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2023. 10. 18.)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여름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유독 빈번히 보이던 계절이었다. 특정 계절에 가끔 발생하는 위협으로 여겨졌던 자연재해는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이밖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었다.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특별좌담>에서는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재난에 대해 국책연, 학계, 언론의 전문가가 모여 안전사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이 외에도 전재해접근법(all hazards approach) 관점에서의 포괄적 재난 대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안전사회 대한민국을 위해 사후적 재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본다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는 2022년 겨울호(통권 제35호) ‘싱크탱크와 국제협력’을 시작으로 2023년 봄호(통권 제36호) ‘싱크탱크와 지역 협업’, 2023년 여름호(통권 제37호) ‘싱크탱크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책연구기관과 싱크탱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 ‘싱크탱크와 인재 양성’은 <연속기획 “99년 연구회 체제”를 넘어>의 네 번째 시리즈로 국책연구기관의 인재 유치 전략을 알아본다. 인재를 얼마나 잘 확보·유지하느냐는 전통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슈였지만, 더이상 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은 어떤 인재 유치 전략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본다. 우수한 정책연구자들을 영입하여 정책연구 현장에서 성장시키고,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퇴직 이후에도 국가정책에 기여할 고경력 인적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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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3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무역의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사)한국무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가 8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무역의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 360여 명이 참여하였다.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 대응과 공급망 개편,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한국의 무역을 새롭게 견인할 무역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중요성 이번 학술대회는 15편의 영어 논문을 포함한 70편의 발제가 총 11개 세션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제 세션에서는 일본과 중국 및 튀르키예, 카메룬, 몽골 등의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국내 세션에는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11개 무역 관련 학회의 연구자가 주제 발표 및 토론과 사회에 참여하여 무역학 분야에서 최근 보기 드문 대단위 토론의 장이 되었다. 개회사에 나선 박석재 (사)한국무역학회 회장(우석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태동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무역학 세부 분야의 재정립과 함께 무역 유관 학술단체들의 상호 교류와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무역 대상의 확대 및 무역 거래방식의 변화에 부응하는 무역학 세부 분야를 재정립하고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중첩된 이슈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에 나선 정해구 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세계적 패권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한편 자국 중심의 보호 무역 추세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통상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우리의 무역 현실과 관련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진지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윤덕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축사에 나섰다. 2023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 단체 사진 50주년을 바라보는 무역학회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사)한국무역학회는 1974년 창립되어 내년에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무역 관련 학회를 대표하는 모학회로서 그간 산·관·학을 아우르는 학술대회를 매년 전국 규모로 시행해 오고 있다. 본 학술대회는 전국 규모의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울산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전북대 BK21 B2G 프론티어 미래무역인재양성팀, 한중경제문화학회, 한국관세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한국무역상무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가 함께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완주군, 한국관세사회, DL이앤씨의 후원이 있었다.임목삼한국무역학회 부회장, 사무국장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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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 2023년 8월 23일(수)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이 기획한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이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가·사회·공동체 혁신, 주체의 연대’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국회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거버넌스분권자치실천연대, 대한민국청년포럼, 시대정신연구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였다. 포럼은 김영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을 주제로,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부 운영의 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패널 토론을 맡았다. 미래 국가와 정부의 재구성을 위해선 박진 교수는 국가거버넌스를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구분하며, 현재의 정부 역할을 ‘폭 넓지만 효과 없는 정부 역할’로 분석하고 미래 정부의 역할로 ‘좁지만 효과적인 정부’를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의사결정 주체별로 정부, 지방, 시장, 시민사회 각각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4대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국회 역량강화와 행정부 조정 역량 강화, 지방은 분권과 균형발전, 시장은 규제개혁, 보조금 등 직접 공급 축소, 시민사회는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의 변화를 주도하는 6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정부 운영의 OS혁신 5가지를 제안하였다. 6가지 패러다임으로 ‘가속화된 기술발전’, ‘물리적 영역과 디지털 영역의 융합’, ‘생태계 이론의 부상’,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경계 모호’, ‘네트워크화된 권력의 부상’, ‘공공에서 네트워크로의 신뢰’를 제시했다.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5가지 OS혁신으로는 유동적 정부인력운영으로 변화, 개별화된 재원의 혁파, 정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단절된 자료의 연결과 근거기반 정책설계와 원리, 맞춤형 공공서비스와 인간 중심 공공서비스 설계, 협력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제시했다. 제4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단체사진 국가거버넌스 변화 방향과 전략 문명재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정부가 민첩성과 유연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회복성, 민첩안정성, 시민공동생산정부, 기업가적 관료제, 문제제기와 솔루션과 같은 5가지의 새로운 국가거버넌스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국가거버넌스와 정부의 재구성 논의가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곤 위원은 정부 조직의 혁신과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 등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현호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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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의 탐색: 이론, 전략, 방법 2023년 8월 25일(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의 탐색: 이론, 전략, 방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정책(공공부문 혁신), 사회(포용 및 공정), 기술(디지털 전환), 환경(기후 및 에너지)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별세션을 포함한 11개 세션(3분과)을 구성하여 각 주제에 관한 대학과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특별세션은 공공부문에서의 평가와 민주주의와 정책 간 관계를 주제로 정책분석 및 평가의 이론과 실제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분석평가 패러다임을 모색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목한 정책환경의 대전환은 행정혁신,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였다. 