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2023. 10. 18.)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여름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유독 빈번히 보이던 계절이었다. 특정 계절에 가끔 발생하는 위협으로 여겨졌던 자연재해는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이밖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었다.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특별좌담>에서는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재난에 대해 국책연, 학계, 언론의 전문가가 모여 안전사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이 외에도 전재해접근법(all hazards approach) 관점에서의 포괄적 재난 대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안전사회 대한민국을 위해 사후적 재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본다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는 2022년 겨울호(통권 제35호)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을 시작으로 2023년 봄호(통권 제36호)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 2023년 여름호(통권 제37호) ‘싱크탱크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책연구기관과 싱크탱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 ‘싱크탱크와 인재 양성’은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의 네 번째 시리즈로 국책연구기관의 인재 유치 전략을 알아본다. 인재를 얼마나 잘 확보·유지하느냐는 전통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슈였지만, 더이상 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은 어떤 인재 유치 전략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본다. 우수한 정책연구자들을 영입하여 정책연구 현장에서 성장시키고,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퇴직 이후에도 국가정책에 기여할 고경력 인적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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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미래연구원’국회미래연구원은 2017년 국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통과되며 2018년 5월에 설립된 미래연구 전문기관이다.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소규모 조직으로 미래연구를 이따금 추진하는 것과 달리 국회미래연구원은 상시로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고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의 미래연구에 대응하는 국회 미래연구의 시작 미래학계에서 늘 아쉬워했던 것은 정부 주도의 미래전망이 갖는 한계였다. 정부에서 생산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이 담긴 보고서는 대부분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왔다. 예를 들어 1990년대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김대중 정부는 1년 전, 노무현 정부는 1년 6개월 전, 이명박 정부는 2개월 전에 미래전망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는 미래전략의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 주도의 미래연구가 늘 ‘경제성장’이라는 비전만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성장중독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하면 사회적·환경적 가치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연대, 신뢰, 형평성, 평화, 정의, 사회적 결속 등의 사회적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존, 파괴된 환경의 복원,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폐기물 재활용 등의 환경적 가치는 부각되지 않는다. 국회가 미래연구원을 설립한 배경에는 이처럼 정부 주도의 미래연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도가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양한 규범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시계로 미래를 전망한다는 점, 미래를 가능성의 관점뿐 아니라 국민의 선호 관점에서 전망한다는 점, 다양한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미래연구나 여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 싱크탱크의 미래연구와 다르다.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내부 연구진 계획,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와 연구원 자문위원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된다. 중점연구로서 대한민국 미래전망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혁신기술, 복지와 삶의 질, 노동, 기후환경 등)과 국제전략을 추진한다. 연구기반이 되는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 행복과 가치관 연구, 한반도 평화 연구도 수행한다. 이렇듯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면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협력은 필수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등 학계, 부산연구원 등 전국 17개 시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또한 중요하다.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주체가 시민이고, 이들의 협력과 지지 없이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없어서다. 미래예측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고 동료 시민들과 논의하며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미래 대응력’을 개발한다. 2018년~2022년까지 다양한 시민이 미래전망에 참여한 모습 미래 대응력 향상을 통한 사회 혁신 역량의 개발 한국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켰음에도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최소화했다는 한계가 있다. 4~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민 투표의 기회로는 공동체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 세력을 선별하기 힘들다. 사회변화의 과정을 전망해보고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연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바람직한 미래사회상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했다. 26만 명이 참여했고, 140만 명이 이 대화를 지켜봤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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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탐구 국가전략 설계와 미래 어젠다 선도를 지원하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국회도서관은 지난 2022년 8월 19일(금), 국회도서관 1층에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였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국가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주요국의 국가전략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으로서 국가전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전략정보센터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공간을 변용할 수 있도록 신착자료 열람, 동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소통 공간’, 온·오프라인 자료 이용이 편리한 ‘브라우징 공간’, 소규모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간에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기관 구성원과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정보포털 및 협약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어젠다, 현안 및 미래 이슈에 관한 자료를 한곳에 국가전략정보센터는 주요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와 함께 미래 이슈 관련 최신 도서 및 정기간행물, 미래전망 보고서와 국제기구 자료 등을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단행본 약 3,300권, 정기간행물 54종으로 구성되며 총 6개의 미래 핵심 주제(정치·경제·사회·자원·기술·환경)별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기술패권, 재난·안전, 연금개혁, 마약 확산과 같은 국내외 현안을 발굴해 관련 보고서 및 도서를 큐레이션 하는 기획전시(월 1회)를 통해 주제별 이용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그 외 여러 전시 서가를 통해서는 국회와 역대 행정부에서 발간한 국가전략 자료, 협약기관 발간자료, 미래전망 보고서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전략정보를 모아놓은 ‘주요국 국가전략’ 서가에서는 각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신 정책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료 코너’를 신설해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전략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 공간’에는 집중도 높은 연구 활동을 위한 1인 연구석(5석)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전문적인 연구·조사 활동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능적인 공간 환경을 갖추고, 이를 위해 ‘국가전략정보센터’ 내 국회도서관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함께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SDC),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등을 통합 운영한다. 이밖에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용 컴퓨터와 데이터분석 전문도서 코너를 갖춘 국회도서관 빅데이터 연구센터도 두고 있다.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의 장서와 열람석 국회도서관은 연구자들의 폭넓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협약기관들과는 학술자료 상호 공유,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전략정보센터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전략 과제 및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 국가전략정보센터는 개별 이용자에게 정보와 공간 제공 서비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국내외 국가전략 과제에 대해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기능해 왔다.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주요 국가전략 과제에 관해 토론하는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매달 개최하고 있다. 2월 22일(수)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유경준 국회의원과 제1차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7차 콜로키움은 ‘국가전략과 종합국력’을 주제로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오프라인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확장된 개념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포털인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을 2023년 2월 오픈하였다. 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가전략보고서를 비롯하여 싱크탱크 및 국제기구 자료, 국내외 정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최신동향, 국가전략 관련 세미나 정보, 현안 이슈에 대한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2월에는 주요국 자료의 자동번역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요약 서비스 등 지능형 서비스를 개시하여 국가전략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1층(107호)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국가전략정보센터는 130여 평 규모의 밝고 쾌적한 열람 환경을 갖추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자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국가전략정보센터는 주요국 동향 및 정치·경제·교육·환경 등 시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김미정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 서기관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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