를 튼튼히 해 그것을 교육으로 환류해야 하며, 결국 연구자 양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술정책과 기초학문 연구자의 양성에 ‘국가 책임’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령 제정(학술기본법)과 학술정책연구원이나 학술진흥원 같은 학술정책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에 ‘학술 연구수석’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청와대 수석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정 과제로 연구의 중요성을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교육수석을 부활시키되 교육연구수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의 교육부를 ‘교육연구부’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자세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귀옥 교수의 발표는 질적·경험적 근거를 통해 도출된 주장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인문사회 연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학교과 학술 생태계의 현황, 특히 학문 후속 세대 연구자의 처지와 입장이 잘 드러난다. 김귀옥 교수는 연구재단 시스템에서 보듯이 인문사회 학술정책이 자연과학 정책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인문사회과학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려 ‘중장기적 정책’ 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이 설치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비 격차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학술장 내의 격차와 차별까지 지적한 것이 인상적이다. 인문사회 학술 연구는 소규모 장기 연구 위주로 재편되어야 하고 연구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개별 연구자의 자율성 부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의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 모두 중요한 지적이다. 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은 단순한 정책연구원과는 다르게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연구 재단의 ‘국가학술 연구교수’ 제도와 연동하는 ‘학문정책 연구실’과 나머지 9개 연구실이 그것이다. 2024년까지 국가학술 연구교수 최소 2,000명을 달성해 학문 분야별 연구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이때 연구 재단의 동 사업과 통폐합). 이것이 가능해지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인원이 확대된다면, 인문사회 후속 세대에게 현재의 생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미래의 후속 세대들에게 공부를 진로로 선택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는 두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대학 위기 속에서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를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문 후속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 과제 중심으로 연구비와 연구 공간까지 제공하는 ‘기초인문사회과학원’을 비수도권 몇 곳에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김귀옥 교수가 제시한 학문정책연구실이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연구 재단이 운영하는 인문사회학술교수 A,B형을 확대하되, ‘연구 공간’을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두는 지원책이라고 보면 된다. 지역 문제 연구는 집중과 협력으로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 대학교들이 교육부로부터의 예산 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대문짝 만하게 내건다든지, 교수 연구자들이 지역문제가 아닌 수도권에 편향된 연구를 수행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연구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식 트라이앵글 개념을 적용한 말뫼 대학교 등 해외 사례를 보여주면서 대학교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석열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교 교수는 지역 대학 대학원들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의 대학원 시스템이 더 이상 재생산의 역할을 하기 어려움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대학원생의 경력 관리 수단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 대학의 정체성과 특성화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질 관리와 평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인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다중적 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지역 대학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태경 학생(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은 대학원생에 대한 펀딩 제도가 부실함을 지적하며 대학원생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후속 세대 연구자의 관심과 요구 절실 국가의 학술 책임은 국립대학교을 육성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립대학교라도 지역 대학은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대학이 연구와 학술보다는 공룡 같은 대학교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듯하다. 지역 대학교의 위기는 지역 대학교만의 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고등교육과 학술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분명한 미래 시나리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주문한 본 토론회의 문제의식이 앞으로도 진전되고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특히 학문 후속 세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성과를 자신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길 기대한다.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 대회충북연구원 기획 세션: 강호축 국가 균형발전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2022년 2월 17일(목), 18일(금) 양일간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문상호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장, 이종배 국회의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에 관여하는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유관 기관 등 대부분의 관련자가 참석했다. 또한 50여 개가 넘는 세션을 통해 200여 명의 지역 주민, 학자, 연구자, 공무원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30년이 넘었다. 올해 월부터는 지방자치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운영되었다. 이는 지방자치학회가 분권과 균형의 자전과 공전 속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해온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의체를 비롯해 중앙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 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이며, 지방자치의 불모지에서 애써주신 선배님들의 노고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 위한 노력 참석자들은 지방자치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자치단체의 극복, 지방재정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기능 이양, 수도권 집중 성장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확대로 인한 지역 간 균형발전 모색 등은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며, 6월에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진정한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참신한 정책과 다양한 이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사적 요구를 반영해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진 계층 간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 및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문제 등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자치 및 분권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 과제를 평가해 ‘자치분권 2.0시대’ 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로드맵을 구상했다. 또한 차기 정부의 새로운 중앙-지방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역 상원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기능-재정-인력의 재분배를 통해 지방분권형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구상했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국정 운영 전략과 방향도 논의되었다.