행정혁신은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제도 변화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주제로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회는 기획세션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중 산림청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학계와 정책연구기관, 공무원 간 행정혁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세션은 디지털 분야 전문연구기관들이 각 분과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신질서와 메타거버넌스 등의 현안을 설명하였다. 기후위기 분야 세션은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적응 및 대비하는 정부의 정책과정 및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정책환경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세션에서 진행되었다. 정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을 소개하였으며, 정책 수단과 제도의 설계 및 선택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진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션은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 분석 방법을 소개하면서, 기존에 살펴보지 못하였던 정책과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개회사 중인 김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방법론의 개발 이번 대회는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분석평가 방법론과 접근법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였다. 기획으로 진행된 방법론 세션에서는 웹 기반 실험 조사, 빅데이터 분석, 규범적 정책 분석과 같은 최신의 분석 기법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학회는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포스트 컨퍼런스 레터(post-conference letter)를 작성하여 학술대회의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학회는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분석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결과를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박종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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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한국사회학회 2023년 중기사회학대회파편사회 극복의 사회학 Ⅱ: 이민, 계층, 파편사회 한국사회학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23년 8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B04(C)에서 ‘파편사회 극복의 사회학 Ⅱ: 이민, 계층, 파편사회’를 주제로 ‘2023년 중기사회학대회’를 주최하였다. 중기사회학대회에서는 15개 세션에서 논문 42편이 발표되었으며, 연인원 101명(발표 48명, 토론 39명, 사회 14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기조강연과 두 세션은 한국사회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이민, 계층, 파편사회 설동훈 한국사회학회 회장(전북대학교 교수)는 ‘이민, 계층, 파편사회’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무분별한 이민 수용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이민 정책은 향후 몇 년간은 유용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첫째 세션은 ‘이주노동과 파편사회’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조혁진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한국 사회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준성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국경 실천’의 렌즈로 본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 한국 고용허가제 사례」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가 ‘유연한 국경 실천의 면모를 보이는 신자유주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기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나현 서강대학교 박사과정생은 「외국인보호소의 시간: 이주민에게 국경은 어떻게 시간적으로 작동하는가?」에서 강제퇴거가 예정된 외국인의 구금시설인 외국인보호소를 ‘시간적 국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사회학회 2023년 중기사회학대회 단체사진 파편화된 지역사회와 이주민 둘째 세션은 ‘파편화된 지역사회와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주민으로 끌어안기: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 방안 모색」에서 지역사회에서 인구감소와 외국인 인구증가라는 맥락에서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denizenship)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를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서선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이주민들의 배제적 장소 만들기와 공공영역 진입: 네팔 식당의 공간전략」에서, 이주민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배제적 공간’(네팔인 식당)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사회적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도시의 대중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역 영향을 고려한 난민수용 태도 관련 요인 분석」에서 주민의 난민 수용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특성을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획 세션뿐 아니라 일반 세션에서도 파편사회의 진단과 해결책을 두고 열띤 토의·토론이 있었다. 사회적 파편화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체계적 설명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내건 이번 중기사회학대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설동훈한국사회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교수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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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2023 세계어촌대회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세계어촌대회(ICF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y)가 9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어촌에 공동으로 직면한 사회, 경제, 환경문제 등의 위기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역 간 해법을 모색하고자 33개국 장·차관 및 전문가, 56개 국내외 협력기관이 참여하였다. 2023 세계어촌대회 슬로건이었던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은 인류가 오랜 역사에서 축적해 온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어촌 논의의 플랫폼을 창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환의 시대, 어촌의 도전과제 2023 세계어촌대회는 아프리카 적도에서 북극해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게 참여하면서 하나의 범국가적인 바다공동체로 협력·연대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세션에서는 수생태계에 기반하는 전 세계 어촌의 공통 현안으로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취약성, 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 청년과 여성의 기회 부족, 인구감소 등을 살펴보았다. 청색어항 이니셔티브 도입을 통해 어업기반 인프라로서 어항을 사회·경제·환경적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사례 발굴과 전환을 위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사회부문은 어촌다움 문화적 가치 증진과 시설 인프라의 개선, 경제부문은 신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의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한 금융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제로화,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모델의 확보로 기업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 새로운 가치사슬과 상업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지역 간 어촌분야의 협력 및 연대 강화와 청색경제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세계은행(World Bank 신탁기금 PROBLUE),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어촌어항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가별 해양수산 ODA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국가지역 간 상생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청색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개막행사 기념 촬영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첫 항해에 나선 2023 세계어촌대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인류사회에 끼친 어촌의 기여와 어촌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개 비전을 참가국과 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2023 세계어촌대회를 평가하면서 “이번 2023 세계어촌대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촌을 매개로 국가 및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행사였다”라고 언급하고, 특히 “세계어촌대회를 계속해서 정례화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국제기구와 참여 국가를 확대시켜 