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수긍하는 말이다. 하지만 안전이 언제나 우선시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신호등 색과 상관없이 길을 건너는 사람을 자주 목격한다. 운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담배꽁초 무단투기로만 매달 약 53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2명씩 발생했다. 설마 하는 부주의와 안전이 아닌 편의로 버려진 담배꽁초의 결과이다. 안전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공공기관도 개개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안전 정보와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각종 안전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안전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 안전 관련 정책을 최일선에서 결정하는 지자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지역안전지수가 개발된 목적이다.

지역안전지수 컨설팅 강화를 위한 시도연구원 협의회 개최

지역안전지수로 관심을 유도

지역안전지수(이하 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객관적 안전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사고 중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주민 체감도가 높은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지수를 2015년부터 매년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5단계의 상대적 안전등급 형태로 공표하고 있다. 지수는 객관성 확보와 지자체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량 자료인 통계만을 활용하고 있다. 통계는 특성에 따라 사망자 및 발생 건수인 위해지표, 인적·물적 취약 환경인 취약지표,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경감지표,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는 의식지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수 산출은 각각 구별된 지표유형에 가중치를 곱하여 가감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은 지역의 안전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표하는 지수의 안전등급을 지자체 안전 성적표로 인식하고 있다. 지자체장들도 안전 성적표가 주변 지역과 비교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관리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지수 분야별 안전등급 예시

데이터 기반 정책과 협업해야

지수 공표가 지자체 안전관리 정책에 무슨 변화를 줬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개발하고 운영하는 처지에 많은 부문에서 변화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싶지만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지수 공표 이후 명확하게 2가지는 변화되었다. 첫째, 담당자들이 통계를 활용한다. 지수는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정량 자료인 통계만을 활용한다. 그러다 보니 담당자들도 자연스럽게 산출에 사용된 통계가 맞는지 검토한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지수 분야별 사망자 및 발생 건수 증감과 취약분야 및 유형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한다.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하는 것이다. 둘째, 협업을 한다. 지수는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총괄부서에서 시도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통계는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등은 교통, 소방, 경찰, 보건 등 해당 부서와 기관 협조가 필수이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기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운영·개선한다. 또한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모여서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부단체장 이상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협업과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 맞춤형 안전진단 체계로 진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잘하거나 못하는 부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수도 다르지 않다. 지수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두 지자체가 교통사고가 취약하고 의식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하지만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한 지역은 보행자 사고, 다른 지역은 차 대 차 사고가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의식지표 개선을 위한 교육대상 등이 같을 수 없다. 이처럼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고 원인, 발생 지점, 취약계층과 시간 등을 진단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수에서는 이러한 후속 활동에 대해 안전진단(혹은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통계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정책과 현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시도연구원이 함께하고 있다. 이처럼 시도연구원이 함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범용성 지수가 지역 맞춤형 안전진단 체계로 진화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안전은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자체 안전관리 정책에서 이제 지수도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 하나의 주체가 아닌 다양한 제도 및 주체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안전관리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더 안전한 대한민국,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 및 제도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