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자전과 공전의 조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 감소 시대 균형발전 전략(경제·인문사회연구회 특별세션), 강호축 국가균형발전(충북연구원 기획 세션) 등 지역의 발전전략 논의와 지속 가능한 재정 분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기획세션), 지방분권형 개헌(학회 기획 세션) 등 자치분권의 이슈가 테마였으나, 사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태생적으로 상호 모순적인 관계라는 지적이 눈에 띄었다. 자치분권을 강조하다 보면 균형발전이 소홀해질 수 있고, 균형발전을 강조하다 보면 자치분권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일찍이 인도의 붓다는 ‘중도’를 얘기했다. 동양의 공자와 서양의 플라톤은 ‘중용’을 해법으로 주창했고 이후 수많은 시도와 논의가 이어져왔다. 중도와 중용이란 마치 곡예사가 줄을 타듯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건너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의 세션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등의 자전 세션과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균형위원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등의 공전 세션이 조화를 이뤄 중도와 중용의 묘를 보여주었다. 지역 상생 기획세션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현황과 방향은 공전과 자전의 조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과,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도입 가능성,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응 방안, 자치경찰의 현황과 방향 등이 논의되어 정책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되었다. 뷰카화(VUCA: Volatile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된 시대에서는 자치 분권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얘기치 못한 상황에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학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정책제안을 실현하면서 자치분권의 별들이 모인 균형발전의 아름다운 별자리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진단과 과제세션1: 한국사회 변동과 청년정책의 조건’ 주요참석자 ‘20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 이슈 컨퍼런스’가 2022년 2월 25일(금)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정책연구단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본 컨퍼런스는 청년 정책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의 참석 또한 가능했다. 세미나는 개회사 및 환영사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좀 더 숙성된 결론이 도출되고, 이를 청년정책연구단의 연구과제로 잘 반영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청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과거 한국 사회가 남겨놓은 부정적 유산의 결과이며, 지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청년 문제의 현실을 드러내고 청년 관련 주요 이슈와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변동과 청년 정책의 조건청년세대 불평등과 정책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중인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제는 ‘청년세대 불평등과 정책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발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세대 단위가 아닌 계층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 내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안정적인 기성세대와 불안전한 청년 세대를 대비시키는 세대 불평등 개념의 정책기조로는 어느 세대의 불평등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청년 정책은 곧 사회정책, 노동정책, 금융정책, 교육정책이어야 실제적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청년 세대 부채 현황과 과제’ 에서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2030의 부채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악화하고 있고, 재무 건전성 또한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청년의 경우 부채뿐 아니라 통신 요금, 건강보험과 같은 비재무적인 문제 또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청년의 부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사후처방 두 가지 측면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특히 부채 발생 요인 해소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청년의 삶과 여정-다층적 청년 노동시장 특징, 미래 의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구조 변화, 기술의 흐름이 청년의 일자리와 정신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는 법률상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확대된다면 청년 정책, 노동시장 정책, 교육훈련 정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청년 정책이 노동시장. 교육훈련 정책과 융합하는 형태로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터에서의 소득과 고용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미래 청년에게 교육, 사회적 안전망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선 발제들에 대해 기현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청년 정책의 진단과 과제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교육, 젠더를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청년 주거 실태의 다양성과 정책 방향’ 발제에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들의 생애이행이 예전과 같은 정상 가족 모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혼자 살아도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최저 수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언급했다. 그래서 점유 형태가 어떤 것이 되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청년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 발제에서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등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일반대학교의 경우에는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일반교육이냐 직업교육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효과적인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실업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청년에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미스매치, 일·생활 균형 욕구,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마련이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 직업훈련의 과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일-가족 구성 전망의 다양성: 젠더와 계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뤄진 발제에서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날 청년층에 일-가족 구성의 전망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협상되는 경제적 측면에 비해 자기주도적 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성별화된 가족 규범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회피의 주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화두는 결국 청년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세 주제의 발제에 대해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허태준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저자,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마쳤다. 이번 청년 이슈 컨퍼런스에서는 노동시장, 산업구조, 인구구조 변화 등 한국 청년이 처한 다양한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청년 정책의 조건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문제들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지만, 이번 논의가 청년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형성의 좋은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