어촌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박상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부연구위원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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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격차해소연구단 :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9월 25일(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격차현상을 진단하고 격차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회와 보사연은 2022년 하반기, 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격차해소연구단을 구성하였으며 보사연을 주관기관으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연구와 포럼을 진행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격차해소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사회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사회 격차 개념과 진단 격차해소연구단에는 보사연과 함께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외부 학계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격차해소연구단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격차현상을 역량격차와 구조격차의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역량격차는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로, 개인 역량 강화 혹은 경제·사회적 제도 변화를 통해 극복이 가능한 격차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기회평등, 사회보장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구조격차는 한국 사회발전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초기 발전과정에서 특정 산업(수출주도, 대기업 중심), 특정 그룹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동 현상이 계층화되고 고착화되어 하나의 구조와 권력을 형성하면서 나타난 격차현상을 의미한다. 현재의 격차는 특정 시기보다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득 및 자산 격차, 교육격차, 산업 간 격차, 지역격차 등이 심화되었으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정부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격차의 결과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청년에 대한 기회 불평등, 부동산 양극화 등 불평등을 넘어 격차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사말 중인 이태수 원장 격차해소 방향과 미래 위기 대응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분배적인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사회-지역-정치의 네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 통합과 분배 등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기회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립, 노동 및 조세 개혁,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저출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차별적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2차적 분배로서 사회보장, 사회정책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 돌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었다.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실장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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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선진 공여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논의의 장, 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으로 초대합..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은 이제 신흥 선진국이자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는 그 국격에 걸맞도록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기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이제 그 무대를 국제사회로 확장하여 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과 함께,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주요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주요 지역과의 상생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 2023.11.20(월)~11.22(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제·개발협력의 성과 공유, 네트워크의 장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포럼이 다가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3년 11월 넷째 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공여국 그룹에 참여한 날(2009. 11. 25. OECD DAC 가입 승인일)을 기념하는 ‘개발협력주간’을 기념하여,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포럼인 ‘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이(2023년 1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사흘간, 더 플라자 서울 등에서 개최된다. ‘선진 공여국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개발협력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한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 논의 등 다채로운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아프리카 상생발전과 개발협력 2024년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및 對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는 해이다.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對 아프리카 외교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한-아프리카 지역 간 호혜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및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주관하에 아프리카 주요국 주한 대사 및 지역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각국 대사들의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 및 한-아프리카 상생 협력 방안 제언 등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유라시아 발전방안 논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역량 강화의 의미,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지역의 공무원 역량 강화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진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유라시아 개발협력 관련 세션에서는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역량 강화사업, 특히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제협력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그리는 이 외에도, 올해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민관협력 방안, 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중점협력국 대상 대한민국 ODA 종합진단 등,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이 ODA 선진 공여국으로 성큼 도약하는 분기점에 선 지금, 2023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데 보탬이 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김연진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협력부 부전문위원 2023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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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강성호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 2023 겨울호 |
세미나 지상중계 2023 KIPA 국가정책 포럼 조혜진한국행정연구원 홍보팀 연구원 | 2023 겨울호 |
세미나 지상중계 202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 연구위원 | 2023 겨울호 |
세미나 지상중계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 오수길한국NGO학회 회장,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2023 겨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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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글로벌 공동 연구기획 강화를 위한 교류회 박정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부 전문위원 | 2023 여름호 |
세미나 지상중계 2023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강예림한국행정연구원 전략기획팀 행정원 | 2023 여름호 |
세미나 지상중계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박영렬한국사회과학협의회·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2023 여름호 |
세미나 지상중계 NRC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세미나 최재동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략연구부 전문위원 | 2023 여름호 |
세미나 지상중계 2023 사회과학 5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최아진한국정치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교수 | 2023 여름호 |